그간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Mental Illness)을 다루는 데 있어 '배제와 격리'의 관습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식을 고수해왔다. 정신질환인들은 사회적 낙인(Stigma) 속에서 비인격화되었고, 증상이 발현되면 정신병원과 같은 시설 수용 중심의 대응이 이뤄졌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의 높은 비율은 인권 단체로부터 비인도적인 처사라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깊은 외상(Trauma)과 고통을 경험했고, 지역사회와 격리된 정신병원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 질병을 겪는 이들을 단순히 격리하여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립과 외로움'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종국에는 고독사나 자살이라는 비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정신질환인에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근간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27.8%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했을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는 보편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중증 정신질환인들을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극심한 우울증 환자나 고립·은둔의 대상자와 같은 초기 개입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돌봄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만의 영역이 아닌, 전 부처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주거, 고용, 재활 등 관련 부처가 역량을 통합하는 적극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가장 시급한 개선 방안은 집과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이다. 특히 '재가(在家)' 중심의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충이 핵심이다. 단순히 치료를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 주고, 기본적인 가사 서비스 지원부터 산책, 동행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돌봄을 제공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질환의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합돌봄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