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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인 일자리, 축소만이 능사 아냐…성과평가 제대로

이번에도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 다수가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 사업 10개 중 4개가 개선 또는 예산 감액 평가를 받았다. 2020년에도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 10개 중 3개가 개선이나 감액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더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 셈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성적이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나왔다는 사실이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해왔다. 일자리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대중에 처음 공개했다. 당시에도 정부 일자리사업 145개를 자체 평가한 결과, 34.5%(50개)를 개선 또는 감액 사업으로 꼽았다. 고용부 스스로 낙제점을 준 사업 대부분은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코로나19 방역 등 한시적 일자리였다. 이마저도 65세 이상이 다수를 차지한 노인 일자리였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은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부도 "일자리 사업 간 유사중복, 낮은 취업률, 코로나19 이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2년 전이나 작년도 비슷했다. 일자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성과평가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정부 일자리 사업이 매년 유사한 문제로 낮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폭 손 보기로 했다. 문제가 있으니 사업을 줄이자는 건데 이 같은 수박 겉핥기식 접근으로는 정부 일자리 사업이 갖는 근본적 문제도,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노인, 장애인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가 꼭 필요한 고용 취약계층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 취업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창출하는 게 맞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 자체를 없애기보다 취·창업 지원, 고용 유지 강화 등 성과 높은 사업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에는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도 꼭 필요해서다.

2022-06-29 11:04: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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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상이 된 가상 모델·채팅봇…AI와 사람을 향한 태도 생각해야

"우리는 AI(인공지능)형 디지털 인간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었는가". 고도화된 기술에 대한 질문이자 진중한 철학적 논제같지만 어느새 우리 생활 앞으로 다가온 의문점이다. 레깅스를 입고 달리던 낯선 여자 모델은 최근 국내 대표 콘텐츠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대중에게 더 자주 보여질 스타가 될 준비를 마쳤다. 바로 롯데홈쇼핑이 개발한 가상인간 '루시'에 대한 이야기다. 이밖에 AI 가상인간은 일상에서 밀접하게 쓰이는 소비재의 모델로 활약함으로써 대중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과 윤리적 문제가 더욱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자 블레이크 르모인이 대화형 인공지능 '람다'가 사람처럼 지각하며 감정을 지녔다고 주장해 비밀 누설 위반을 이유로 정직 처분됐다. 구글의 이러한 처분은 자사 유망 분야 개발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덮기 위해서겠지만, 인공지능의 감정 문제는 오히려 사회적 문제로 촉발됐다. 이제 인공지능을 어디까지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지 기준을 세울 때가 되었다. 기업과 국가, 소비자별로 활용도는 다르겠지만 적어도 개인은 이 기준에 대해 나름의 가치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 인공지능 모델이나 채팅 등 서비스를 활용해보고, AI가 사람보다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판단이 들면 대인과 관계를 맺는 비중이 줄어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통업계에서는 완벽한 가상 인간 모델이 소비자들의 선망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는 채팅봇이 지인보다 대화하기 편하다는 후기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기를 꺼리고 통제 가능한 대상을 선호하게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문제는 AI가 아니라 사람의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편해지면서 현대인, 특히 젊은층의 고독 지수는 점점 커지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 노리나 허츠는 지난해 '고립의 시대'란 저서를 통해 경제 위기로 인한 직장에서의 성과 압박과 동료와의 삭막함, 팬데믹 격리 등으로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외로움이 극대화될수록 본모습을 숨기고 소통하는데 따른 공허함, 공허함으로 웹에서 찾게 되는 맞춤 소통 서비스 고독의 연결 고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모델과 소통 서비스 등은 깊이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우리 삶으로 찾아왔고, 이 분야 개발과 혁신은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경제적으로 유용하게 씀과 더불어 타인을 향한 진정성, 배려, 솔직함과 사람간 충돌에서 오는 갈등 해결 의지 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6-28 14:51:04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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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윤 정부 역시 관치금융 그림자

그동안 금융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가 내놓는 특정 금융 정책에 동원돼 정부 기조에 발을 맞췄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은행산업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취임 두 달 만에 금융권에 개입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 운용을 통해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 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금융 형태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는 이전 정부의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면서도 '예대금리차 의무 공시제' 등 주요 금융 공약에서 정부의 개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공약의 일환으로 금융권에서도 이를 수용한 분위기지만 최근 공개적으로 예대마진을 언급하면서 관침금융 그림자가 짙어졌다..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도 주요 시중은행 행장과 만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상 은행들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은행의 자율성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행보다. 최근 은행들은 대출 총량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배를 불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은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기업인 만큼 금리를 통해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이 경제가 힘들 때는 자발적으로 금리를 내려 차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정부가 지나치게 예대금리차 문제에 개입하는 '관치금융'에 나설 경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저해시키는 행위다. 또한 이같이 상황이 발생 된 것은 정부의 대출총량제한 등 과도한 개입과 규제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한 부분도 있다. 결국 은행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받지 않으려면 금리체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시장상황에 맞춰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 방법이 관치금융을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6-27 15:18: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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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차 아이오닉5 화재…배터리 안전의 중요성

"전기차 괜찮아?" "아이오닉5 어떻게됐어?" 이달 초 부산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가 고속도로 요금소 충격흡수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탑승자 2명 숨지는 사고 발생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이같은 질문을 자주 듣는다. 특히 당시 일부 언론에서 아이오닉5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며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확대됐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아이오닉5는 톨게이트 충격흡수대를 들이갇은 직후 폭발음과 함께 약 3초 만에 차량 전체에 불길이 치솟았다. 관할 소방서에서 사고 1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차량은 거의 전소됐으며 운전석에 있던 30대 남성과 조수석의 40대 여성은 탈출하지 못하고 숨졌다고 소식을 알렸다. 문제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면서 전기차 화재로 인해 탑승자가 차량 탈출을 시도조차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후 국가기관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이전 운전자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을 내놨다. 사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80~90㎞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흡수대를 충돌했으며 호흡기 쪽에 탄소·메연이 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탑승자 모두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해당 차량 운전석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도록 하는 일명 '안전벨트 클립'이 끼여 있었고 조수석 의자는 완전히 뒤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 탑승자들에게서 흉부 골절이 확인됐다. 결국 사고 초기 차량 화재로 인해 탑승자가 사망했다는 섣부른 주장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전기차는 '배터리 열폭주'란 여론이 형성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사고로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짚어봐야한다. 전기차 충돌 사고 후 배터리로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막아주거나 배터리 열폭주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일부 배터리 제조사에서 배터리 셀 열 차단으로 열 폭주를 막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서는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사가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기술 도입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2022-06-26 13:04:35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시대착오적인 유통 규제는 언제까지?

정부는 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놓지 못할까.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업제한이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응답자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효과 있었다' 34.0%, '모름' 17.5% 등으로 나타났다. 효과가 없었다고 답한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 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 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 44.3% 등을 들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전통시장을 대안으로 찾는 소비자는 드물다.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 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 33.5%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16.2%에 그쳤다. 영업규제는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게다가 한국유통학회가 발표한 2020년 유통 규제 평가 및 상생방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점포1개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을 포함해 1374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현재의 유통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한다. 더이상 유통 규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온라인이 오프라인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현재 이커머스의 성장이 고려되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규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실질적인 평가 후에 규제 추진 여부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2-06-23 16:21:1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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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이 쉬워졌다

얼마 전 무심사 간편보험을 가입하게 됐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어난 모임에 술자리가 잦아지자 한 지인이 3년 만기 간편 무심사 간보험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좋은 상품이 있다며 보험을 권유하는 이에게 흠칫하는 마음이 생길 뻔도 했지만, 단 몇 백 원을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점과 5분만 투자하면 바로 가입할 수 있어 흥미를 끌었다. 간편 무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쉬웠다. 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원하는 상품을 클릭하면 바로 '예상 보험료 확인하기' 탭이 뜬다.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하면 바로 보험료가 산출된다. 나이와 성별을 선택하자 나온 일시납 보험료는 단 750원에 불과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500만원이었다. 무심사 보험으로 고지해야 할 병력 등은 없었지만 나이와 성별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게 산출됐다. 연령과 성별에 따라 최소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해지환급금과 보장내역 확인도 간편했다. 3개월 뒤에 해지하더라도 무려 475원을 돌려줄 정도로 해지환급률도 높았다. 이어 본인인증과 입금 등의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바로 신계약 청약서류 서류가 모바일로 도착했다. 이 과정까지 소요된 시간은 길게 잡아도 5분을 넘기지 않았다. 빠르게 진행된 보험 가입에 정말 이렇게 쉽게 보험 가입이 끝나도 되는 건지, 혹여 놓친 절차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들었다. 보장보다도 우선 재미가 컸다. 술자리에서 만나는 지인에게 간단하게 해당 상품을 추천해주며 최근 근황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갈 수 있었고, 적은 보험료인 만큼 쿨하게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았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될수록 금융업계도 달라지고 있다. 간단한 보험 가입은 물론 당장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보험 선물하기도 대표적인 예시다. 더 이상 보험업계는 딱딱하고, 어렵지 않다. 세상이 바뀌 듯 보험업계도 달라지고 있다. 몇 분 만에 보험을 가입하고, 터치 몇 번으로 보험을 선물할 수 있게 말이다. 보험사들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더 쉽게 보험을 접하게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2022-06-22 13:42:1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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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비 아깝지 않은 국회가 되길

국회가 법안 논의에 필수적인 원 구성도 하지 않은 채 100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가 논란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국회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풀렸던 유동성을 회수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가 정쟁으로 싸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협치를 통해 민생을 챙겨야 하는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당이 원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배분 때문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단원제인 국회에서 '상원'처럼 군림해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이른바 '상왕'으로 불리며 각 정당에게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자리가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까지 5차례 회동을 가졌으나 큰 입장차만 확인했다. 원 구성이 공전을 기록하자 양당은 민생을 챙기는 기구를 발족하고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 자체적으로 현장을 찾고 민생을 논의하는 모습도 의미가 있으나, 국회법에 따른 원 구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 아쉽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에 속한 18명의 의원들은 지난 20일 해마다 반복되는 발달·중증 장애인 부모·자식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하는 분향소에 참석했다. 그 후 열린 간담회에선 장애 부모는 입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절규하고 이를 듣는 의원들도 죽음의 사슬을 끊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보였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도 자격 조건이겠지만, 입법을 통해 삶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빛나는 법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국회에 민생 법안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과 인권 향상을 위한 법안이 수두룩하게 계류돼 있다. 국회는 조속히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완료해 더 이상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오직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2-06-21 13:00: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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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라리 제2부속실 만들어야

'조용한 내조'를 기조로 공식 석상 노출을 자제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식·비공식 행보가 잇달아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운동 당시 각종 논란으로 인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내조에만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도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 관리 및 활동 수행, 비서 업무, 대·내외 네트워크 관리, 관저 생활 관리 등을 맡는 제2부속실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여사의 지난 일주일 동안 알려진 공식 일정만 6개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14일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의원 배우자 오찬, 16일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배우자 이순자 여사를 예방했다. 17일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오찬에 참석한 이후 서울 모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예방했고,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열린 고(故) 심정민 소령 추모 음악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김 여사의 공식·비공식 행보가 확장되는데, 김 여사의 일정을 전담할 부서가 없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번복하는 대신, 제1부속실 인원 보강을 통해 김 여사 일정을 수행할 때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 지인을 동행하거나, 김 여사가 직전 대표로 활동하던 코바나콘텐츠 직원의 대통령실 채용을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 미공개 사진이 김 여사의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 동행 없이 홀로 소화하는 일정이 늘어나는 만큼 전담 부서 없이 제1부속실 인원 보강만으로 김 여사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차라리 국민에게 제2부속실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 여사를 공식 수행할 전담 부서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전의 논란들을 잠재울 방안이자 향후 김 여사의 행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22-06-20 11:33: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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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액티브 ETF' 성장의 조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TF 가운데 펀드매니저가 투자 종목과 비중을 조정해 운용하는 '액티브 ETF' 시장의 성장을 위해 당국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ETF는 현재 571개가 상장돼 있다. 올해 들어 38개가 상장됐는데, 이 중 액티브 ETF가 총 10개로 꾸준히 규모를 늘리고 있다. 전통적인 ETF는 기초지수를 추종하며, 동일한 수익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액티브 ETF는 펀드매니저 고유의 운용 전략이 개입된다. 주가지수 등 인덱스를 추종하는 패시브형과 달리 벤치마크(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얻도록 설계됐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유형에 속한다. 현재 국내 주식형 ETF는 기초자산과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70%는 비교지수를 따라야 하고,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펀드매니저에게 운용의 자율성을 준다는 의미다. 편입 종목도 일간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 높은 상관계수로 인해 펀드매니저의 역량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편입 종목 공개로 인해 운용 전략이 쉽게 노출되는 셈이다. 지난해 거래소가 액티브 ETF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 액티브 ETF 원조격인 미국의 경우 지난 2019년 불투명 액티브 ETF와 반투명 액티브 ETF의 출시도 허용했다. 불투명 액티브 ETF는 편입 종목과 비중을 공개하지 않고, 반투명 액티브 ETF는 편입 종목의 일부만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월말 또는 분기별로 실제 포트폴리오(PDF)를 공개한다. 추종 매매를 막는 등 액티브 ETF의 특장점을 잘 살리기 위해서다. 미국의 경우 액티브 ETF에 상관계수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초과수익에 대한 투자자들의 갈증이 클 것"이라며 "액티브 ETF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운용사의 재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 펀드매니저 입장에서 유연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도록 거래소와 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6-19 13:14:2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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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예산 65% 동남권에 집중

엊그제 친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간편조리세트를 하나 주문했다가 기분 상했던 일화를 들려줬다. 약 일주일 전, 그는 집 앞에 택배로 배송된 밀키트를 조리해 저녁 식사로 먹었다. 약간 신맛이 나길래 곱창전골이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 가족들 모두 배탈이 나 온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며 생고생을 해야 했다고. 쇼핑몰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상한 음식을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밀키트 값을 적립금으로 돌려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얼마 후 적립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3000원이 들어와 있었다. 업체에서 그가 곱창전골 밀키트 값으로 지불한 3만원의 10분의 1을 돌려준 것이다. 친구는 적립금 액수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했다. 판매자가 면전에 3000원을 던지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것 같았다고. 최근 이와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6년까지 6120억원을 들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꽤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향후 5년간 서울시가 투자하겠다는 돈의 약 70%를 의료 인프라가 풍족한 동남권에 몰빵하는 불평등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시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4000억원을 쏟아부어 서울형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서초구'에는 이미 서울시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망이자 국내 유일의 장애 어린이 재활 전문 공공병원인 '서울시립 어린이병원'이 들어서 있다. 6·1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조성주 전 마포구청장 후보는 오 시장이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부지로 제시한 서초구 원지동은 전문가들과 연구 검토 결과에서 공공병원을 설립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원지동 부지 인근 30분 거리 내에 이른바 빅(BIG)5라고 불리는 대형병원인 서울성모병원(1356병상), 강남세브란스병원(814병상), 삼성서울병원(1989병상), 분당서울대병원(1324병상)이 인접해 있어 의료 인프라가 과잉된 상태"라고 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공개한 '서울시 맞춤형 의료상황지도' 자료에 따르면 작년 2월 기준 서울시 의료인 수는 14만7388명으로, 상당수 인력이 동남권에 포진해 있다. 동남권에 속한 서초구의 의사 수는 2145명, 간호사 수는 3745명, 간호조무사 수는 2374명, 약사 수는 489명, 치과의사 수는 502명, 한의사 수는 371명이다. 강남구는 의사 5318명, 간호사 7190명, 간호조무사 5741명, 약사 917명, 치과의사 894명, 한의사 615명을, 송파구는 의사 2732명, 간호사 5733명, 간호조무사 2345명, 약사 735명, 치과의사 451명, 한의사 342명을, 강동구는 의사 1483명, 간호사 2924명, 간호조무사 1779명, 약사 478명, 치과의사 384명, 한의사 304명을 보유하는 등 풍부한 인력풀을 갖춘 상태다. 반면, 서남권은 보건의료 인력이 불충분하다. 대표적으로 금천구의 경우 의사 335명, 간호사 546명, 간호조무사 883명, 약사 166명, 치과의사 133명, 한의사는 94명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오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 예산의 65%인 4000억원을 동남권에, 15%인 915억원을 서남권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4선 서울시장이 내세운 시정 철학은 '약자와의 동행'인데, 서울시가 투자하는 돈의 흐름은 말과 행동이 영 딴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2022-06-16 14:51:08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