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상황은 협치가 아닌 대치 분위기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10·29 참사 진상규명 등 여야가 대치 중인 현안은 다양하다.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치러서일까. 쟁점 현안을 두고 여야는 진심으로 싸우고 있다.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가운데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한국 경제 버팀목 역할인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에 여야는 싸움부터 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자, 여야는 '자신만의 방법이 최선'이라고 한다. 사회적 약자에 필요한 복지 또한 '서로의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 위해 협상하지만, 합의까지 가지 못한 이유는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꾸준히 만나고 있지만, 협상은 쉽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2023년도 예산안 총감액 규모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감액에 대한 (민주당과)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날 "정부가 감액 사업 규모에 대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입장문에서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고 했지만, 여야가 양보 없이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10·29 참사 책임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에 나서면서, 예산안 협상은 더 어려워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지난 5일 "지금 민주당에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기인가, 그분 살리기인가. 선을 넘지 말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지난 4일 이수진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 내년 예산안 처리 연계는 민생을 대통령 고교 후배 장관 방탄에 사용하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지금은 여야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 '정기국회'라는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