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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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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첩] 전세살이 대책은 '뒷전'

최근 전세살이를 하는 2030세대 지인을 만나면 온통 울상이다. '영끌족'에 대한 금리인하 대책에는 관심이 조명되고 있지만, 전세 세입자는 뒷전이기 때문이다. 전세이자는 월세를 뛰어넘고 전세가는 두배로 뛰어 오른 데다, 보증금까지 '먹튀'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지인 A씨는 "영끌족은 내 집 마련이라도 했지만 전세살이는 두배 이상 뛰어오른 이자를 부담하면서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느낌"이라고 푸념을 늘어 놓았다. 최근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6%를 넘기고 전세 보증금은 지난 2년 동안 수 억 원씩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상단이 6.22%로 올라섰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 7월28일 기준 3.87~6.22%로 집계됐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네 전세살이를 하는 지인 A씨는 오는 9월 재계약을 앞두고 시름이 크다. 4년 동안 묶어놨던 전세가가 3억4000만원에서 6억까지로 늘어났고, 전세대출금리가 2.6%에서 4.7%로 두 배 이상 뛰었기 때문이다. 지인 A씨가 이 조건으로 계약하면 부담해야 할 대출 금액만 4억원에 달하고 한 달 이자는 130만원을 넘어선다. 월세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한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따라잡는 '깡통 전세'까지 쏟아지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1~6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이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다"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현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이자까지 물어줘야 하는 일마저 생기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골몰하고 있지만, 무주택도 서러운 전세 세입자는 이자 부담에 '먹튀'까지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 이들을 구제시켜주길 바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31 14:49: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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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문제는 타이밍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익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프도록'하는 방법은 없을까. 사람마다 정도야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의 상황이 풍족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사촌이 땅을 산다 해도 그리 아프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은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고유가로 주머니 사정이 녹록잖은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행이 27일 전국 2500가구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6월 3.9%보다 0.8%포인트 상승한 4.7%로 집계됐다. 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며, 상승 폭마저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주머니가 두둑한 곳이 있으니, 바로 정유사다. 28일 실적발표를 한 에쓰오일만 봐도 에쓰오일은 28일 실적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만 1조7220억원을 거두면서 기존 역대 최대치였던 1분기 실적(영업이익 1조3320억원)을 갈아치웠다. 상반기에만 3조원대 '잭팟'을 터트린 것이다. 나머지 정유사들의 실적도 정제마진 초강세와 상반기 동안 유지됐던 국제유가의 오름세 덕분에 1분기처럼 호조세를 띌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유사로 상대로 한 '횡재세' 징수까지 언급됐다. 세 차례 걸친 유류세 인하와 최근 국제유가 내림세에도 기름값이 기대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자 나온 의견이다. 언론도 이를 연일 보도하며 '횡재세'는 마치 정유사의 폭리로 비춰졌고 정유업계 관계자들은 난색을 표할 뿐이다. 다만, 26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횡재세에 동의하지 않고 가격 직접 관여 역시 결국 추후에 세금으로 환류될 것"이라고 선을 그어 정유사로서는 다행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렇다면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횡재세 미도입 분위기가 조성된 타이밍에 정유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들의 말처럼 이제는 '탈탄소'를 준비할 때다. 정유사 스스로가 이번 호조로 얻은 이익을 탈탄소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투자와 정유업 체질 전환에 쓴다고 말한 바 있다. 횡재세 언급에도 "횡재세 도입이 자칫하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3분기 호조세가 꺾인다 해도 친환경 전환 체계적인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정유사라는 사촌의 변화를 지켜볼 타이밍이다.

2022-07-28 15:41: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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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치적 확대해석'이 미치는 파장

"권성동 대표님께서 그에 대한 입장문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이렇게 갈음하면 되지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평가한 데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다. 이준석 대표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 결정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을 두고 성 정책위의장이 재차 선 그은 것이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불화설'도 부정한 셈이다. 국민의힘 내 여러 가지 공부모임과 관련,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것을 '확대해석'으로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공부모임 결성은 계파 혹은 세력 결집용이라는 해석을 과장된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확대해석'이라는 단어가 국민의힘 내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는 모습이다. 해명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다. 특정 사안에 대해 '꼭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는 등 의미로 쓰이는 단어를 유행어처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확대해석'은 만능이 아니다. 해명해야 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치적 확대해석'으로 덮기만 하면, 언젠가 곪아 터지기 마련이다.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제20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논란'으로 패배했다. 당시 정치적 확대해석이라고 해명한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설'은 2018년 11월 28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공천 개입 논란으로 당은 20대 총선에서 패배했고, 계파 갈등으로 갈라졌다. 당이 계파 갈등을 추스르고 재기한 것은 2021년 재·보궐선거 때였다. 물론 '정치적 확대해석' 때문에 당이 위기를 겪지 않는다. 지금 당내 논란들이 해프닝에 그치는 것일 수도 있다. 특정 행동마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고, 티끌을 모으면 태산이 된다. 그저 '정치적 확대해석'으로 문제를 덮지 않았으면 한다.

2022-07-27 12:06: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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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게임이 질병인가요?

최근 표류하고 있던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이슈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IDC-11을 2019년 5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의결사항의 효력은 올해부터 시행된다. 한국은 우리만의 질병분류인 KDC에 앞서 결과를 반영하게 되고 효력은 2025년. 업계에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국무조정실은 이슈와 연관있는 민관협의체를 만들었다. 이같은 민관협의체가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면서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이제 막 코로나19 수혜로 최고의 단맛을 본 게임산업이 최근 블록체인, NFT 등 신기술을 앞장세워 새로운 도약의 준비 막바지에 도달했는데 말이다. 2025년까지 민관협의체는 질병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보건 복지부와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는 문체부의 팽팽한 여론전이 이어질 예정이다. 양측은 해당 이슈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고 적극적으로 맞설 것이다. 이 싸움에 이용자들과 게임사만 고래 사이에 낀 새우처럼 등만 터져 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인식이 또 다시 과거로 회자 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그렇게 된다면 게임분야의 '다시한번 도약'은 사라진다. 국내 경제 활성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야는 K 콘텐츠다. 이같은K 콘텐츠 중 게임 분야가 70%를 차지한다. 게임분야는 국내외 경제에 큰 공을 세웠지만 성과는 크게 조명받지 못한다.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몇 나라는 게임분야를 하나의 건전한 문화로 보고 이용자들에게 게임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게임을 도박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전히 기성세대들에게 게임은 중독의 대상이다. 이 계륵인 상황에 모든 피해는 이용자들이 받고 있다. 콘진원의 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인구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2025년, 게임이 질병코드로 도입 된다면 국가에서 게임산업은 완전히 부식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질병 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규모의 약 20%가 축소하고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다. 최근 문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K콘텐츠 산업 강화'에 게임이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게 앞서 상황을 뒷받침한다. 들여다 보면 정부는 이용자들에게 '답정너'를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이용자들이 일어날 때다. 물론 , 찬반이 나뉘겠다. 다만 선택하고 말고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2022-07-26 09:45:45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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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KT 신고한 5G 중간요금제 '비싸', '진정한 의미의' 중간요금제 내놔야

그동안 논란이 무성했던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SK텔레콤이 최근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5개의 요금제가 공개됐다. 온라인 가입만 가능한 언택트 요금제로는 월 3만 4000원에 8GB, 월 4만 2000원에 24GB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요금제로는 월 4만 9000원에 8GB를 제공하며 5만 9000원에 24GB, 9만 9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 등 총 5개 요금제이다. 5G 중간요금제를 통해 제공하는 요금제와 일반 요금제가 혼용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에 대해 유보신고제를 적용하고 있고, SKT가 제출한 5개 요금제에 대해 영업일 기준 15일 동안 유보신고제에 따른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 월 4만 9000원에 8GB를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가 너무 적고 5만 9000원에 24GB를 공급하는 것은 요금만 '중간'일 뿐 데이터량은 전혀 중간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들과 정치권, 소비자단체에서는 SKT의 중간요금제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느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의 5G 요금제는 5만 5000원 선에서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과 6만 9000원~7만 5000원 수준에서 110~150GB를 제공하는 요금으로 이원화돼 있다. 중간요금제라면 제공하는 데이터가 50~60GB 수준이어야 하는데, 데이터는 전혀 중간 수준이 아닌 요금만 중간 수준으로 잡아놓은 것이다. 소비자들은 "SKT가 중간요금제를 선보이는 만큼 데이터를 최소 50GB는 제공해야 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은 "SKT가 신고한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은 국내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적어 결국 평균치 사용자들이 고가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소모량이 31GB에 달했는데, 이는 SKT가 이번에 신고한 24GB보다 적어 소비자들은 결국 기존 6만 900원~7만 5000원 사이의 요금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SKT는 수익을 내는 데만 급급하기보다 '진정한 의미에 맞는'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 또 과기정통부도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해 SKT가 신고한 요금제를 심사해야 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난 1991년부터 요금제 인가제 및 유보신고제를 통해 통신사의 요금제를 심사한 결과, 30여 년 동안 불허한 건수가 1건 뿐인 것으로 확인돼 이번 SKT의 신고 건도 통과될 확률이 많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심사는 뒤로 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간요금제라는 용어에 맞게 5만 9000원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50GB 가량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2022-07-25 11:05:4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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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대재해처벌법' 법명부터 '예방법'으로 바꿔야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모두 320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원래 법 취지인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예방' 차원 보다 여전히 사고 발생 후 처벌이란 '사후 처리'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데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이 계기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명에도 드러나듯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데 있다. 당초 법률명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정했어야 옳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법 취지로 보면 정확히 중대재해예방법이 맞는데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다 보니 처벌이란 용어로 국회 처리가 됐다"고 털어놨다. 법 취지와 달리 처벌에 집중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투는 비효율만 커지는 모양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과정의 책임을 증명할 서류 만드는 작업이 많아졌고, 소송에 대응하느라 대형로펌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일부 건설업계는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는 뒷전이고 사고 발생 후 수습에만 신경을 쓰는 현실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없다. 우선 법명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 적용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법 적용과 처벌은 최후의 보루다. 그 전에 사업주가, 원청이 산재 예방에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위험 관리가 되는 안전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2022-07-24 12:28:40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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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캐시카우, 이제는 마련해야…당근마켓의 건투를 빌며

약 3년 전만 해도 당근마켓은 IT 또는 중소벤처 담당에서 취재할 정도로 작지만 독특한 중고거래 플랫폼이었다. 이후 당근마켓은 '지역생활 커뮤니티' 사업으로 영토를 확장하며 유통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당근마켓의 누적 가입자 수는 3000만명을 넘어섰고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만 1800만명에 달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당근마켓을 통해 안 쓰는 물품을 팔고, 필요한 물품을 동네 이웃에게 사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가 드물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은 현재 기업가치 3조원을 인정받으며 3년 전인 2019년 2000억원대에 비해 10배 이상 몸집을 불렸다. 또한 총 2270억원의 누적 투자를 기록하며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는 전통적인 유통 공룡이라 불리는 롯데쇼핑(시가총액 2조7299억원), 이마트(3조1639억원)와도 맞먹거나 이들을 넘어서는 규모다. 그러나 롯데쇼핑, 이마트와 같은 기업처럼 사업 유지 면에서의 안정성을 보이거나 실적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힌 지 오래다. 당근마켓의 연간 거래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조원을 기록했지만, 적자 역시 증가해 작년에 17억원의 손실을 냈다. 가입자 수 증폭과 지역생활 커뮤니티로의 활성화, 대량 공동 구매와 같은 '같이 사요' 신사업을 벌이는 것에 비해 현금창출원(캐시카우)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액이 확대된 것 이상으로 적자 규모가 커졌다며 지금 수익모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양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근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대부분 무료로 가입해 활동하며, 이용자끼리 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소액 거래로 앱을 이용하고, 당근페이라는 자체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유입 폭이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당근마켓이 새로 펼치고 있는 신사업들은 지역사회 유익함 측면에서는 가치가 크지만 경제적 가치로 환원되기에는 애매한 측면도 있다. 당근마켓 측은 최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브랜드 프로필 서비스(비즈니스 계정)를 선보이고, 그간 지양해왔던 대형 기업 대상의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수익성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캐시카우 마련은 언제나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 당근마켓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7년이 됐다. 7년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계속 클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플랫폼이 된 당근마켓의 건투를 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2-07-21 16:00:41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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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크립토 겨울' 끝에 봄 찾아올까

올 들어 가상화폐 시장은 한파를 겪고 있다.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국내 거래소에서 8000만원대까지 치솟으면서 1억원 돌파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이내 고꾸라져 최근에는 2000만원대 초반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5월에는 테라·루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형 가상자산 헤지펀드, 거래소, 대출업체 등이 도산 소식이 이어지면서 가상화폐 침체기인 '크립토 윈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가상화폐가 크게 반등하면서 다시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이 난 상황이지만, 최근 비트코인은 한 달새 25% 반등하면서 3000만원을 다시 넘어섰다. 이같은 기대감 속에 주변에서도 다시 코인을 사모은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폭락장 속에서 다시는 코인은 쳐다도 안보겠다던 지인은 최근 지난해 손실을 일부 만회했다고 신이 난 상황이다. 이번 반등세 속에서 여러 전문가들도 가상화폐 시장을 둘러싼 한파가 조만간 끝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소식에도 우려가 앞선다. 다시 가격이 오르는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겠지만, 대책없이 맞닥뜨리는 호황은 또 다른 루나·테라 사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견제할 법과 기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호황장은 새롭게 떠오를 사태의 예고편처럼 느껴질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가상자산 활성화를 내걸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규율체계를 직접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규제에 근거한 산업의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에서도 여당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정간담회를 진행하거나, 야당은 거래소를 방문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도 이에 호응해 거래소들이 뭉쳐 공동 협의체를 설립해 올해 안으로 자율규제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크립토 겨울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봄을 오롯이 만끽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화된 준비없이 맞기보다는, 정부의 울타리가 갖춰진 뒤에 맞이하길 바란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20 15:48:10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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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레그넘’ 이후 97그룹은 꽃피우나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의 화두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당권 주자들이 내세우는 세대교체론이다. 97그룹 재선 출신인 강병원·강훈식·박용진·박주민 의원은 당 대표에 나란히 출마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며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를 마쳤고, 이재명 의원도 대선과 지선에서 당에 패배를 안겼다. 당내 주류인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과 약진하는 젊은 정치인의 도전 사이 끼어버린 97그룹이 솔깃 할만한 권력의 공백기가 잠시나마 찾아온 모양새다. 정치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왕이 죽었는데 새로운 왕이 아직 등극하지 않은 권력공백기를 '인터레그넘(Interregnum·궐위)'으로 표현했다. 그람시는 "낡은 것은 죽어 가는데,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 위기가 존재한다. 바로 이 공백 기간이야말로 다양한 병적 징후들이 출현하는 때"라며 격변기의 특징을 규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야당의 모습은 내로남불·징벌적 부동산 정책·조국 사건 등으로 빠르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민의가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음에도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민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권력에 오른 현 대통령이 이름 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소동이 아닌가. 이 과정 전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용인하지 않고 공격해버리는 극단적 팬덤 정치 세력이 득세해 문자 폭탄, 언어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97그룹 당권 주자가 당내 권력공백기에 드러난 반성을 토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넘어선 대안적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들이 민주당에 새로운 것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당대회 구도가 친(親)이재명계와 비(非)이재명계로 단순히 나뉘는 것도 97그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딜레마적 상황에서 대안적 역할보다 주류에 편입되려고 했기 때문 아닐까. 97그룹의 집권 명분이 단순한 세대교체가 돼선 안 된다. 계파와 인물 정치를 배격하고 복합적 경제 위기 속 깊어지는 불평등·양극화에서 던지는 신선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이 필요할 때다.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 당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97그룹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쏟아내야 세대교체론의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다.

2022-07-19 15:13: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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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산국제모터쇼 아쉬운 세가지

지난 2001년 시작된 부산국제모터쇼는 서울국제모터쇼와 격년으로 진행되며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자동차 축제로 자리 잡는 듯했다.그러나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 된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올해 부산국제모터쇼는 세계 자동차 축제라는 명성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초라해졌다. 2018년 부산국제모터쇼는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국내외 19개 브랜드 총 203대가 전시됐다. 특히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는 신차는 35대에 육박했다. 반면 이번 모터쇼는 전시관 1곳에서 진행됐으며 공개된 신차는 6대에 불과했다. 그것도 완성차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제네시스)과 BMW그룹(BMW·MINI·롤스로이스)만 참가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등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와 코로나19 등의 부담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2020년부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지엠은 2014년부터 8년째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8 부산국제모터쇼에 불참했던 쌍용차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올해도 부스를 꾸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수입차 업계는 전멸에 가깝다. BMW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기업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특히 모터쇼는 단순히 새롭게 공개되는 신차를 만나는 자리를 넘어 국내외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과 글로벌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나눌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부산국제모터쇼 행사장에는 부스를 차리지 않은 타 브랜드 관계자들을 만나 경쟁 브랜드의 신차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타 브랜드 관계자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부담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참가 비용을 감당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다른 문제는 부산국제모터쇼가 세계적인 변화에 맞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과거 대중의 관심이 차량의 디자인과 엔진 등에 집중됐다면 현재는 디자인을 넘어 차량의 기술과 부품 등 다양한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CES와 같은 IT 전시회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참여가 높아진것도 이같은 영향이다. 다만 부산국제모터쇼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지만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이 '자동차 축제'를 즐겼다. 부산국제모터쇼 사무국에 따르면 개막일(15일) 3만8676명이 방문했으며, 토요일(16일)에는 5만8468명이 찾았다. 8만 여명이 방문한 일요일(17일) 관람객까지 포함하면 3일간 관람객 수는 17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부산국제모터쇼가 세계적인 자동차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는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올해 행사에 불참한 3사가 노사간 협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뤄낸 뒤 2년 뒤 부산국제모터쇼의 주역으로 등장하길 기대해본다.또 서울국제모터쇼가 지난해 서울모빌리티쇼로 명칭을 바꾸고 체질개선에 나선것처럼 부산국제모터쇼도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2022-07-18 15:05:55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