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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부, 추석 이후 물가 정점? 초코파이마저 오른다

400원이었던 초코파이 한 개가 450원, 신라면은 730원에서 820원, 우유는 3000원에서 3500원, 추석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민 먹거리 가격이 죄다 오른다. 고물가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는데 10월에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인 9월, 늦어도 10월에는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 오판이었다. 더구나 먹거리 물가는 서민, 취약계층부터 파고드는데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이라며 '감세'를 들고 나왔다. 소득이 낮을수록 먹거리 지출 비중이 커진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는 번 돈의 40% 이상을 식료품과 외식비로 썼다. 소득 상위 20%와 비교할 때 지출 비중이 3배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줄여준단다. 일부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부자 감세'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줘야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낙수효과를 들먹였다. 여기에 더해 경제수장은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자제를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 CEO들을 만나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 확대시킨다"고 말했다. 경영주들은 반길 일이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취약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분에 더해 부담이 더 커졌다. 민생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먼 미스매치 정책이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물가 정점을 예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정부와 달리 물가가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를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한다. 최근 지표로는 물가 상승세가 주춤했을지 모르지만 저소득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다른 건 다 아껴도, 먹거리는 못 줄이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할인에 나서며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어찌보면 정부의 작위적 정책보다 고통을 분담하려는 각 시장 주체들의 진정성에 신뢰가 간다.

2022-09-14 11:21: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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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카카오뱅크 손잡은 코인원…업계 판도 바뀔까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손을 맞잡았다. 이미 올 초부터 두 회사의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문과 보도가 이어졌지만 양측에서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을 지속적으로 부인을 해왔다. 양측은 업계 스터디 차원의 미팅을 진행했을뿐 실명계좌 발급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최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 사간의 협업으로 가상자산업계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관심이 주목된다. 가상자산거래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경우도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손을 잡은 뒤 크게 성장했다고 보는 업계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계좌 개설이 용이한 인터넷전문 은행 특성 덕에 신규회원의 유치가 원활했고, 덕분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게 됐다. 카카오뱅크-코인원의 시너지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뱅크의 월간순이용자가 1300만명에 달한다는 점 역시 위협적이다. 거래소와 연동된 시중은행의 이용자 수가 거래소 이용자 수로 치환되지는 않지만 그 효과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고팍스의 경우 지난해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원화마켓 유지에 실패했지만, 지난 2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확보를 통해 원화마켓을 재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난해 원화마켓 중단 이전의 거래대금 회복 속도가 붙질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계약을 통해 5대 거래소 지위를 얻었지만 신규 가입자 유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코인마켓만 유지하는 거래소보다 적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인원뿐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업황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각거래소마다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플라이빗은 하반기 경력 공채를 진행하면서 상반기에 이어 인력 확보에 나섰다. 코인원은 올 초 여의도 신사옥 이전과 더불어 지난 7월 기준으로는 직원수 1년전 대비 70%이상 늘렸다. 또한 다른 대형 거래소에서는 직원수를 늘릴뿐 아니라 동시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업계는 얼어붙었지만, 물밑에서는 다음 호황을 기다리며 반전을 꾀하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9-13 16:01:2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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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고(高)시대 버티기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소리가 "요즘 어때"라는 말이다.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을 요즘 제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지금도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올라갈 곳이 있다는 점이 서민들의 숨통을 압박하고 있다. 고(高) 인플레이션 상황이 예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고물가 방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 7월 사상 처음 '빅스텝'을 단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8월 0.5%였던 기준금리는 올해 8월 2.5%로 1년새 2%p가 올랐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유럽의 경기침체 우려로 연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체감은 더욱 심하다. 글로벌 경기가 위축될수록 기축통화인 달러 선호 심리가 확산돼 원화 등 신흥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로 인해 풀린 자금에 대한 부담을 막으려는 의지가 보이긴 했지만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예정돼 있어 서민들의 곡소리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충격에 등골 역시 남아나질 않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내는 경제고통지수는 지난달 9.1로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현재 MZ세대에서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 탓에 한때 '욜로'와 '플렉스'를 외치던 MZ세대 사이에서 하루 종일 한 푼도 쓰지 않고 버티는 도전이 유행으로 번진 것이다. 정부와 당국은 이를 단순한 유행성 챌린지로 넘기면 안된다. 이들을 비롯해 국민들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현재 상황을 견디고 있는 것이지 만족해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다. 단발성 대책이 아닌 국민 전체가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9-12 15:13:22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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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아 노조, 신차 직원 할인 갈등할때 아니다

"최근 글로벌 상황이 심각한데 공감할 수 있을까요?" 기아 노동조합이 강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의 모습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곱지 않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이란 기록을 남기며 과거 '강성 파업 노조'의 이미지에서 벗어났다. 현대차와 사실상 한 지붕을 이고 있는 기아도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공감,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반도체 부품 수급 등으로 수년째 이어진 공급망 차질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 노조는 여전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산업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보존 등의 문제가 아닌 퇴직자 신차 할인 제도를 둘러싸고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 명예 사원증을 지급하는데, 이 직원은 평생동안 2년에 한 번 자사 차량 구매시 30% 할인을 받는다. 사측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75세까지로 제한하고 주기를 3년, 할인 폭을 25%로 조정하자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 잠정합의안 단협 개정안 부분은 지난 2일 조합원 투표에서 58% 정도 반대로 부결됐다. 이때문에 이번 기아 임단협 과정을 지켜보는 대중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퇴직 노동자들에게 혜약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차값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완성차 업체의 이익률은 대부분 10% 안팎인데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를 판매할 경우 회사의 손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퇴사자가 신규입사자보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퇴직 노동자에게 평생동안 신차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에도 부담이다. 특히 최근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IRA 시행으로 미국 시장 전기차 점유율은 물론 미국의 강화된 연비 규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급히 미국 출장길에 오르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단기적 이익을 챙기기보다 회사에 닥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기아 노조는 글로벌 위기 상황 속 미래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내리길 기대해본다.

2022-09-07 14:34:23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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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이렇게 다시 수면 아래로?

차라리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실망감도 크지 않았을 텐데. 규제 개혁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를 걸었던 대형마트 업계와 소비자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정부는 혁신규제개혁 1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강조해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톱10 온라인 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상위 3건 안에 들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중복 투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표는 무산됐다. 그리고 지난달 규제심판회의 안건에 올리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전국상인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10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마트 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기대도 상당했다. 표류하는 규제 개혁에 국민들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하락과 여론 악화로 인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매월 이틀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규제다.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90% 지자체가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됐지만, 실상 마트가 휴점한다고 시장을 가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다. 전날 미리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온라인 쇼핑으로 대신한다. 손가락 몇 번이면 다음날 집 앞에 배송이 와있는데 굳이 전통시장에 가서 발품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형마트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 건 전통시장이 아니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규제에 막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몸집을 키운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아무 것도 나아진 것 없이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정부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갈등을 키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금방 물러날 거였다면 규제 개혁을 외치지 말았어야 했다. 골목상권 상생 효과도 없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윤 대통령 임기 내에 개선될지 궁금하다.

2022-09-06 16:10:4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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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국은행의 판단과 위상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위상이 중요해지고 높아졌다." 지난 2011년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견례를 겸한 조찬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비해 왔다. 중앙은행간 비상채널을 구축해 금융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 역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9차례 연속 동결해 왔다. 당시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등 '금융불균형'을 막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흐른 뒤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 전 총재의 선제 대응이 빛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일부 비판 여론도 존재했다. 실제 이 전 총재는 2021년 8월 금통위를 두고 가장 힘들었던 통화정책 결정으로 꼽기도 했다. 한은의 선제 대응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은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을 밟으면서다. 지난 7월 한은 금통위는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다. 치솟는 물가와 미국의 긴축(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시 시장에서는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2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5~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선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칫 금리인상 시기를 놓치게 되면 더 큰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지난 경제위기 당시 한은은 꽤 정확한 판단을 내려왔다. 이번 경제위기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2022-09-05 09:17:38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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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기국회가 되길

2022년도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의,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각계각층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은 벌써부터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각종 제보를 받고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일할 준비를 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홍보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추진하려고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꼬집어 정책 기조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쟁점 현안이 치열하게 논의되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도 상당수가 계류돼 있으나, 올해 정기국회에선 기후변화에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후운동가인 나오미 클라인은 그의 저서 '미래가 불타고 있다-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에서 "기후변화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지만, 우리는 동시에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극심한 가뭄, 대형 홍수 등 기후 변화는 재앙같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마트에 쌓여있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보면서 쇼핑하는 도시민에게 머나먼 이야기로 들린다는 말이다. 당장 파키스탄은 몬순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 인구의 7분의 1 가량인 33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는 지난달 31일 2021년 지난대 대기 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414.7ppm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NOAA는 현대 관측과 원시기후 기록을 토대로 고려할 때, 적어도 최근 100만년 중 최고치라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는 가장 흔한 온실가스로 꼽히며 화석연료 등을 태울 때 주로 발생한다. 탄소중립, RE100, 에너지 전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사회 경제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의미있는 수준의 담론으로까진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듯 보인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을 공론화해 사회적 아젠다로 다뤄야 할 것이다. 여야가 갈라설 땐 갈라서더라도 기후 위기 대응 만큼은 초당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2022-09-04 15:1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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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해 집권여당은 존재하나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14일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국민의힘의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국민의 선택을 받은 집권여당이 비상상황이라며 당의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를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무리한 중징계로 촉발된 국민의힘 권력투쟁은 민생 회복을 위해 일할 집권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필두로 어렵게 세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로 제동이 걸렸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 새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당정치에 있어 내부 권력투쟁은 정치의 일부인 만큼 정당한 명분과 건전한 투쟁은 늘 이어져 왔다. 국민의힘 현 상황은 다가오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권과 연관 지어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이다. 지난 3년간 국민들을 지치게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공급망 불안정과 고물가·고유가·고환율의 3고(高) 위기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리스크는 민생과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비상상황에서도 집권여당의 권력투쟁은 끊이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여전히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는 등 이 전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대한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답답한 건 당의 권력투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들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일정과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모들을 향해서도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는 기조로 민생과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지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월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들은 쌓여만 가고 있다. 국민들은 집권여당의 역할을 지켜보고 있다.

2022-09-01 09:49: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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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비 인상 카드로 택시기사 '욕받이 무녀' 만들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요금 인상 작업에 들어갔다. 일부 시민들은 "택시 기사가 불친절한데 왜 택시비를 더 내야하냐"며 반발한다. 우리는 택시기사가 왜 퉁명스러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9월23일~10월6일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달 운송수입금이 200만원 미만인 기사가 전체의 70.5%에 달했다. 월평균 운송수입금은 169만4000원으로, 조사 시점인 2021년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한 182만2480원에 한참 못미쳤다. 게다가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 오른 뒤 여태껏 제자리다. 최저임금도 안 주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이 4년째 동결 상태면 일할 때 열불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택시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실제 택시 서비스가 엉망일까. 서울연구원이 택시 하차 승객 4000명을 상대로 '2021년 택시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종합만족도 점수는 82.4점으로 2018년 79.2점 대비 3.2점 상승했다. 종합만족도는 기사 서비스, 쾌적성, 안전성, 적정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삼아 산정하는데 특히 승객 응대 만족도가 2018년 77.5점에서 작년 80.6점으로 3.1점 높아졌다. 같은 기간 차량 청결도는 76.7점에서 79점으로 2.3점, 코스선택 적절성은 77.5점에서 83.1점으로 5.6점, 부당요금 비요구는 81.9점에서 85.7점으로 3.8점 상승했다. 서비스 수준은 개선됐지만 월급은 그대로인 셈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서울시 택시 운전자수는 2018년 8만365명에서 작년 6월 기준 7만1282명으로 11.3% 감소했다. 심야 택시 대란이 일자 시는 뒤늦게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20%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으로 집 떠난 택시기사가 돌아올지 의문이다. 사납금과 플랫폼 수수료가 같이 뛰면 요금 인상 효과는 제로가 되기 때문이다. 택시기사들은 "사납금부터 어떻게 하고 가격인상을 해야지 기사 두명이 한 차 타는데 택시 한대 굴리면서 600만원씩 땡기는 게 말이 되나?", "법인택시는 사납금에 허덕이고, 개인택시는 기본요금 삼천 얼마에 연료비만 나간다"고 성토한다. 사납금 뿐만 아니라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불만도 크다. 택시기사 46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플랫폼 택시앱 이용시 불만사항'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5.9%가 '이용 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꺼내든 택시요금 인상 카드가 택시회사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리고, 택시기사를 욕받이 무녀 만드는 졸속 대책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심히 설계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2-08-31 15:02:0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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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관제 펀드'의 예견된 몰락

'K-뉴딜'이 사라졌다. 예견된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 프로젝트'는 새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함께 희미해졌다. 뉴딜펀드 운영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뉴딜금융과는 지속가능금융과로 이름을 바꾼 지 오래다.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규모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 일반투자자 모집 규모는 68.5%에 달하는 1370억원이며, 선순위 투자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 준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가입 후 4년까지 중도 해지·환매가 불가능한 구조이지만, 20% 넘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전해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정책자금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다. 당시 증권사 물량은 출시 하루 만에 대부분 동났으며, 남은 은행권 물량마저 빠르게 소진됐다.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이어갔으나, '관제 펀드'는 예견된 몰락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의 뒤를 이은 셈이다. 낮은 수익률과 집행률을 기록했으며, K-뉴딜지수는 올해 들어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을 공개하며 뉴딜펀드의 명칭을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뉴딜펀드가 6000억원 투입으로 총 4조원 규모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반 토막난 것. 관제 펀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을 통한 원금 보장이 가장 큰 문제다. 뉴딜펀드 출시 당시 홍콩계 증권사 CLSA 서울지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매니저로 데뷔했다(Moon's debut as a fund manager)'라는 제목의 투자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뉴딜펀드는 이미 과열된 산업을 추가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며, 국내 기업들을 해당 사업에 집중시켜 시장의 거품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간자금까지 투입되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혈세'로 부담하는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2022-08-30 15:37:26 박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