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서울시의 '깜깜이' 시정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감사원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안전감사… 서울시는 감사지옥, 직원들은 골병든다' 지난 2021년 10월 국감 때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시청 공무원들이 이 같은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얼핏 보기에는 '감사 좀 줄여달라'고 투정부리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매년 반복되는 국감 업무 쓰나미에도 시청 공무원들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이유는 "국정감사 자체는 존중돼야 하고 국정수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청 가족들도 매년 국감 때마다 곤혹스러울 정도의 업무 강도를 견뎌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뭣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들고일어난 것일까. 자기들이 피땀 흘려 만든 자료가 시민들에게 가닿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낸 논평에서 "사실상 연중 내내 각종 의원들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느라 시달려 온 공무원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국감다운 국감은 없었다"며 "질의시간 내내 특정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고성이 시도때도없이 오갔으며 민생을 살피는 정책 국감은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한탄했다. 공무원들은 매년 1만 건의 자료요구 폭탄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자료 좀 내놓으라고 아우성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에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시 10일 이내에 요청한 자료를 내야 함에도 집행부에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 기한을 위반해 늦게 내고 ▲시정질문시 10일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자료를 내지 않고 답변을 하지 않거나 기한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생성한 자료가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깜깜이 시정'을 구현하고 있어서다. 16일 서울시의 정보공개 플랫폼인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인 2019년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결제문서 실공개율(전부 공개건수/전체 건수*100)은 월평균 20.6%였으나 오세훈 시장이 집권한 2022년에는 7.5%로 13.1%p 폭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