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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꼭 맞춘 보험상품 나오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의료데이터센터(JDMC)는 보험회사에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건강정보를 활용해 건강나이 기반의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일본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만 공적보험이 단일화 되어 있지 않고, 수천개의 조합으로 구성됐다. 공적보험회사가 조합이나 보험회사에서 데이터를 판매하는 구조다. 공공데이터 활용이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일본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등에서 공공의료데이터를 사 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 상품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21년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활용을 미승인했다. 지난해 12월 보험회사가 다시 신청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병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라서다. 문제는 이 경우 우리 국민들에 맞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 해외 데이터의 경우 외국인의 유전정보와 체형에 맞춘 데이터라는 점이 가장 큰 제약으로 꼽힌다. 실제 2014~2017년 보험회사는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당뇨와 치매보험 등을 개발한 바 있다. 교통사고 발생자의 진료행위 분석을 통해 십자인대 수술비 등 다빈도 수술 치료에 대한 보장내역도 세분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다만 2017년 이후부터는 데이터 제공이 중단돼 모델개발에서 미국과 일본 데이터를 구매해서 쓰고 있다. 즉, 우리나라 국민에게 맞는 건강보장 모델을 개발하는 데 다시 한계에 부딪힌 것. 그 밖에도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건강위험의 분석 예측 정확성을 제고 ▲건강위험에 따른 맞춤형 보장 제공 및 보장공백 해소 ▲건강위험 비례한 보험료 부가로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의료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필요하지만 좀처럼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다. 꼭 맞춘 보험상품과 서비스는 곧 소비자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날 때다.

2022-07-14 09:12:43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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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서 잊힐만하면 '횡령사건'이 포털에 도배되고 있다. 올 들어 10건이 넘는 횡령사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만 수백억에 달한다. 절로 억 소리가 나는 상황이다. 우리은행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신한은행, KB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메리츠운용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금융사에서 발생된 일이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고객을 기만하고 개개의 이익을 부당하게 챙기려 했다는 데 있다. 이익추구에만 눈이 먼 일부 몇몇의 '미꾸라지' 같은 직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다가 업계 전체의 물을 흐려놓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금융사들이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사들의 횡령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사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내부통제 강화를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는 게 현실이다. 횡령 수법은 점점 고도·전자화되고 있지만 정작 금융사들은 주먹구구식 감시 시스템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횡령 사건의 위중함이나 횡령 금액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도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2017년부터)간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횡령한 임직원은 174명이다. 횡령액은 총 1091억8260만원으로 단위가 천억을 넘어간다. 5년 전 횡령사건이 일어났을 때 역시 내부통제 강화를 외쳤을 것이다. 금융사들의 주장 처럼 고도화된 내부통제를 실행했다면 오늘날 같은 횡령사건이 발생됐을지 의문이 남는다. 금융사들을 관리하는 금융당국 역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모든 사태가 터진 이후에야 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에 나선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보다는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리감독 능력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사는 신뢰를 먹고 사는 기업이다. 이제는 해당 직원과 금융사는 물론 경영진에게도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그래야만 더 튼튼한 내부통제가 가능해 질 수 있다. 관리감독 능력을 상실한 금융당국과 신뢰를 잃은 금융사에게 무한정 애정을 쏟을 만큼 고객들은 순박하지 않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7-13 15:09:3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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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지지율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사소한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도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시작된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은 새로웠다. 윤 대통령도 도어스테핑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다. 대통령과 기자들이 만나 스스럼없이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소통하는 모습은 시시각각 국민들에게 전달이 되며 신선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관급 인사들의 연이은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의 민간인 동행 등 비선 논란까지 이어지며 지지율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질문에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다.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며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취임 두 달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 성적표를 받게 됐다. 취임 이후 가장 빠르게 진행된 한미정상회담과 더불어 6·1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압승, 첫 해외 순방이었던 나토정상회의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에 이어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다. 대내외 경제 위기 여파에서 비롯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 여당 내 권력투쟁, 인사 문제, 비선 논란 등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도 논란을 키운 점도 있다. 장관급 인사 논란과 이어진 자진사퇴, 나토정상회의에서의 민간인 동행, 윤 대통령 6촌 인척의 채용까지도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하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지지율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의 척도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조 변화는 필요해 보인다. 민심은 그야말로 파도와 같기 때문이다.

2022-07-12 14:2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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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 울리는 '무상증자'주의보

무상증자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락장 속 무상증자가 호재성 재료로 인식돼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셈이다. 심지어 무상증자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만 나와도 주가가 우상향 곡선을 그려간다. 공구우먼, 노터스, 케이옥션 등이 대표적인 무상증자 테마주로 꼽힌다. 지난 6월 공구우먼은 구주 1주당 신주 5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무상증자 계획 발표 후 발표 당일과 다음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권리락이 발생한 6월 29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다. 11일 기준 공구우먼의 주가는 지난 6일 장중 최고가 5만4500원 대비 50% 가까이 급락한 2만7000원대를 기록했다.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권리락은 기업가치(시가총액)는 그대로이나 증자 등으로 주식수가 늘어나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기업의 미래 전망이 밝은 경우 무상증자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다. 발행 주식 수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당 거래가격을 낮춰 꾸준한 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기업가치 상승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외부의 현금 유입 없이 기업 이익과 자본잉여금 중 일부를 자본금으로 옮기는 회계 이벤트에 불과하다. 회사 장부에 기록되는 자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즉 시가총액, 기업가치의 변화가 전혀 없다. 자금이 몰리며 무리하게 오른 주가는 차익실현 요구와 맞물리며 강하게 하락한다. 이른바 '무상증자 테마주'에 올라타 운 좋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단숨에 주가가 하락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증시가 침체될수록 단기 급등, 테마주 매매가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무상증자로 주가가 올라도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유혹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적과 숫자에 집중해야 할 때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11 15:29:54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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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시장이 쪽방촌 찾으면 뭐하나, 열악한 정주 여건 그대론데···"

필자가 견습기자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출내기일 때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고 박원순 씨가 강남·북 격차의 실태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개선책을 고민해보겠다며 '한 달 살이'를 위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 들어갔다.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룰 거라는 기자의 예상과 달리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다, 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기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고 박 전 시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혀를 찼다. 이제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 사람들은 서울시장이 왔다갔다 한들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것이다. 시장은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오고, 내년에도 또 올 것이다. 왜? 쪽방촌 사람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더운 날에는 폭염에, 추울 때에는 한파에 대비한 주민 보호 대책을 세워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정 역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오세훈 시장을 예로 들어 보자. 오 시장은 지난 2008년 9월에는 영등포 쪽방촌을, 작년 7월에는 중구 남대문 쪽방촌을, 올 6월에는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을, 이달 1일에는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찾았다. 배경만 달라졌다 뿐이지 쪽방촌에서 하는 말은 매번 비슷하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시장이라면 쪽방촌 첫 방문 당시 "21세기 서울에 사람이 살지 못할 이런 열악한 주거지가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 쪽방촌 주민들에게 '집다운 집'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2022년의 서울에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주거 공간, 쪽방이 3500개가 넘게 존재한다. 서울시의 지원이 시원찮은 탓에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민선8기 첫 민생 현장 방문으로 창신동 쪽방촌을 찾은 오 시장이 3대 지원 방안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공공급식을 기존 1일 1식에서 2식으로 늘리고, 에어컨을 150대 설치(금년 5월 기준 쪽방 거주자수 2453명)하는 게 고작이다. 에어컨도 집 주인 허락이 없으면 설치를 못 하는데다가, 전기료도 가구당 5만원 한도라 '그림의 떡'이다. 작년 7월 남대문로5가 양동 쪽방촌 방문 때 현장에서는 재개발을 앞둔 건물주들의 사전 퇴거 조치로 지난 1년 반 동안 250명이 쫓겨났고 현재 230세대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대주택은 180세대만 짓는다고 해 나머지 50명이 갈 곳이 없어졌다는 절규가 나왔다. 이달 1일 오 시장이 발표한 쪽방주민 3대 지원 방안에는 정작 중요한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2022-07-10 14:24: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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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투자자 책임 낮추는 '가상화폐 특별대우'

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빚투'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 재산 총액이 전체 빚 규모보다 작을 때에만 개인회생이 허용된다. 이처럼 법원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구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분위기다. 투자란,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 행하는 행위인 만큼, 모든 투자의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뜻이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발행처의 신뢰와 화폐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책임은 투자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된다. 이러한 상황에 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내놓은 구제정책은 자칫하면 특혜로 보일 수 있다. 차라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 벽을 낮춰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가상화폐가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것은 확실하다. 이들의 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은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차세대 대안 화폐 시스템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아무런 내재가치도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기 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 회의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살피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심도 깊은 논의는 오가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문제점을 되짚는 형식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이처럼 가상자산 업계와 정부가 디지털 혁신이란 미명 아래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만 골몰한다면 투자를 조장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06 15:43:3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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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짜 '초격차'를 위해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약속을 지켰다. 계획을 미룰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삼성전자는 약속했던 마지막날인 6월 30일 양산을 선언했다. 이번 발표는 미세 공정보다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GAA)를 처음 적용했다는 데에 의미가 더 크다. 미세 공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반도체 업계가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혈안이 된 상황,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던 GAA를 성공적으로 적용하며 위기에 빠진 '무어의 법칙'에 다시 한 번 숨을 불어넣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공정을 현실화하면서 '반도체 비전 2030' 달성 기대감도 높아진다. TSMC가 여전히 3나노와 GAA를 공정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는 한편, 삼성전자는 오히려 관련 조직을 강화하며 기술적 차이를 넓히려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이번 양산을 발판으로 본격적으로 점유율 격차를 좁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인 불안감은 여전하다. 반도체가 더 미세해질수록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고 기술 격차도 결국은 좁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당장 7나노와 5나노, 4나노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 차이가 크게 줄었다. 팹리스들이 굳이 최선단 공정 비중을 높일 필요가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3나노 파운드리로 얼마나 수주를 따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래서 진짜 '초격차'가 기다려진다. 단순히 미세 공정을 적용하는 게 아닌, 반도체 업계 패러다임을 바꿔버릴 새로운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에서는 일찌감치 SDRAM을 개발한 덕분에 DDR 표준을 주도하는 등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최근 반도체 업계 난제는 '터널링' 현상. 삼성전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첨단 반도체 산업은 물리와 화학, 소재 등 모든 기초과학 위에서 만들어진다. 삼성이 다양한 분야 인재를 찾아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여건상 충분한 대학 기관은 물론이고 연구 시설이나 교육 인력까지 총체적으로 부족해보인다. 말은 많이 나온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반도체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추진된 것은 많지 않은 듯 하다. 당장 이재용 부회장도 발에 족쇄를 찬 채로 글로벌 무대를 힘겹게 돌고 있다. 어느날 갑자기 경쟁사가 한발 더 내밀지 알 수 없다. 행동이 빨라야 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2-07-05 15:18:1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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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계파'가 아닌 민생 정치를 했으면 한다

최근 국회 상황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계파 정치'에 매몰돼 있다. 국민의힘은 친윤(親윤석열)과 이준석 대표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친명(親이재명)과 비명(非이재명)이 당권 경쟁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친윤계가 세력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공부모임인 민들레(민심 들어볼래),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등은 대표적인 친윤계 조직으로 꼽힌다. 특히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 주도로 만든 미래혁신포럼에는 같은 날 오후 당 정책의원총회보다 더 많은 의원이 참여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세 결집을 목적으로 한 공부모임 출범, 친윤계로 꼽히는 박성민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서 갑자기 물러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면 사퇴 압박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비명 다툼이 치열하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민주당은 계파 해체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핵심은 남아있다. 해체한 계파 모임은 정세균 전 의원 '광화문 포럼', 이낙연 전 대표 '대산회' 등이 전부다. 갈등 중심에 있는 친명·비명은 여전히 당권 경쟁 중이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제각각 생각이 다른 만큼, 계파가 존재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계파는 비전과 노선, 정책 경쟁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순기능이 있다. 계파별 수장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도 한다. 문제는 민생을 뒤로한 채 계파에만 매몰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위기에 문 닫는 기업도 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대응해야 할 상황이다. 여야 중진도 한목소리로 "계파 정치가 문제"라고 한다. 민생 현안에 대응해야 할 여야가 계파 정치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4일 오후 21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합의를 했다. 이제 계파가 아닌 민생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07-04 14:1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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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尹, 한 주에 '120시간' 일할 수 있나요?

"게임같은거 하나 개발하려고 하면 정말 한주에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거야. 그 다음에 노는거지" 윤석열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주 52시간 유연화'를 공략으로 내걸면서 이같이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게임업계. IT 업계 사이에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지난 29일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 유연화를 예고하면서 IT 및 게임업계사이에서 '오징어잡이배'가 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오징어잡이 배'는 고강도 근무로 밤새 불을 키고 있는 IT 및 게임업계 건물을 빗댄 업계용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골자다. 주단위의 연장 근로시간을 월단위로 개편하겠다는 것. 이를 놓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및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놓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여전히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종사자들은 한 주에 92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실효성문제와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게임업계와 IT 사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게임 업계는 2017년 한 주에 92시간을 일해 과로사 한 개발자를 언급하며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IT업계는 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 규모가 큰 기업만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노조가 없거나 여전히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 게임사 종사자들의 노동무게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것. 네이버, 카카오, 라인 등의 IT 대기업들은 해외 근무, 원격근무, 주4일 근무 등의 파격적인 근무조건을 걸고 있다. 카카오게임즈는 '놀금'을 도입하면서 놀금주에는 32시간만 근무한다. 이같은 분위기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기업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업계들의 이같은 분위기는 한동안 지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지만 엎질러진 물은 주어담을수 없는 법. 근무 유연화도 좋지만 기업과 정부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2022-07-03 12:23:14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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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통사 5G 중간요금제,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요금제 내놔야

빠르면 다음 달에 이동통신사들이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통 3사가 다음달이나 8월에 5만원 후반에서 6만원 정도에 데이터를 20GB나 30GB를 주는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오는 11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5G 중간요금제는 물론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언급한 어르신과 청년층을 위한 새 5G 특화요금제 출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기본 데이터 10GB와 100GB 사이의 중간구역에 5G 요금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정부에 끊임 없이 요구해왔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소모량이 31GB에 달해 5G 가입자들이 사용량에 비해 더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이 6만원 선의 20GB나 30GB의 요금제를 내놓는다면 기존의 6만 9000원 선에 110GB를 쓰고 있었던 이용자들 중에 중간요금제를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9000원만 더 내면 80~90GB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정부에서 중간요금제에 대한 압박을 가해오자 '구색맞추기식'으로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는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의 1GB당 요금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5만 5000원의 요금제로 1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1GB 당 5500원인 반면 7만 5000원에 150GB를 쓰면 1GB당 단가는 500원으로 1/10 이하로 현저히 낮아진다. 이번 중간요금제에서는 1GB당 큰 요금의 차이를 줄이는 방식의 요금제를 선보여야 한다. 또 소비자연맹 관계짜는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 2개 이상의 요금제는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들이 6만원 선의 50GB 이상 요금제를 선보여 많은 이용자들이 중간요금제로 넘어가도록 하던지, 2개 이상의 요금제를 선보여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놔야 한다.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면 이통사의 수익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들이 최소 연간 3000억대 이상의 단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5G 중간요금제가 생생맞추기성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 만큼 이통사들이 수익 저하를 감내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딱 맞는 요금제를 내놔야 할 것이다.

2022-06-30 14:16:00 채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