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을 놓고 국회의 시간은 공전하고 있다. 올해의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국민은 물론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그야말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념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여야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고, 정기국회 내 처리도 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치는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으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전인 12월 31일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야는 막판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예산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내놓은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예산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25%)를 정부안인 22%가 아닌 24%로 1%포인트 낮추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정보단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예비비에서 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김 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공은 국민의힘에 넘어간 상황이지만, 야당을 설득할 국민의힘의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원내대표 간 공개협상도 하지 않은 채 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다.

여야 모두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여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이 불발된 이후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김 의장의 비판을 새겨듣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