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일전부터 제기됐던 새 정부의 '교육 홀대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고등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이 아닌 그 이상의 '대학교육(전문대학·교육대학·4년제 대학)과 대학원교육'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강민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아마도 자사고·특목고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고등학교도 중등교육에 포함된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라면서 "윤 대통령이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는커녕 제대로 알고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교육 정책 타임라인을 되짚어 봤다. 어쩌면 교육 개혁으로 내놓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 방안에 대한 전제도 틀렸을지 모른다.

해당 방안은 초·중등 교육 재정의 일부를 덜어 고등·평생교육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초·중등 교육 재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된다. 고등·평생교육은 대학교 이상의 단계이다. 교육세를 고등교육으로 넘긴다는 전제가 고등학교를 포함했다고 생각한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계에서 고특회계안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주목된다.

교육계의 반발에도 고특회계는 통과됐고, 3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 예산 1조5000억원이 대학으로 넘겨진다. 이에 지방교육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위원회는 "여야가 교육세를 3년 시한으로 1조5000억 원(50/100)을 삭감한 것은 교육미래는 안중에 없는 여야의 땜질식 정치계산에 의한 야합"이라며 규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를 시사했는데, 현행 법제상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만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에는 관여할 수 없다. 이 또한 고등교육에 고등학교가 포함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언급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대통령이 교육을 나서서 돌보지 않는다면 미래인재들이 빛을 낼 길은 더욱 좁아질 수 있다. 미래인재 양성을 수없이 강조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미래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