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공개를 두고 초강수 카드를 꺼내며 노정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목표를 세운 만큼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출발점 삼아 노동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국고보조금 중단, 현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도 원점 재검토 등 강경일변도의 자세를 보인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내세우며 "노동관계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밝혀 현재 정부의 조치에 법적 근거의 미비함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거세게 반발하며 노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월권을 행사하고 노조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수많은 개별 조합원들마저 정부의 적으로 돌리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보낸 공문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내고 선정되면 받는 지원금에서 부정 사용을 찾을 수 있겠나"라며 "세액공제와 보조금·지원금 중단 등 돈을 가지고 겁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조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간 절충점을 찾기 위한 대화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20일) 대통령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답했으나, 그동안 정부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다.

노정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경사노위 활성화와 노사·노사정 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노동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지금처럼 단지 노조만 개혁하면 된다는 식의 노동개혁은 성공하기 힘들다. 불법 하도급, 불법 파견, 임금문제 등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대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다. 극한 대치보다는 국민을 위한 노동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