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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주가조작 근절대책 1년…조치 더 강력해야



정부가 지난해 4월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일반투자자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우려된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의 주가조작 혐의 수사만 봐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고발한 뒤, 반 년 가까이 지난 최근에야 검찰이 김형기 부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단계까지 왔다. 서정진 회장도 이르면 이번 주 소환조사될 것이란 전망이 금융업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같은 혐의가 재발하는 점도 의문이다.

지난 17일 체세포복제줄기세포 기술 성공소식을 밝힌 차바이오앤이 그렇다.

이 회사 경영진은 신기술 발표를 전후로 보유 지분을 대거 팔아치워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 차바이오앤의 주가는 이날까지 일주일새 무려 20% 급등했다.

공교롭게도 기관투자자 역시 다음날 순매도 전환해 또 다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이 일었다.

CJ E&M 사태로 증권가가 실적 등 기업 내부정보를 미리 공유하는 관행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버젓이 되풀이됐다.

말로는 엄벌하겠다고 하고 과감하게 수사하는 듯 하더니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투자자 신뢰 저하만 가져올 뿐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신속 공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으로 수사기간이 줄어드는 성과 등도 일궜다. 그러나 향후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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