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잃어버린 10년 남의 일 아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10년'의 악몽을 재현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몇십 년간의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뤄왔던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성장률의 수치는 6·25 전쟁 당시 수준으로 내려왔다. 경제의 근본 체력인 고령화는 물론 중국기업의 빠른 추격으로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쇠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버블 붕괴 상황과 같다. 당시 일본 국민은 물론 정부까지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 기획재정부 은행국장 출신 니시무라 요시마사 와세다대학 명예교수도 "나 같은 공무원도 몰랐고, 언론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였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버블경제는 1992년부터 한순간에 붕괴되기 시작한다. 최고가로 구매한 아파트는 저가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으며 부동산을 무료로 넘기기까지 했다. 이에 현재는 한국과 대만에게 1인당 GDP도 추월당해 4위로 하락하게 됐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를 뒤따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버블붕괴의 원인이었던 주력 사업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지만 아직 "설마"라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1.9로 집계됐으며 2026년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년 연속 우리가 1%대 경제 성장한 것은 70년만의 일이다. 철강, 반도체 등 주력산업은 물론 첨단산업까지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며 대기업들 마저 견디지 못하고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내년 1분기 반도체와 가전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중국기업의 범용 메모리 공습이 본격화된 데다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여파도 확대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문에서만 13조 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하면서 수익성이 급감했다. 무엇보다 경제의 근본 체력인 고령화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2021년에는 우리나라 노동가능인구 감소율이 -0.9%로 일본(-0.6%)보다 커졌다. 다만, 우리나는 이같은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버블붕괴의 징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동안 두려워했던 '변화'를 추진하고 '좀비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그만해야 할 때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