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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금투세 논란 조속히 해결해야

시행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금융투자소득세의 불확실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뻔한 논쟁만 이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파적인 입장에 갇혀서 1000만 투자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만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은 '금투세 시행'을 내세우며 금투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서 금투세 유예·폐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금투세 관련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금투세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10월 이후에나 당론을 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여부를 놓고 결정을 미루는 사이 미국 증시가 오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불확실한 국내 증시 상황에 고액 투자자들이 증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말 기준 국내 3대 증권사 개인투자자 계좌 중 국내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계좌의 잔액은 지난해 말 46조5691억원에서 36조4365억원으로 10조원 넘게 줄었다. 시장에선 고수익 계좌 잔액이 감소한 건 금투세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건 증시의 불확실성이다. 따라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 차원에서 하루빨리 금투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금투세와 관련해 이야기할 것은 다 했다. 이제 정치권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 특히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2024-10-22 14:08:10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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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한국, 노벨 문학상 넘어 과학상을 향해

소설가 한강이 '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은 드디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고,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등장한 일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후 24년 만의 쾌거다. 노벨상은 인류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는 최고의 영예로 매년 물리학, 화학, 생리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6개 분야에서 수여된다.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학의 우수성을 포함해 또 다른 문화적 성취를 알렸다. 최근 K팝, K드라마, K뷰티 등이 글로벌 곳곳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문학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노벨 생리학상에는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생물학자들에게 돌아갔다. 이들이 찾은 이 새로운 종류의 작은 RNA 분자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난치병 치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도 화제다. 인공지능(AI)을 응용해 연구에 매진해 온 과학자들이 상을 휩쓸었기 때문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한 존 홉필드 교수와 제프리 힌튼 교수는 인간 뇌의 뉴런을 모방한 인공 신경망으로 머신러닝 기법을 발전시켰다. 노벨 화학상도 수상자들이 인공지능을 접목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함으로써 비약적인 연구 발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응용 학문이 기초 과학을 대신해 노벨상을 차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반면 인공지능은 수단에 불과하며 수상자들의 기초 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과 업적이 없었다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라는 반론도 이어진다. 이처럼 노벨 과학상을 놓고 다양한 의견과 최신 지견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의 과학 기술도 세계 중심에 서는 날을 그려본다. 미래 한국 과학은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의 경계를 허물며 글로벌 소통을 주도하기를 희망한다. 매년 노벨상 소식을 접할 때면 각계 각층에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올해는 한국 문학 예술이 가치를 드러낸 만큼 다양한 도전이 계속되길 바란다. 물론 예술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의 욕망은 커지고 사회는 복잡해지겠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함을 모두가 알 것이다.

2024-10-21 15:14:2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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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 초1 ‘난독’ 전수 조사, 한글 선행 부추긴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은 난독 검사를 받는다. 정근식 제23대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인 18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 기본 계획'을 1호로 결재하면서다.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 교육감이 '1호 결재'로 그 의지를 표명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 난독증이나 난산증, 경계성 지능장애 등이 곧 학습에 큰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시교육청은 검사를 통해 난독, 경계선 지능 등이 의심되는 학생은 심층 진단해 맞춤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계획된 '난독' 전수 조사가 첫해 초1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난독이란 지능지수는 정상 범주에 속하고 듣고 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지만, 문자를 판독하는 데 이상이 있는 증세를 말한다. 보통 글자나 단어를 뒤집어 읽거나, 새로운 단어를 발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글을 빠르게 읽지 못하는 증세도 그중 하나다. 동갑이라도 1월생과 12월생이 성장의 격차를 보이는 나이는 대략 7~8세까지다. 이 때문에 같은 1학년이라도 1월생보단 12월생이 더딘 경우가 왕왕 있다. 내년 초1 대상 난독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부담감은 '한글 선행'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시행 중인 '한글 책임교육' 정책과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초1·2의 한글교육 시간을 종전 27시간에서 68시간으로 대폭 늘리는 '한글 책임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글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한다'는 전제로 초1을 교육한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한글 책임교육'을 믿고 한글이 무지한 상태로 초1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시교육청 정책에 따라 당해 '난독' 검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한글을 미리 배우고 입학한다는 전제 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한 설문조사에서 취학 전 한글 선행학습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부모 65%가 '공교육 전반에서의 책임교육 실현'을 꼽았다. '한글 해득 진단'으로도 충분한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난독' 진단을 시행해 학부모로 하여금 '한글 선행'을 부추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10-20 13:03: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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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자산시장 변화해야

투기라고 불리던 가상자산은 이제 투자성을 인정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지난 6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만든 가상자산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가 시행됐다.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시장 건전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상자산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투자가 이전보다 크게 활성화 됐고, 이는 다시 서비스 발전이란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규제 시행으로 가상자산의 투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가상자산시장 상황은 어떠할까. 글로벌 국가에서는 법제화, 서비스개선, 기술개발 등을 실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자보호법만 만들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제도권 편입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정치권, 금융당국은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주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점유율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을 비판했다. 업비트는 국내 5대(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거래소 중 점유율 60%를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 독과점 비판은 지난 2021년부터 지속해서 나왔지만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손 놓고 있다가 국감시기에만 보여주기식 비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랴부랴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시장 구조적 문제나 독과점 이슈 등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글로벌 국가들과는 이미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실제 제도권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패쇄적인 우리나라보다 우호적 규제 환경인 홍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고립·도태될 수 있다. 출발이 느렸으면 노력해 따라가면 되고 주변소리를 듣고 공부해야지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독과점이 중요한 것이 아닌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봐야 할 때다.

2024-10-17 15:39:14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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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회사는 멍든다'

1949년부터 반세기 넘게 우호협력 관계를 이어온 영풍과 고려아연이 이별의 끝자락에 서있다. 오랜기간 협력하며 성장해왔지만 결코 아름다운 이별은 아니다. 한달 전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의 존재감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단순히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분쟁을 펼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영풍과 고려아연의 인연은 남다르다. 영풍 전신 영풍기업사는 고 장병희 전 회장과 고 최기호 전 회장의 동업으로 탄생했다. 경북 봉화 연화광산에서 채굴한 아연광을 아연과 납 같은 비철금속으로 제련하는 석포제련소를 운영했다. 이후 기업은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생산능력 확장을 위해 아연광 수입에 유리한 바닷가 온산에 제련소를 구축한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 고려아연을 설립하고 2대 주주인 고 최기호 전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했다. 당시에도 양사의 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연은 3세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의 경영을 맡으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양측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최 회장의 경영 능력을 비판했다. 이후 최 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에 대해 회사경영과 미래보다는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같은 싸움이 지분 확보를 위한 '쩐의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승자의 저주'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분 확보를 위해 양측이 투입하는 자금만 약 5조원에 육박한다. 누군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갖게 되든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과도한 금액을 지불해 인수한 후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회사의 미래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극으로 치닫으면서 고려아연과 거래해온 고객사들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MBK연합이 경영권을 가져갈 경우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진들의 이탈로 이어져 핵심 원자재 공급망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시작된 경영권 다툼이 올바르게 흘러가는지 의문이다. 세계 최고의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핵심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이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흔들려서는 안된다. 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장 고문에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창업세대에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이 최악의 결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4-10-16 16:21:35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주택연금과 역(逆) 효도

TV, 신문 등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를 상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란 뉴스를 자주 접한다. 현재 70대 이상 노인 세대는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년기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안전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십 억원대의 자산을 쌓고도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는 노인도 많다. 젊은 시절 쌓아둔 재산은 있지만, 축적한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 자금은 없는 경우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을 공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 가격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와 가족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사망 시에는 그 혜택이 가족에게 계승된다. 그렇지만 주택연금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출범한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지난 7월에서야 간신히 10만명을 넘겼다. 일부 가입자가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연금을 해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실제 가입자 수는 이보다 적다. 주택연금 가입 기피 요인은 현재 보유한 유일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꼽힌다. 한 채뿐인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될까 싶어, 부모가 적은 생활비로 어려운 생활을 자처하는 '역(逆) 효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주택연금이 가입자에게 크게 유리해 가입 가치가 높은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가입 당시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도 지급액을 보전해주며, 반대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중도 상환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메트로신문에서 개최한 재테크포럼에서 한 부동산금융 전문가는 "노인들은 혹여 자식 세대에게 주택 한 채도 물려주지 못할까 두려워 주택연금이 좋은 상품이란 이야기를 듣고도 좀처럼 가입하지 못한다"며 "그러니 자식 세대가 먼저 가입을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시대가 자기 앞가림조차 하기 어려워 '효도'가 사치란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려운 생활을 자처하는 '역 효도' 만큼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2024-10-15 10:40:58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韓증시

최근 한국 증시가 악재에는 강하게, 호재에는 약하게 반응하면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상반기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주요 글로벌 증시 중 수익률이 최하위권에 속한다. 플러스를 기록한 여타 주요 지수들과는 달리 연초보다 약 2% 하락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자조적인 밈이 번지고 있다.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발구르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동학개미(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분통함이 담긴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추세를 봤을 때, 국내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버는 것은 개미들보다는 외국인들이었다. 그러다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나면 쉽게 휘청거렸다. 코스피는 역사적인 폭락장을 기록했던 지난 8월 5일 '검은 월요일'의 여파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 폭락장이 시작되기 전이었던 8월 1일 코스피는 2777.68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지난 11일 기준으로는 2600선도 무너졌다.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미흡한 셈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최근에는 모건스탠리의 '메모리 반도체 겨울설'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고전했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잇따라 두 차례 발간했는데, 각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28%%, 54%씩 낮췄다. 당시 해당 보고서의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로 삼성전자는 2.02%%, SK하이닉스는 6.14% 급락했다. 이후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나서 'K-반도체' 기업의 건재함을 반박했지만 SK하이닉스만 페이스를 되찾고, 삼성전자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쇼크'를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의 부진은 개미들의 기대감을 더욱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석 달 전이었던 7월까지만 해도 '10만전자'를 바라봤지만 '5만전자'로 다시 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부족한 회복탄력성은 부족한 논리에서 시작된다고 판단된다.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단발적인 주가 부양 재료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을 심어 주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10-14 14:34: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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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흑백요리사 인기에 선 넘는 웃돈 거래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흑백요리사)'이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외식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잠시, 웃돈 거래가 성행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에 출연한 셰프들이 관심을 받으면서 관련 식당과 협업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출연진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예약 앱 캐치테이블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출연자들의 식당에 대한 검색량은 직전주 대비 74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흑백요리사'에서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 맛피아(권성준) 셰프의 식당 예약에는 11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리면서 식당 예약 앱이 먹통이 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웃돈을 얹더라도 식당 예약 표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2인 예약권을 70만원에 구매하고자 한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 권 셰프와 협업한 신제품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했다. 편의점 CU는 권 셰프가 프로그램 속 경연에서 선보인 '밤 티라미수'를 선보였다. 편의점 판매가는 4900원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품절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개당 1만원에 판매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흑백요리사'의 파급효과가 침체한 외식·유통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처럼 암표 거래와 인기 상품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까지 등장하면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으로 '리셀'이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다보니 별다른 묘수가 없지만, 이러한 행태가 올바른 소비문화인 건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또 지금의 신드롬급 인기가 반짝하고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외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릴 수 있도록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4-10-13 15:03:1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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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선'을 허용하는 한국 정치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입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시민들은 정권의 리스크가 김건희 여사인 줄 알았는데, 민간인인 명 씨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니 아연실색하는 분위기다. 경남 지역에서 정치브로커로 통한 명 씨가 내뱉는 말은 파격적이다. 명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잡아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下野)하고 탄핵일텐데 감당 되겠나", "아직 내가 했던 일의 2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 등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명 씨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국무총리를 추천했다고 하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해 정치적인 조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놓았다. 그의 주장이 허풍이라고 믿고 싶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권한 없는 자가 국정과 당무에 개입한 보수 진영의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킬 것이다. 명 씨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자기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재반박하며 전선을 넓히고 있다. 정부여당이 명 씨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명 씨를 두 번 만났을 뿐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흔한 법적 조치도, 강한 부정도 없었다. 야당은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였다며 이를 대통령 탄핵까지 연결시키려는 모양새다. 마침 국정감사가 진행중이어서 민주당은 연일 의혹 관련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표결 이탈표가 '탄핵저지선'을 무너뜨릴 때 윤석열 정권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가 아직은 뭉쳐있지만, 김 여사와 명 씨 관련 의혹이 정권의 부담이 될수록 결합은 느슨해질 가능성은 높다. 윤 대통령 내외와 갈등을 빚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내외가 순방 중일 때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자제를 요청했을 정도다. 윤 대통령이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10·16 재보선 이후 한 대표와 독대하기로 했다지만 명 씨를 둘러싼 파장이 계속 확산될 경우 나라 전체가 또 다시 커다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2024-10-10 11:58: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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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은행의 장애인 고용 미달, 과연 이득일까

상명대학교에서 경복궁역으로 향하는 7016번 버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탄다. 얼핏 생각해보면 '대학생이 많이 타겠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른한 오후, 신교동에선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도 그 못지 않게 탄다. 국립 맹학교와 농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이들이 일반버스로 하교하는 것이다. 종로구에서 지내는 몇년간 가장 많이 바뀐점을 꼽으라면 눈과 귀가 기민해졌다는 사실이다. 골목 뒷켠에서 들리는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White Cane) 소리에 길을 비킬 수 있게 됐고, 흰지팡이 소리로 거리를 파악해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도 누를 수 있게 됐다. 버스 뒷자리에 청각장애인 4명이 앉아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지 않는다. 수화로 대화하기엔 뒷자리는 4명으로도 비좁을 수 있어서다. 최근 국감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시중은행의 상반기 장애인 고용률은 1.33%로 집계됐다. 의무고용률인 3.1%보다 절반 가량 떨어진 수치다. 은행의 이유는 한결같다. 금융업의 경우 전문성이 높고, 금융소비자와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 장애인은 많다. 2023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5%에 불과하지만, 등록장애인 수준의 권리를 갖는 인구는 264만명, 장애인과 평균지능에 못미치는 경계성지능인은 699만명이다. 우리나라 인구 5명중 1명은 장애 인지상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잠재적 장애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곧 65세 이상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나의 눈과 귀가 기민해질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다. 장애인들과 자주 접하고 있어서다. 그들의 삶과 섞이지 않는 한 그들의 금융생활도, 실질적 불편함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영국 장애인가구를 조사한 퍼플은 "장애가구의 소비력을 과소평가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기업에겐는 장애인을 고용해 욕구를 반영한 상품이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은행이 장애인 고용시 우려했던 금융소비자와의 대면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잠재적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비중은 늘어가는 추세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매년 40억원의 부담금을 내기보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은행들이 많아지길 바란다.

2024-10-09 14:37:4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