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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대 증원 ‘백지화’ 올해는 없다

고교 1학년인 조카의 새로운 과외선생님은 의대생이다. 그는 서울 상위권 의대를 올해 휴학하면서 개인 과외 교습을 시작했지만, 내년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경우 과외를 이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조카는 그를 자신의 교습자로 택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게 여러모로 작용했다. 2년 뒤 치를 입시에서 조카가 '증원'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첫째.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과외 시장에 몰리며 그간 형성된 시세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대생'을 '선생님'으로 둘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갈팡질팡하는 건 이들뿐만이 아니다. 의료계가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다. 야권 일부에서는 "정시모집은 하지 말고 수시모집만 하자"는 취지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4610명 중 수시에서 70%가량을, 정시에서 나머지를 선발하는데, 수시만 뽑아 총정원을 바꾸자는 의미다. 이에 당장 올해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들도 '혹시나 모를' 변수를 두고 불안감을 토로한다.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한 올해 의대 수시는 경쟁 과열 양상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11일 9시 기준 전국 37개 의대 수시는 6.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마감일인 13일로 갈수록 지원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이미 수시를 통해 의대 입시가 본격화한 상황이어서 증원 백지화는 어렵다. 정부도 수험생의 불안 해소와 혼란 방지를 위해 증원 계획이 철회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올해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지만, 정부는 선을 긋고 경계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2026학년도 입시는 다르다. 여야의정 협의체 결과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축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올해는 불가능하지만, 2026학년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조정 시기와 방법이다. 정부가 국고 5조원을 지원한다는 '의학교육 투자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학들은 당장 의대 교수 채용,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을 위한 조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앞서 마련한 '향후 5년간 의대 증원 규모'에 맞춰서다. 추후 정부가 의대의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논의할 경우,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는 이유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4-09-11 13:18:4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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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CEO 리스크'와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꾸던 우리금융의 계획은 점점 수면 아래로 들어가고 있다.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해 증권사를 인수했고, 1조5000억원을 투자해 보험사 인수에 나섰지만 결국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한방으로 모든 것이 원점이 됐다. 최근 불거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악재로 금융당국 인허가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징계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과 관련해 임 회장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 1∼3월 자체 감사, 4월 자체 징계 과정에서 8월 9일 수사기관 고소 내용에 적시된 범죄 혐의 및 관련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고 부당대출 건이 제때 보고가 되지 않은 것이 명확하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올해까지 부당대출이 실행된 점과 우리은행이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에서 현 경영진의 책임론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우리금융 현 경영진을 비판하면서 임 회장의 거취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현재 증권업에서는 집합투자업과 장내·외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라이선스, 보험업에서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생보사의 자회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번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2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 비중이 올해부터 높아지면서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다. 불과 지난 6월까지만 하더라도 증권·보험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을 꿈꿨지만, 정말 '한낮 꿈'이 되어 버렸다. 'CEO 리스크'는 항상 신사업 진출 때마다 발목을 잡는다. 실제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으면서 카카오뱅크의 마이데이터, 신용카드 등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키움증권도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사태 연루로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추진하지 못했다. 우리금융이 신사업 진출을 통해 종합금융사로 거듭나려면 조직 쇄신을 통해 내부통제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한다. '더럽혀진 몸'에 새 옷을 입는다고 몸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2024-09-10 16:08:4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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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주 호황?' 불황 이겨낸 조선업계, 노사 갈등으로 위기 찾아올 수도

'슈퍼사이클' '수주 호황' 최근 3~4년 사이 벌어진 일이다. 조선업계는 지난 2010년대 들어 수주 절벽으로 인한 일감부족에 시달렸다. 당시 울산을 비롯해 거제, 영암 등 조선소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회사를 떠나야만 했다. 이 때문에 지역 경제도 곤두박질 쳤다. 오랜기간 이어진 조선업계 불황은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불황을 꿋꿋하게 버텨냈다. 이들의 기다림끝에 2020년도부터 조선업계는 봄날을 맞기 시작했다. 조선소에서 신규 선박을 건조할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감과 새 수주계약도 연이어 따내며 어느 때보다 즐거운 시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같은 고난을 이겨낸 현재 조선업체들은 노조와 갈등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바로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최근 조선업계 실적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측은 파업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내 주요 조선사가 포함된 조선업종노조연대(이하 조선노연)은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지난 4일과 6일에는 HD현대중공업 노조가 각각 4시간과 3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10일과 11일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4시간 동안 전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다. 노조가 제시한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명절비 인상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기 등이 담겼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7% 늘어난 3조8840억원, 영업이익은 19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5%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 사측은 과거 수주 절벽에 따른 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향후 불황에 맞설 성장동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한 경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경우 수년간 쌓인 누적 적자 및 미래 수주 불확실성 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오션 노조(대우조선지회)도 실적 목표 달성 시 지급하기로 한 300%(기준임금 기준)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조선업계의 미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수주 호황기를 맞았지만 파업 등의 여파로 이 기회가 한순간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주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조선사의 신뢰는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일본과 중국 등 글로벌 조선사들이 수주 경쟁에 치열하게 뛰어든 만큼 향후 추가 수주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다. 호황기 노사 갈등에 따른 이미지 실추보다 협력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해 본다.

2024-09-09 17:41:54 양성운 기자
[기자수첩] 갈라치기 연금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세대별 차등화'가 등장했다. 연금보험료율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기간이 긴 청년세대와 보험료를 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성세대에 차등을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세대별 차등화 방안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청년세대에게 이례적으로 호응을 얻었다. 고령화 및 출생율 감소로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경제 성장기의 수혜를 본 기성세대가 그 부담을 일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세대별 차등화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전례가 없고, 연금 소득이 없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와중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발이다. 세대 간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짊어진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부담하게 될 최종 연금보험료율은 13%로 같고, 현행 보험료율인 9%에서 최종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기간에서만 차이가 있다. 함께 논의되는 '자동조정장치'에 따라 출생율 반등 없이는 미래 세대가 받게 될 연금액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반대로 내야 할 보험료율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 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성세대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파른 출생율 감소로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지 오래지만 정치권은 '표 싸움'을 위해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연금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어제는 여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켰다면, 오늘은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는 모양새다. 결국 '갈라치기' 또한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켜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반대로 갈등을 부추기면서 등장한 표현이다. 연금개혁 없이는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본연의 역할인 계층 간 격차 완화, 노인 빈곤의 해소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정치권은 정쟁과 표 싸움을 뒤로하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08 14:33:22 안승진 기자
[기자수첩] 서민의 꿈에 '금투세금'을 매길 수 없다

"일본에서는 로또에 당첨돼도 세금을 안 낸대.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지." 영화 마스터에 나오는 이병헌의 대사다. 실제로 지난해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일부 복권의 당첨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도 복권 판매가격 중 40%를 이미 세금으로 받고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그럼에도 이 문장이 유명하게 퍼진 이유는 그만큼 서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의 점보라는 복권의 경우, 돌림판을 돌릴 때 '꿈을 담은 회전판이여, 돌아라!'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복권에서 엿보는 희망을 누군가의 '꿈'으로 해석하는 것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동학개미운동' 광풍이 불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때문이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값이 하늘을 뚫었고, 빈부격차도 날이 갈수록 벌어져 가는 이 땅에서 주식투자는 서민들의 꿈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5.27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배율이 높을수록 주택 간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미(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노리기도 하지만 잔잔한 성공 투자, 그저 자본 증식을 위한 나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할 씨드는 부족하고, 예금 이자로 축척해 나가는 자산에는 한계가 있다. 10년 뒤 현금흐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불안감도 함께 존재한다. 실제로 필자가 갔던 경제포럼에서 한 강연자는 예·적금만으로 자산을 증식시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게다가 주식투자를 완전한 불로소득의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복권처럼 한 번의 성공으로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것은 맞지만, 경제 흐름과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논리성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1400만 개미들이 성공 투자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24-09-05 16:02:05 신하은 기자
[기자수첩] 퇴직연금, 'DC형'이 이득일까

"퇴직연금 굴릴 때 확정기여형(DC)이랑 확정급여형(DB) 중에 뭐가 좋은 거야? 요즘은 '증권사에서 DC형 안 하면 손해'라고 하던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우리 회사는 DB형이던데." 평소 '투자'와는 거리가 먼 지인 한 명이 던진 질문이다. 지금은 왕성하게 일하고 있는 나이대지만, 일거리가 없는 노년기를 생각하노라면 고민은 자연스럽게 '노후 자금'으로 옮겨가게 된다. 더군다나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2055년쯤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거라는 말까지 나오니, 개인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만연하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둘을 놓고 볼 때, DC형을 택해야 이득일까? 일각에서는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치우친 DB형에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기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는 DB형의 적립금은 205조3000억원에 이른다. 근로자 스스로가 자금을 운용하는 DC형 적립금(101조4000억원)의 2배를 넘는다. 근로자가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보다, 사측이 설정한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기에 DC형의 수익률이 더 높다고 들은 사람들은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에서 DC형을 택해야 이득'이라는 말이 퍼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DB형이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경향이 짙고, 금리 하락 시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높은 탓일 것이다. 또 증권사에 DC형을 개설해야하는 이유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은 다양한 상품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DB형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사전에 약정된 금액으로 보장되기에, 금리가 떨어져도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물론 금리가 하락하면 DB형의 운용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이는 회사가 감수할 리스크다. 또한 금리가 상승하면 DB형의 운용 수익률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자기 손으로 '손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과 동의어다.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에게는 DB형은 여전히 유효한 선택지다. DC형의 수익률이 DB형보다 더 높다는 데이터가 이따금 보이지만 이는 평균의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군가는 DC형을 잘 굴려 높은 수익률을 거뒀겠지만, 또 누군가는 예금만도 못한 수익률을 거뒀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 형태를 선택할 때는 연금의 본질과 자신의 투자 성향을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단순히 '어떤 수익률이 더 높다더라', '투자 안 하면 바보라더라' 등의 이야기에 흔들릴 게 아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연금의 형태를 파악하고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재정적 목표와 선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금융 학습이 필요하다.

2024-09-04 15:29:0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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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야 공통 공약 '흐지부지·용두사미·작심삼일'과 작별하라

여야가 공통 공약을 추진하려고 할 때 떠오르는 말이다. 여야에 잠시 찾아온 '데탕트' 분위기에 주로 나오는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기구 설치는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도 어김없이 합의 사항으로 나왔다. 정치권에선 3시간 정도 소요된 여야 대표회담에선 실질적인 민생을 위한 합의보다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이견차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여야 공통 공약 기구 설치는 합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치트키' 같은 느낌마저 든다. 여야의 공통 공약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이 일의 절차이지, 공통 공약을 따로 논의하겠다는 것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대선 이후 주로 야당의 요구로 여야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제안이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초기에는 추진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 공통 공약 추진은 힘을 잃은 이슈가 됐다. 그럼에도 말뿐인 공통 공약 추진기구에 힘을 실으려면,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 정책 담당자들이 기구에 포함돼야 하고 이들의 회의를 정례화해서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통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니 민감한 사안이 많지 않겠지만, 비공개 회의를 하더라도 주요 내용은 백브리핑의 형태로 발표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주초에 만나 식사를 하며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으니, 이에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논의를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 이 공약만큼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 중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상임위의 몫으로 남겨두고 공통 공약 중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있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선거 당시 주로 발생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 공약에 더해 구축 건물 스프링쿨러 설치, 딥페이크 성범죄,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최근에 발생한 문제를 다루는 여야의 공통 법안도 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대선이 끝난지 2년 반, 총선이 끝난지 5개월이다. 이제 대형 선거는 2년 후에나 있다. 정권이 바뀌고, 새 국회가 출범하고 한 바탕 싸우느라 시끄러웠으니 이제 정말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 아니겠는가.

2024-09-03 15:26: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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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답은 은행에 없다

지난달 5대은행의 가계대출이 9조원 넘게 증가했다. 5대은행이 통계치를 작성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며 은행을 점검하고, 이같은 압박에 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영향이 가장 크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예정보다 2개월 미룬 9월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계부채는 부동산 회복 기대감에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는 시점이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규제 강화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으로 몰렸다.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은행이 올리는 금리는 새발의 피에 불과했다. 어떤 자극도 될 수 없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구역을 늘리고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를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겼다. 오히려 수도권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에 집을 매매하려는 수요는 더욱 늘어난 것이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고 집값은 고점 대비 95% 가까이 회복했다. 금융당국은 이제야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시 수도권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더해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도 효과를 보기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8월 31일까지 매매계약한 차주에 한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매매계약이후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가 이뤄지는 특성상 최대 2개월까지는 가계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에 대한 답은 이제 은행에 없다. 집값을 낮추는 것도 가계대출을 낮추는 것도 아닌 모호한 정책에 집값은 최대폭으로 뛰었고, 가계대출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둘 다 애매하게 잡았다가는 더 이상 겉잡을 수 없게 된다. 하나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명확히 할때다.

2024-09-02 17:3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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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이 싫어서

최근 개봉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보러 가기 전 예습을 위해 동명의 원작 소설을 읽었다. 줄거리를 거칠게 요약해보자면, 출퇴근의 고단함과 보람 없는 회사생활에 질린 주인공 계나가 행복을 찾아 호주로 떠나는 내용의 이야기다. 다음은 계나가 묘사하는 출근길 지옥도. "신도림에서 사당까지는 몸이 끼이다 못해 쇄골이 다 아플 지경이야. 사람들에 눌려서. 2호선을 탈 때마다 생각하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험 사기라도 저질렀나? 주변 사람들을 보며 생각해.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니?" 계나와 비슷한 이유로 '한국이', 정확히는 '서울이 싫다.' 지나치게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이다. 어딜 가도 북적여서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빠진다. 날이 갈수록 고단해지는 출퇴근길 대중교통을 피하려고 요즘에는 팔자에도 없는 운전을 배운다. 이동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닭장 같은 지하철과 버스를 탈출해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이 깔려 있다. 그런데 요며칠 그런 희망을 산산조각내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이 일어나 차량 한 대가 싱크홀에 빠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다음 날엔 사고 지점 인근에서 도로 침하가 발견됐다. 이어 8월 31일 오후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나타났고, 같은 날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사거리 인근에서 도로가 내려앉았다. 최근 3일 연속 서울 시내에서 땅 꺼짐과 도로 침하가 발생한 것. 그간 서울시가 펴온 정책들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서울 곳곳이 공사판이 됐고, 정비사업의 경제성을 올려준다며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층 건물을 양산해냈다. 지반이 약화될 수밖에. 뿐만인가. 지상에 여유 부지가 사라지자 지하를 개발하겠다며 또 땅을 파고 있다.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의 굴착 공사가 쉼없이 이어진다. 서울시는 지반의 힘을 떨어뜨리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멈추지 않으면서 굴착 공사장 관리 강화 등으로 땅 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한다. 그러나 싱크홀 원인 제공 뒤의 사후대책보다 우선시해야 할 건 땅 꺼짐을 일으키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 중단이다.

2024-09-01 15:1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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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한다

"실손보험금 청구하려는데 진료비영수증이랑 서류 좀 부탁드립니다" 병원 진료시 데스크에서 수납을 할때마다 하는 말이다. 반드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것이라는 일념으로 모은 진료비영수증은 아직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방 한구석에 쌓여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4명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소비자 1500명 가운데 37.5%인 562명은 병원 진료 후 보상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기했다. 포기 사유로는 '보험금이 소액이라서'가 80.1%(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귀찮거나 바빠서'가 35.9%(202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만큼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의미다. 실손보험금 청구의 번거로움은 오는 10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들이 진료 후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 형식으로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비스다. 다만 이를 위한 전산화 작업은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환자의 진단, 처방 정보가 담긴 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는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MR 업체의 참여 저조로 의료기관 4235개(보건소 제외) 가운데 약 4.7%에 불과한 200여곳만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상급종합병원 47곳은 100% 참여했으나 병상 수가 적은 병원들의 참여가 부진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시행 및 업계 안착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10월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차질 없이 준비해 시행 기간이 정해진 만큼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 이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까지 약 2개월도 남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나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오는 10월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험이 이제는 '그땐 그랬지'하는 옛 추억으로만 남길 바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8-29 13:09:53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