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치싸움에 밀려난 정책서민금융

지난달 가계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했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지난달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감소한 이유로 상여금을 들었다. 연말·연초 상여금과 설 명절 상여금이 더해지며 소비자들이 고금리 신용대출을 갚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답변에는 의문점이 생긴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초부터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지난해 1월 -1.5조원을 시작으로 2월과 3월 각각 2.8조원, 2.2조원 감소하는 등 연간 5조9000억 감소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1년간 52조원이 증가한 반면 신용대출은 -5조원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빌리는 대출로 주로 생활비 마련, 긴급자금 마련, 학자금 마련을 위해 쓰인다. 집을 사기 위해 받는 대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생활비 명목의 대출은 줄었다는 것이다. 은행이 신용대출을 줄이면 이에 밀려난 소비자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채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책 서민금융의 증액 논의가 중지돼 기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다. 저신용자 특례 보증의 공급 규모는 1700억원으로 책정돼 전년(2800억원) 대비 1100억원 줄었고,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햇살론 유스는 올해 2000억원 공급해 전년(3000억원)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속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는다는 말이 있다. 도망갈 곳이 없으면 쥐가 거세게 반항해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도망갈 구멍을 내주고 쫓으라는 의미다. 지금 궁지에 몰린 서민 등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되레 경제적 재기를 막아 내수경기 회복은 더욱 더뎌질 수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신용대출을 줄여야 한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한쪽이라도 빚의 굴레에서 나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