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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 많고 탈 많은 '세금둥둥버스', 한강버스

'세금둥둥버스' 한강버스 명칭 공모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한강버스는 마곡과 잠실 사이 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 등 주요 거점을 선박으로 잇는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선박 8척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한다는 목표다. 허나 한강버스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곱지 않다. 시가 '서울의 물길을 여는 새로운 교통혁신'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달리, 대중교통으로서의 매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로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노선 이용시 75분이, 급행 노선은 54분이 소요된다. 급행을 타도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와 4분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요금은 약 1.7배 더 비싸다. 운항 간격 또한 문제다. 평일 출퇴근시 15분, 급행 노선, 그 외 시간대는 30분 간격으로 운항하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용으로 이용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한강버스는 지하철과 비교해 시간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접근성도 나빠 시내버스에도 밀린다. 이용 실적이 저조해 폐지 수순을 밟는 한강 수상택시와 14년 만에 운항을 끝내는 한강 유람선(아라호)의 선례가 이를 증명한다. 시는 한강버스가 매력적 관광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과거 시가 아라호 민간 매각을 5번이나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강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실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배를 한 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신생 업체에 한강버스 건조를 맡겼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가덕중공업과 선박 6척 납품 계약을 맺은 날짜는 올 3월 28일인데 해당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지난 4월 5일인 것을 문제 삼았다. 시가 올 4월에야 직원 등록을 한 회사와 약 178억원 상당의 선박 건조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자체 조선소도, 친환경 선박 건조 실적도 없는 회사에서 아웃소싱으로 레고 조립하듯 선박을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강버스 업체 선정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시는 7일 약식브리핑을 열고 "가덕중공업은 한강버스 건조 계약 이전인 지난 3월 27일 예인선 2척(296t급, 1척당 67억원)을, 올 4월 26일 해양폐기물수거선 1척(190t급, 48억원)을 계약했다"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전자는 시가 가덕중공업을 선박 건조 업체로 선정하기 바로 전날, 후자는 계약 체결 후 한달 뒤 이뤄진 일이라 서울시의 해명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2024-10-07 15:09:2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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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과 신뢰

"보험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다발산업'이란 오명 등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8월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밝힌 말이다. 보험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서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해 이뤄지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험금융연구에 따르면 보험에 대한 신뢰는 보험상품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사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준다. 신뢰는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보험산업의 생산성에 기여해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보험신뢰는 보험소비자와 보험사, 사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한다. 다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수준은 국내 타 금융업권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사별 신뢰수준은 은행, 신용카드사,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순으로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수준은 높지 않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중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보험민원 건수를 살펴보면, 생명보험민원의 약 36%, 손해보험민원의 약 64%가 면부책 또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금융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거치면서 보험산업의 신뢰도에 대해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융산업은 신뢰산업이다. 신뢰는 경제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다. 금융에 대한 낮은 신뢰는 금융안전성 악화나 금융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라 실물경제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구매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신뢰도가 높을수록 보험사의 이익은 개선되고 고객의 이익 또한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도 확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상당한 신뢰관계가 필요한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은 물론 신뢰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4-10-06 14:46: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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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약자 위한 금융정책 나와야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해관계가 있는 토론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다. 반대를 하지만 왜 반대하는지 모른다. 실질적인 논의를 뒤로한 만큼 누구 하나 시원한 결과를 얻기도 어렵다. 정파적 논의는 길을 헤매면서 체력만 낭비시킨다. 카드사를 바라보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올해 카드론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다. 지난 8월 기준 주요 카드사 9곳의 카드론 누적 잔액은 42조원에 육박한다. 중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진 영향이다. 이달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경고장을 날렸다. 카드론 취급액이 많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카드론의 연체율은 3%대를 돌파했다. 카드사 또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요가 있으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입장은 '경고를 위한 경고'로 보인다. 정부든 정치권이든 카드사만 옥죄고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묘수가 없으니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인상이다. 걱정만 있고 대안이 없다. 카드론은 '서민들의 급전창구'로 불린다. 실제로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의 이용 비중이 높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카드론 없으면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진다는 의미다. 2년전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이 서민대출 수요를 함께 흡수했지만 이제는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 저신용자가 찾던 대부업체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셔터를 내렸다. 법정최고금리를 지키면서 대출을 내주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음해까지 두 업계는 대출문턱을 높이거나 영업을 재개하기 힘든 상황이다. 카드론 누적액을 낮추고 싶으면 서민대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 수요를 함께 분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2금융권은 물론 전문가들 또한 '연동형 최고금리'에 관한 효용성을 주장하지만 정부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동형 최고금리제는 법정최고금리와 시장금리를 연동하는 것이다.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법정최고금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전히 정해진 것은 없다. 언젠간 더 급격한 수준의 금리인상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때 가서 또다시 대출 옥죄기 정책을 펼쳤다간 서민들 삶이 팍팍한 수준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다. 더 교묘해진 불법사금융 시장만 키울 우려도 있다. 정부의 역할은 위험 수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위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4-10-01 09:49:41 김정산 기자
[기자수첩]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 위해 근본적 대책 고민 필요

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시행에 허점을 드러냈다. 이들은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5일 숙소에서 사라졌으며 현재 연락두절 상태다. 이탈의 원인으로는 낮은 임금이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없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주40시간 근무가 확보되지 않아 약속된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돌봄 서비스 분야 외국인력 도입 사업은 결국 돌봄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일 뿐이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근무지에 5영업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이탈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무단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은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일(26일)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신고가 된다. 이후 1개월 이내 강제출국되고, 불응할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한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를 위해 가사관리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식비, 교통비, 숙소비 등 생활비는 정부 지원없이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부수적'인 가사서비스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업무 과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24일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통금(통행금지)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며 "오후 8시쯤에 일을 끝내고 9시쯤에 집에 오는데 약 1시간 정도만 자유롭게 우리 시간을 외부에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탈 방지를 위해 주급제도 허용과 취업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본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주급제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들이 국내에서 숙련도를 쌓아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규모를 1200명으로 늘릴 계획인 정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9-25 15:12:10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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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NS가 불러온 '개근충'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개근충' 이라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개근을 하면 해외여행을 한번도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비하하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한 한부모는 SNS를 통해 "멀리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가족들도 소박한 일상에 행복을 찾는 편이라 만족하고 살았다"며 "하지만 아이가 교내에서 '개근충'이라는 놀림을 받는 사실을 알고 가까운 해외라도 여행을 다녀올 지 고민된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언제부터 청소년기에 해외여행이 당연시되는 상황이 온걸까. 기자는 현재 대부분의 낭비와 허세는 SNS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올리는 콘텐츠가 청소년에게도 무분별하게 접촉되면서 미성숙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0%, 만 10~19세는 40.1%로 성인(22.7%)보다 높았다. 이에 세계 각국이 청소년 SNS 금지법을 선포하고 나섰다. SNS의 중독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법을 시행한다. 지난 20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중독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에 교내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된다. 호주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도 14세 미만 아동의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는 유럽까지 확산됐다. 프랑스의 경우 15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 SNS를 이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소셜 플랫폼 운영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스웨덴은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스크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세 미만은 TV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미디어에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10대도 최대 3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이처럼 전세계가 SNS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논의에 그친 수준이다. 다만, 관련 입법 논의는 진행 중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등을 담은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4세 이상인 청소년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과 비교하면 규제 추진 속도는 현저히 느린 수준이다. 자살률 최고인 한국. 오명을 벗기 위해선 국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때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9-24 16:59:3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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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안락사 없는 보호소' 책임비를 할부결제하시나요?

14년을 애지중지 키운 반려견이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 여전히 인스타그램에는 관심사인 반려동물 관련 게시물이 뜬다. 여러개의 게시물을 쭉 훑다가 '안락사 없는 보호소' '사지말고 입양하세요' 라고 적힌 입양 홍보 게시물이 보여 계정을 살펴봤다. 해당 계정 프로필에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유기견 보호소라고 하기에는 3개월 정도 되어보이는 어린 품종견과 품종묘들 게시물이 대다수였다. 알고보니 보호소를 사칭한 '신종 펫숍'이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면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펫숍에 대한 이미지가 안좋아지자 이를 교묘히 속여 판매하는 신종 펫숍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견 입양이 처음인 사람들은 실제 유기견 보호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반려견 카페 게시글 중에는 '좋은 취지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했는데, 알고보니 보호소를 가장한 펫숍이었다'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분양비 대신 '책임비'를 받는다. 책임비는 민간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경우 의료비 또는 후원의 형태로 받는 입양비를 말한다. 보통은 10만원선이지만, 신종 펫숍에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다. 수십개월동안 후원금 명목으로 5만~10만원씩을 부담해야한다는 계약서를 들이밀기도 한다. 할부결제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신종 펫숍은 분양자들에게만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 '펫호텔'이라고 소개하면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된 보호자들에게 수백만원의 파양비를 받아 돈을 번다.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말과는 달리 파양당한 반려동물을 되팔기도 한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유기견 입양이라는 착한 취지를 악용하는 곳인 것이다. 정부는 신종 펫숍에 대한 수사 확대와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현명한 예비 반려인이라면, 동물보호소를 통해 입양할 경우 해당 보호소가 지자체에 '동물판매업' '위탁 호텔링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진짜 '보호소'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2024-09-23 15:54:0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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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텍스트힙', 힙한 취미가 된 독서

최근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한다. 사실은 몇달 전에 매스컴을 통해 접했다. 신조어가 매스컴에 노출될 정도라면, 저 신조어는 생긴 지 꽤 오래됐다는 뜻이겠다. 텍스트힙은 '텍스트(text)'와 '힙(hip)하다'는 단어가 결합한 말이라고 한다. 이는 젊은 세대의 독서 열풍을 일컫는 신조어인데, 최근 1020세대가 유명인들이 읽은 책을 따라하는 등 텍스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1년에 책을 1권 이상 읽는 이들은 20대가 가장 높다는 조사도 있다. 어릴 적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며 방학 때마다 길고 긴 필독서 리스트를 받아들고, 혹은 강제로 책을 주입 당하던 기자 입장에서는 '독서가 힙하다니?'라는 생각이 드는 신조어기도 하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독서가 힙해진 이유가 있다. '힙하다'는 건 본래 '유행을 거부하고 본인의 개성을 추구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트렌디하다는 의미로 자주 쓰인다. 하지만 '소수가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에 기자는 '힙하다'는 단어를 '소수가 추구하는 것을 유행처럼 따르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읽고 쓰는 문화가 '텍스트힙'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은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이 읽고 쓰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도 독서는 '소수의 취미'가 됐다. '전국민의 독서율이 낮아진다'는 기사는 매년 단골로 나온다. 독서가 더 이상 '다수의 취미'가 아니게 되니, 책을 읽는 행위가 힙해졌다는 사실에 다소 씁쓸하지 않나. 물론 텍스트힙의 주체는 1020세대고, 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익숙하고, '종이책'이 신선한 세대다. 그러니 '텍스트힙'의 주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종이책이 익숙한 그 윗세대들은 텍스트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성인 종합 독서율의 하락이 이를 증명하지 않나. 다소 부끄럽기도 하다. 어릴 적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책을 적게 읽은 편은 아니지만, 이를 자만하며 최근 독서량이 뚝 떨어졌다는 생각에 더 부끄럽다. 그러니 '독서가 소수의 취미라니'라는 충격은 거두고, 기자부터 책을 찾아야겠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22 15:27:02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 철강사의 불확실한 항해 속, 정부가 등대 돼야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탄소 규제 압박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위기에 처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철강사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국가들은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높이며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태양전지 등을 비롯해 철강·알루미늄 등의 관세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또한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오는 10월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는 철강업계가 스스로 총대를 메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서는 상황이다. 최근 현대제철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한 것이 그 예다. 철광석 시세 하락 또한 국내 철강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포스코의 2분기 영업이익은 418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3%, 현대제철은 980억원으로 78.9% 급감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탄소 규제의 거센 파도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에너지집약도가 높은 제조업에 탄소세를 물리는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CBAM 도입 이후 국내 철강 부문이 감당해야 할 누적 비용은 10년간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그야말로 산업계의 막대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요국들은 활발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EU는 철강기업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40~60%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일본은 4500억엔의 기술개발(R&D) 지원과 3조엔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 간 탄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도 시급하다. 철강사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항해를 하고 있다.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힘을 모아 등대가 돼야 할 것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9-19 15:43:15 차현정 기자
[기자수첩] 정치권, 금투세 논란 끝내 투자자 불안 해소해야

즐거운 추석 연휴에도 개인투자자들의 마음은 영 불편하다. 국내 증시가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투자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가 이 제도를 폐지할지, 유예할지 등 구체적인 시행 여부를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수익에 세금을 물리면 큰 손들이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어 결국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아예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야 입장이 대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시행을 압박해온 야권내 입장도 나뉘고 있어서다. 증시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과반수 의석을 장악한 야당은 금투세의 강행 또는 보완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폐지 요구가 거세지면서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도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에서 다시 유예 입장으로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찬반 공개 토론을 통해 당내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투자자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형식상 토론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보완 후 시행'으로 방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금투세 제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만큼 금투세 논란은 빨리 진정될 필요가 있다. 유예든 폐지든 정치권의 빠른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9-18 13:33:1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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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美 '생물보안법',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변수'

미국 '생물보안법'은 국가간 안보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올해 1월 말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로부터 11대 1의 지지를 얻었고, 5월에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 문턱을 찬성 40, 반대 1로 통과했다. 이후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전체회의에서 찬성 306표, 반대 81표를 받아 최종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뒀다. 또 규칙 정지 법안으로 상정돼, 나머지 절차 또한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규칙 정지는 미국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안을 그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절차로 알려졌다. 이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생물보안법을 살펴보면, 미국이 명시한 우려 바이오 기업에는 ▲중국 유전체 장비 제조 및 분석 서비스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 지노믹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이 대거 포함된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정조준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중국의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하다.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선전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며 인도는 핵심 국가로 떠올라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세계 2위권을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바이오협회는 인도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미국 현지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의 성장세도 공격적이다. 후지필름, AGC바이오로직스 등 일본 기업들의 경우 미국 투자를 대규모로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폭적인 지원 정책과 대대적인 기업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성장과 인류 생명을 다루는 범국가적인 가치를 갖춘 산업의 발전을 상호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9-12 14:12:46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