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후계농 지원 확대, 실질적 대책 필요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후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대출 방식을 기존의 선착순에서 선별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농촌은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억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 조건은 5년 거치 후 20년 분할 상환이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에는 예산이 각각 11월과 8월에 조기 소진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에 선별 방식을 도입했지만, 농지 및 농업시설 매입을 위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청년·후계농들이 후순위로 조정되면서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해 대출을 받지 못해 대기하던 인원과 올해 신규 신청자 중 4분의 3이 탈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의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신규 대출 규모를 전년보다 2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만 반영했다.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예산을 추가 편성해 신규 대출 규모를 1조 500억원으로 확대했지만, 농업계에서는 평가 방식이 변경돼 신규 농업인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단순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광역시·도별 선정률의 차이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전국에서 3845명이 청년·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최종 선정된 인원은 1033명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선정률이 25.4%로, 신청자의 약 75%가 탈락한 셈이다. 이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요를 고려한 자금 배정이 아닌, 청년·후계농 선정 비율에 맞춰 배정한 결과로, 실제 수요와는 맞지 않는 배분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후계·청년 농업인의 육성은 대한민국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정부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