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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키17'과 반도체 시장의 교차점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미키 17'을 최근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과 엮어 분석하면 흥미롭다. '미키 17'은 과학기술의 오류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고 있다. 영화의 중심에는 '휴먼프린트'라는 기술을 통해 같은 인격체가 반복적으로 재탄생하는 미키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기술의 오류로 새로운 인격체인 미키 18이 탄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과 위기가 펼쳐진다. 이를 계기로 미키 17은 복제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결국 미키 17은 차세대 기술인 휴먼프린트를 파기하면서 복제 인간 시대의 끝을 맺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이 영화의 핵심은 '기술의 오류'와 '정체성의 혼란'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상황과도 유사한 점이 많다. 최근 기업들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지만, 정치적 압박과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각 기업은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내외 정치적 이슈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탄핵 정국으로 인해 반도체 특별법까지 보류되면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외부 리스크로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대만의 역할 변화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트럼프 정부가 부과한 반도체 관련 관세와 미국과 TSMC(대만 반도체 제조업체)의 협력이다.양사의 협력은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기술적 연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압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보호주의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키 17'에서 복제된 인간들이 겪는 갈등과 매우 유사하다. 동일한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지만,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점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반도체 시장은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다. 과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또는 기술의 발전이 정치적 장벽을 넘치 못하고 반도체 선두주자의 자리를 내주게 될까. 급변의 시대에는 한번의 선택이 전체 생태계를 좌우한다.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키 17과 미키 18의 협력처럼 국내 반도체들의 '팀 코리아' 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5-03-06 17:20:49 구남영 기자
[기자수첩] 밸류업 정책, 주총 슈퍼위크 앞에서 무색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은 결국 주주가 투자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데서 출발한다. 하지만 정작 주주가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언제쯤 개선될까. 올해도 예외 없이 주주총회가 3월 마지막 주에 몰려 있다. 이른바 '슈퍼위크'다. 3월 26일 하루에만 174개 기업이 주총을 열고, 3월 25일 71개사, 3월 24일 35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주주들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무관심하다. '주총 분산'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의 주총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됐다. 3월 마지막 주 주총 개최 비율이 2022년 47.0%, 2023년 55.5%, 지난해 68.4%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해외 기관투자자는 40~50개, 많게는 수백 개 기업에 투자한다. 주총이 한 주에 몰리면 이들이 모든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마주한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같은 날 수십 개, 수백 개 기업의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개인투자자 역시 주총이 같은 주에 몰려 있으면, 관심 있는 기업 몇 곳을 겨우 챙기는 게 전부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개인투자자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작 그 기회는 제공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주총 분산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지만 주총 쏠림 현상이 말끔히 해소되진 않았다. 주총이 몰리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전자투표라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만들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진정으로 주주가치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전자투표제라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밸류업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주가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주총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주총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도, 기업 거버넌스 개선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2025-03-05 12:55:5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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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제 보수라는 이름은 어디로

보수(保守), 정치 용어로 쓰일 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점진적 변화를 꾀한다는 표현이다. 한자의 뜻을 풀어봐도 보전할 보(保)에 지킬 수(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혁(保革·보수개혁)을 가르는 기준은 체제 변화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반공(反共)이었다는 게 정치사의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그간 '자·타칭' 한국의 보수라고 분류되던 정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반공을 내세웠다. 이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대 정파를 짓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2025년 현재도 마찬가지다. 반공을 초석으로 쌓아 각자도생을 새긴 집에 민족주의는 흔적조차 없다. 각자도생에 충실하기에, 이들이 한때 언급한 '따뜻한 보수'는 허상인 셈이다. 그들이 그렇게도 외치는 질서 유지는 이 집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외주를 줬으니까. 질서 유지는 87년 체제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였던 평범한 국민들의 몫이었으니. 이들은 여전히 반공을 무기로 자신의 지지층을 자극한다.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쯤 됐고,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지 80년이 되어가는데도.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이념적 무기고가 빈약함을 방증했다. 하지만 80년간 '반공 원툴'로 움직였던 이 집단이, 이제 드디어 보수라는 이름을 반납하려나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명징해졌다. 탄핵심판을 지켜본 국민들은 비상계엄의 주동자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2024년 12월에 재현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아니, 이미 2024년 12월3일에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분노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의 주동자들은 2025년에도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이 논리가 먹히는 극우 지지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문제다. 보수정당이라 주장하는 집단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일삼으며 이들에게 구애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백골단도 등장했다. 법 체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헌법임에도, 이들은 헌법 위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나라의 근간인 헌법마저 부정하는 걸 보니, 드디어 보수라는 이름과 헤어질 결심이 섰나 싶다. 앞으로 다가올 보수 재편의 역사를 위해, 건투를 빌겠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04 13:01: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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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빚 많은 자영업자, 정부의 대안은?

고금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부진이 심화하면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의 고정이하(3개월이상 연체) 빚이 올해 30조원을 돌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공개한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자영업자·기업대출을 보유한 개인) 335만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1122조791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719억원 증가했다. 이중 금융기관에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여신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한 해만에 4만204명(35%) 급증했다. 이들의 빚은 30조 7284억 원으로 1년새 7조 804억원, 무려 29.9%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규모도 줄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규모가 줄어든 건 1만8000명이 감소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내수 경기 둔화→영업장 침체→이자부담 가중 등의 상황에 연체·폐업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봐야 한다. 한국이 OECD국가 중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4050세대가 결국 생계형 창업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소비가 침체국면인 근래 금융권과 정부지원에 의지해 빚을 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선택해왔다. 이후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 그 직격탄을 맞아도 달리 벗어날 도리가 없었다. 현재로서는 벼랑끝 자영업자들을 임금근로자로 유도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보여진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평시의 자영업자 운영 및 활동 지원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운영 뿐만 아니라 폐업과 교육까지 지원하면서 이들이 임금 근로자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밑바닥 경제의 안정망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자영업자 생태계 보호에 적극 임해야 할 때다.

2025-03-03 15:26:0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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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차별'있는'사회 만들기

대부분의 외식업체들은 치솟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담스러운 비용에도 키오스크를 속속 도입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바닥 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수어, 높이조절, 안면인식, 음성출력 등을 도입한 디바이스다. 개정법률에 따라 무인 단말기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법 시행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내년 1월28일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일반 키오스크보다 2배 이상 비싸 비용 부담이 크다. 이 뿐만아니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소상공인도 약 80%에 달하는 상황이다. "키오스크를 설치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또 교체해야 한다니 불경기에 부담스럽고 막막하다. 의무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한 소상공인의 하소연이다. 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만든 제도가 소상공인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주고 있는 꼴이다. 그럼에도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됐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정책에 대한 홍보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혼란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이다. 실제 중기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렌탈 비용의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스마트기술 지원 비용은 344억 원, 소상공인 6000개 사가 해당됐다. 올해는 19억 원 삭감된 325억 원이지만 대상 소상공인은 두배 늘어난 1만 1000개사로 조사됐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도입을 강제하면 기존 키오스크 처리도 큰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교육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놓고 비난이 들끓었던만큼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다 면밀하고 적극적인 대안책을 제시해야 한다. 확실한 건 경기침체 장기화로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어느 한 쪽에는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따름이다.

2025-02-27 10:11:57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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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종전 기대 속에도 조심스러운 한걸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는 실적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던 만큼, 종전이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이 현실로 이어지기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대러 제재가 즉각 해제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는 단순히 전쟁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질서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완화 조치가 나오더라도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석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원가 부담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중국 변수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다. 중국은 최근까지 러시아 및 이란산 원유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원가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대러시아 및 대이란 원유 수입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자체적인 에너지 전략을 조정해 이를 우회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가 단순한 방향으로만 작용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 에틸렌 스프레드와 정제마진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석유화학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급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국제 원자재 시장은 단순한 수요·공급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금융시장과의 연계성, 환율 변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종전이 확정되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석화 업계가 원가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도 변수다. 글로벌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이 국내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섣부른 낙관론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26 14:47:36 차현정 기자
[기자수첩] 코스닥 기업들의 반복된 '배임·횡령'...시장 신뢰 무너진다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나 당국은 뒷북만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 공시는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 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투자 심리 위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이어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 급락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 거래 정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올해 횡령·배임 사건을 공시한 상장사들은 모두 거래 정지 상태다. 거래 정지가 장기화될수록 투자자들은 자금이 묶이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져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다. 결국 회사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투자자들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투자자의 피해를 불러온 횡령과 배임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부 감시 시스템의 취약성 때문이다. 기업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 감사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행정당국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비난을 피하고자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제 해외로 떠난 투자자들을 잡기 위해서라도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우선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기업은 내부감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내부 고발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등 보다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 역시 사건 발생 이후 사후 처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 감시와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와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02-25 13:41:38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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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K제약·바이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힘

미국과 중국, 두 거대 경제국의 패권 경쟁이 바이오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물보안법'을 적극 추진했다. 이후 올해부터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 예고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거둔 성과들은 신약개발이라는 꿈을 실현시키며 보다 큰 목표를 바라보게 했다. 각종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혁신을 보여준 셀트리온은 이제 신약 개발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를 앞세워 미국 시장을 정조준한 SK바이오팜은 중추 신경계 질환뿐 아니라 차세대 분야인 방사성 의약품 등에서도 역량을 발휘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SK바이오팜은 후보 물질 탐색부터 상업화까지 자체 개발에 성공한 스토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더욱 기대감이 실린다. 정통 제약 기업인 유한양행이 국산 항암제 '렉라자'로 처음 글로벌 무대에 등장해 글로벌 기업과 발을 맞추니, 자연스럽게 다른 국산 의약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그저 커지기만 한다. 결국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K' 인증이 붙게 됐고, K제약바이오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정책적 변수가 미래 불확실성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하니, 국내 기업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실정에 놓였다. 일각에선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잠시 접고 우리 기업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료의약품과 관련한 공급망 구축, 해외 의존도 축소 등의 근본적인 과제나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핵심 의약품 국가에서의 생산 기지 마련 여부 등은 신약개발 외에도 국내 기업들이 해결해야 과제수를 점차 늘리고 있다. 신약 개발에만 집중하기에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는데 당장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직면한 현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다. 하지만 돌파구는 제약 사업 본질에 있다는 믿음을 강조한 한 업계 관계자의 말에 다시 희망을 품게 된다. 좋은 약을 만들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도록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결국 K제약·바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는다.

2025-02-24 16:30:2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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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학적 추계’ 의대 증원 ‘2000명’이 ‘0명’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라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과학적이라기엔 꽤나 '천 단위'로 맞춰졌던 '2000명'. 정부가 그 '2000명'이 '0명'이 돼도 감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과학적 추계라는 이유를 들며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제시했던 정부는 이제와서 '제로 베이스' 운운한다.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 규모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은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증원 규모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4월까지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증원 0명'도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모든 의대가 증원을 추진할 경우 총 5058명을 모집하게 되지만, 전체 의대가 증원을 포기할 경우엔 기존대로 3058명이 된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각 대학과 의대 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학이 소속 의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정부가 '대학 자율권' 방안을 제시하자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교육 환경과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며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재정 확보 등 대학 규모 확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증원'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대학들은 의대 교수 채용, 노후 건물 리모델링 등 인프라 확장 조처도 했다. 정부는 ‘0명’이 돼도 감내하겠단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 대학 자율화. 대학이 그간 교육 혁신을 위해 공공연히 바라온 게 바로 정부 제재로부터의 자율화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 정부와 의료계 구도로 진행되던 갈등이 각 대학 내홍으로 번질 경우, 우리는 39번(전국 의대 수)의 크고 작은 갈등을 감내해야 한다. 더군다나 의료인 양성이라는 국가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35만 대입 수험생의 앞날이 걸린 일이다. 정부는 이제와서 '대학 자율화'를 내걸며 비판과 책임으로부터 회피하지 말고, '진짜' 과학적 추계를 통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2025-02-23 12:19: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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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화가 필요한 K-배터리

K-배터리 산업 위상이 점점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중국 배터리 업체는 성장세를 이어나갔지만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최근 실적 부진에 직면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주도했던 영광은 사라진지 오래다. K-배터리 산업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배터리 양산으로 인한 시장입지 위축,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이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축소 및 폐지 가능성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 이유중 가장 큰 것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차전지 기술은 국가 전략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어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투자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업이 내야 되는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는 방식이다. 인건비나 재료비, 연구개발(R&D)비용 일부는 30~50%까지, 설비 투자비는 15~29% 정도 공제율을 적용한다. 문제는 이런 세액공제 방식은 사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서 법인세를 낼수 있는 기업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는 점이다. 사실상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이차전지 배터리 산업은 그 특성상 투자 시점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이 창출된다. 또 타 산업권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IRA에 따라 투자비의 30%를 직접 환급, ㎾h당 45달러의 생산보조금을 주는 AMPC를 도입하고 있다. 배터리 평균 생산단가가 ㎾h당120~130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생산단가의 35% 정도를 AMPC로 지원하는 것이다. 배터리 점유율 1위 중국 역시 정부 지원으로 배터리 산업에 3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R&D 지원과 저금리 대출, 토지 무상 제공 등을 통해 산업 성장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 배터리 업계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도 의견을 수렴해 국내에 배터리 생산시설을 마련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대신 현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국판 IRA'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 흐름을 잘못 읽은 정부의 문제가 크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K-배터리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시장 영향력과 트럼프 정부의 규제 압박을 뛰어넘으려면 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02-20 15:35:09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