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체거래소, 규제 완화·제도 개선 필요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지난 4일 출범했다. 68년간 이어져 온 한국거래소 독점 시대를 끝내며 투자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줬지만, 여전히 규제의 족쇄에 갇혀 있어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대체거래소의 시장 점유율은 15%로 제한돼 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는 전체 주식 거래의 40% 이상, 일본은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대체거래소는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5% 점유율 제한은 대체거래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대체거래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야 자금 조달 및 서비스 개선이 가능한데, 15%라는 인위적 상한선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거래량이 제한되면 유동성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대체거래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한정된다는 점도 큰 문제다. 해외 대체거래소는 ETF, 파생상품,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국내 대체거래소는 상장주식 외에는 취급이 불가능해, 경쟁력이 제한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얻기 어려운 셈이다. 여기에 더해 대체거래소의 시장 감시 역할마저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이 대체거래소의 거래와 운영 상황을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다. 대체거래소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체거래소가 한국거래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대체거래소의 성공은 규제 개선에 달려 있다. 인위적인 시장 점유율 제한을 없애고,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며, 독립적인 시장 감시 기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체거래소는 단순히 한국거래소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경쟁 구도를 강화하고 투자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돼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진정한 경쟁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