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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주주의라는 햇살 아래서 자란 문화강국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팝, K-드라마, K-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발표한 당의 입장문 마지막 문장이다. 당시에 기자는 이 문장을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는 발언의 뜻을 몰랐다. 백범일지 부록 '나의 소원'에 있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문장은 이미 유명하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지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나의 소원'이 생각나는 일이 연이어 벌어졌다. 오스카상을 타기도 하고, 드라마, 영화, 식품뿐 아니라 시위현장도 찾아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드라마가 인기있거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들어간 건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불과 한 세대 전엔 상상도 못 했던 일 아닌가. 그런데 최근 10년 전에 보던 중국드라마를 다시 보다가 깨달았다. 우리는 민주주의 덕을 본 것이라는 걸. 10년 전 쯤, 기자는 '랑야방', '대군사 사마의', '위장자', '후궁견환전', '연희공략' 등 여러 중국 드라마를 봤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작품은 보지 않는다. 손이 안 가서다. 중국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라는 부서가 방송과 출판 정책 및 심의를 관장한다. 모든 영상출판물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없으면 아예 기획 단계에서 막힌다. 사전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회주의 가치관에 맞느냐다. 그래서 역사왜곡도 할 수 없고, 환상도 안 되고, 정치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없으니 인간 관계극, 가족 화목극, 직업 정신극 위주로 나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왜냐, 기획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셀프 검열'을 해서다. 셀프 검열은 창의성의 말살이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의 결과 아닐까. 우리나라는 가끔 특정 작품이 역사 왜곡을 했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한다. 모 드라마는 그런 비판으로 인해 조기 종영했으나, 이것은 당국의 조치가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작품조차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민주주의라는 햇살이 계속 비춰지는 한, 우리 문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3 15:51: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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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창업자의 명예 회복, 조직의 신뢰 회복은 별개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별개로 카카오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와 거버넌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면죄부'로 소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지난 21일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량 매수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언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카카오 측의 매수가 경영권 경쟁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려 하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장내 매수를 단행하며 맞섰다. 검찰은 이를 '인위적 시세 유지'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경쟁의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법적 판단은 김범수 창업자에게 명예 회복의 의미를 남겼지만, 카카오 조직이 잃어버린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플랫폼 독점 논란, 콘텐츠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이해상충 구조 등은 단일 사건이 아닌 누적된 불신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 기반이 거대한 플랫폼이 공공 인프라처럼 작동하는 상황에서, 기술기업의 윤리성과 투명한 거버넌스가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법적 무죄'보다 '윤리적 책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의 문제는 법을 어겼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으로서 신뢰 구조를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투명한 의사결정, 내부 견제, 공정한 시장참여 원칙이 없다면 다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선고 직후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이 걷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카카오가 회복해야 할 '그늘'의 본질이 창업자의 명예가 아니라 조직의 윤리라고 본다. 플랫폼 산업이 기술력만으로 평가받는 시대는 지났다.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 운영, 콘텐츠 유통 등에서 기업의 도덕적 책임이 시장 신뢰의 기준이 되고 있다. 카카오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법정의 무죄가 아닌 '사회적 신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이다.

2025-10-22 15:16:4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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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술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비 오는 날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손님은 넘치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다. 앱 호출은 계속 '배차 실패'를 띄운다. 이러한 풍경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급 인력을 둘러싼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인재 역량 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지만 이들이 일할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 중국은 고액 연봉과 연구 인프라를 내세워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로 과학자들을 '국보급'으로 대우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연구자들을 되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또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을 위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해외 인재들을 끌어오기 위해 비자 문호를 개방하며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연구자 한 명이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안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규제 중심적이나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 어려워져 실적 기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연구개발직을 초과근무 규제에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은 일부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대만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 일정 범위의 초과근무와 수당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핵심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대학원 중심 교육과 고도화된 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등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과 차세대 낸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 호황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불안도 공존한다. 산업이 성장해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기계만 남는다.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인재를 잡지 못하면 반도체 경쟁력은 뒤처질 수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마련해야 메모리 업황 호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0-21 14:46:31 차현정 기자
[기자수첩] 중국발 리스크 반복되는 배터리 공급망, '탈중국'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희토류에 이어 흑연 등 핵심 배터리 소재까지 중국의 수출 규제 목록에 오르면서, 한국 첨단산업은 또다시 '공급망 공포'를 체감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발 위기가 갑작스러운 돌발 변수가 아니라 수차례 경고된 위험이었음에도 한국의 전략자원 정책은 여전히 정권 변화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다음 달부터 인조흑연 음극재,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한다. 이는 단순한 수출 규제를 넘어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압박에 대응한 역외 조절 카드로 해석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에너지 기반 첨단산업 전반을 겨냥한 전략적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의 본질은 '한 번 공급이 차단되면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외통수 구조'에 있다. 희토류나 흑연은 여러 국가에 매장돼 있지만, 이를 산업용 소재로 정제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력은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생산뿐 아니라 정제·가공 단계까지 중국이 장악한 공급망 특성상, 원광 확보만으로는 자립형 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 결국 중국이 수출 밸브를 조이는 순간 밸류체인 전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종속성이 고착돼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해외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또는 우방국 내 정제 역량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세제 지원, 투자 유도,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그러나 국내 자원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속도를 내다가 가격 안정기에는 다시 후순위로 밀리는 '단기 순환형 대응'의 틀을 반복해 왔다. 정권 교체 시마다 전략 광물 확보 방식, 비축 정책, 해외 투자 방향 등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장기적 축적이 이뤄지지 못했고, 그 결과 공급망 안보 체계는 위기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다. 특정 국가의 조치 하나에 따라 산업 경쟁력의 존속 여부가 흔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공급망 리스크가 아니라 '전략적 취약성'으로 고착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다시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는 일이 아니라, 공급망을 '축적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우리의 대응 방식은 더 이상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5-10-20 16:36:16 원관희 기자
[기자수첩]K제약바이오, 따로 또 같이...K신약 위한 활로 찾기

최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서 분할, 합병, 신설 등 '따로 또 같이' 전략이 반복되고 있다. 국내 대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기 위해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신설한다.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에는 오가노이드를 통한 약물 스크리닝 서비스 '삼성 오가노이드', 위탁생산(CMO) 브랜드 '엑설런스' 등도 새롭게 설치됐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우선 기존에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해 온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100% 승계한다. K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 셀트리온그룹은 '통합 셀트리온' 전략을 펼친다. 2023년 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으로 통합 셀트리온이 출범했다. 셀트리온제약과의 합병은 남은 과제인 가운데, 2024년 말에는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가 설립됐다.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스는 위탁개발생산(CDMO) 전문 기업이며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다.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은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일부 고객사로부터 CDMO 사업과 바이오시밀러의 이해상충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도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고객사 요청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캐나다 등 북미 지역 현지 병원의 의료진이나 연구진과 구축한 파트너십이 신사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최근 개봉 4주차에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탈환하며 장기 흥행세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재취업을 노린 남자 주인공이 경쟁자를 제거하는 내용을 다룬다. '가짜 회사'를 꾸며 모집공고를 내고 업계 전문성과 독보적인 이력을 갖춘 지원자들을 파악해 접근한다. 실제로 남자 주인공과 이 지원자들은 유망 기업 면접에서 순서대로 이름을 올린 합격자들이다. 충격적인 설정이지만 경쟁에서 누군가는 탈락해야만 한다는 전제는 영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신약개발처럼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능력과 막대한 자본이 얽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경쟁보다는 열린 결말이 이뤄져야 한다. 위탁생산과 신약개발, 자회사와 모회사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기업 환경에도 모두의 꿈인 'K제약바이오' 위상이 공고해지길 기대한다.

2025-10-19 16:33:0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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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수요자 숨통까지 조이는 부동산 규제

정부가 다시 고삐를 죄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축으로 삼았다. 시장의 시선은 냉랭하다. '집값 안정'의 구호가 정작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거래를 제한하는 '이중 규제'의 형태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이자 부담 속에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력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 매수 과정마다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행정심사 지연이나 조건부 승인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를 수 있다. 투기 수요는 차단되겠지만, 함께 묶이는 것은 결국 실수요자다. 이번에 경기 12개 지역이 추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도 부담이다. 이는 단순한 투자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 매매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다. 허가 절차가 까다로울수록 거래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진다. 특히 신도시 예정지나 역세권 개발 지역처럼 생활 기반이 밀집한 곳까지 포괄하면서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 '시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건은 정책의 지속성이다. 지금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이나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방향은 달라진다.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정권 교체와 함께 규제가 풀리자 누적된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하며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됐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반복된다면, 억눌린 수요는 언젠가 더 큰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은 냉정하다. 인위적인 억제책은 단기적으로는 통하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반등으로 돌아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서민이 대출 한도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 안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부터 복원해야 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16 12:46:4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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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정치에 휘둘린 방사청, 표류하는 KDDX

7조8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대한민국 차세대 해군력의 핵심 프로젝트가 행정 혼선과 정치 개입 속에 방향을 잃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사업의 총괄 기관이지만 이제는 조정자도, 결단자도 아닌 이해관계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관료 집단으로 전락했다.국방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흔들리는 사이, 수년간 준비된 미래 전력 사업이 멈춰 섰다. 논란의 중심은 방사청의 '보안감점 연장'이다.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보안 벌점 만료 시점을 올해 11월에서 내년 12월로 돌연 연장했다. 스스로 유지해온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 적용'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다. 행정의 일관성과 법리적 신뢰가 동시에 무너진 결정이었다. 더 큰 문제는 '보안감점 연장' 과정이다. 발표 직전 여당과 국방부 방사청이 비공개로 협의했고, 여당 의원에게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검토보고'가 제출됐다. 이후 방사청은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을 공식화했다. 행정이 정치에 종속된 전형적 사례로 국방 행정의 독립성과 신뢰가 정치의 흐름에 따라 흔들린 셈이다. KDDX는 단순한 조선사업이 아니다. 함정 설계, 전투체계, 레이더, 추진체계 등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우리 해군의 자주전력 상징이자 방산 수출 경쟁력의 바로미터다. 그러나 방사청은 조선업계 간 갈등을 조정하지 못한 채 결정을 미루며 사업 일정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동안 해군의 전력 공백은 커지고, 산업의 동력은 식어가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립은 결국 방사청의 무책임이 불러온 결과다. 주무기관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자, 정치권이 개입하고 여론이 흔들리며 사업의 주도권이 사라졌다. 일부에서는 '정조대왕급 추가 건조' 같은 대체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이는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행정 혼선이 이어진다면 차세대 구축함 개발은 '국산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와 멀어질 뿐이다. 방사청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기술과 절차의 언어로 돌아가는 것이다. 행정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는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정하고 일관된 국방 행정이다. 방사청이 원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KDDX는 '국산 구축함'이 아니라 '국방 신뢰의 침몰선'으로 남을 것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5 15:16: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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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車업계, 정부 정책 속도 맞추다 붕괴 될수도

"자동차 부품 산업은 한 번 시스템이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친환경차의 등장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제조 업체가 느끼는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재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840만~980만대, 비중 30~35%)는 국내 산업과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향후 10년간 840만대를 보급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세웠다. 하지만 이는 친환경차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수치라는게 업계 입장이다. 한국의 누적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 8월 기준 82만여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10만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겨우 80만대를 넘어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배터리 안전과 충전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보다는 하이브리드차량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고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전기차의 판매를 확대할 것을 제조사에 요구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정부가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수십년간 내연기관 부품을 개발해온 부품 업체들은 당장 전기차 부품을 생산해야할 상황이다. 이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1만여 개 국내 부품사 중 45.2%가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해당 기업 종사자는 11만5000명에 달한다"며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를 견지할 경우 부품 산업 공급 체계의 심각한 영향과 대규모 고용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 전기차만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장 투자를 늘려 3년 뒤부터는 제품 전환을 해야하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과도한 목표 설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 붕괴와 대규모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

2025-10-14 16:14:2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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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70만 신용사면과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어 버리면 언젠가 그 돌들은 무너지고 만다. 모든 일을 대할 때 당장의 임시방편만 고심할 게 아니라 구조부터 탄탄하게 쌓아야 하는 이유다. 지금의 370만 명 신용사면은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정부가 이달 시행하는 신용사면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올해 연말까지 모두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의 금융지원 차원에서다. 신용사면을 받게 되면 연체 이력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오른다. 370만 명이 모두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면, 이들 중 약 29만 명이 새롭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신용사면이 단순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도 이는 다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신용사면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해도 이를 또 갚지 못하면 악순환의 반복일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취약차주 수의 비중은 14.2%로 지난 2021년부터 계속해서 증가세다. 취약차주 중 대출 비중 역시 12.2%로 같은 기간 꾸준히 오름세다. 이는 단순 사면이 취약차주 비중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250만명의 신용사면을,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가 290만 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과거 선례들에도 불구하고 취약차주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오히려 이런 식의 사면 조치가 계속되면, 애초에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차주들의 의지가 꺾인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도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신용사면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 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기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부터 고민돼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취약차주 문제는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아랫돌로 윗돌을 괴는 게 아닌 새로운 돌을 쌓을 때다.

2025-10-13 16:11:24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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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무빙뱅크, 점포를 대신할 순 없다

명절마다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 가족에게 건낼 돈을 빳빳한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 은행을 찾는 어르신들의 모습이다. 코로나19 이후로 디지털금융이 보급되면서 현금의 필요성이 줄었지만, 명절 전후 은행의 풍경은 여전하다. 신권에 대한 수요가 분명한 만큼 각 은행은 명절 기간이면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빙뱅크'를 운영한다. 이동식 자동입출금기(ATM)가 다수 탑재된 '무빙뱅크(이동식 점포)'는 연휴 동안 문을 닫는 은행을 대신해 현금 입·출금, 신권 교환 등 간단한 업무를 도맡는다. '이동식 점포'는 국내 주요 은행이 지난 2010년대에 경쟁적으로 도입했다. 이동식 점포는 지역 대학이나 지역 축제, 관광지 등에서 금융 편의를 제공한다. 5일장이나 산간지역 등 수요가 불충분해 점포나 출장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무빙뱅크가 활용된다. 이동식 점포는 지역적 특성이나 일시적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한계도 명확하다. 차량을 개조한 만큼 업무 규모에 한계가 있고,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입·출금 이외의 업무도 진행이 어렵다. 문제는 국내 은행들이 이동식 점포를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보급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 수요 감소에 따라 비용 효율화를 위해 점포 폐쇄를 가속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말 전국에 5654개였던 은행 지점은 올해 2분기 말에는 4591개까지 줄었다. 5년 반 만에 1000곳이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는 점포 폐쇄 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치도록 했지만, 인근 영업점 간 통합 등 여러 예외조항을 앞세운 점포 폐쇄는 계속됐다. 은행들은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 이동식 점포의 활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한 고성능 ATM 도입, 고령자를 위한 모바일 뱅킹 교육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고성능 ATM에서는 여전히 대출이나 보험 등 업무는 불가하고, 모바일 뱅킹 교육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다. 은행 점포의 빈 자리는 상호금융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신할 수밖에 없고,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은 금융 서비스에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유명무실한 기존의 점포 폐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5-10-12 11:37:3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