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손님은 넘치지만 운전할 사람이 없다. 앱 호출은 계속 '배차 실패'를 띄운다. 이러한 풍경은 지금의 반도체 산업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열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고급 인력을 둘러싼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인재 확보의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 인재 역량 면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지니지만 이들이 일할 환경은 경쟁국에 비해 뒤처진다.
중국은 고액 연봉과 연구 인프라를 내세워 적극 영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원로 과학자들을 '국보급'으로 대우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국 연구자들을 되돌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또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인재들을 위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고 해외 인재들을 끌어오기 위해 비자 문호를 개방하며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연구자 한 명이 곧 기술 경쟁력이고 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안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규제 중심적이나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이 어려워져 실적 기반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연구개발직을 초과근무 규제에서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일본은 일부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대만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 일정 범위의 초과근무와 수당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핵심 인력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은 대학원 중심 교육과 고도화된 기술 연구에 집중하는 등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 중이다.
반도체 산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과 차세대 낸드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이 호황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불안도 공존한다. 산업이 성장해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기계만 남는다.
정부가 구상하는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 인재를 잡지 못하면 반도체 경쟁력은 뒤처질 수 있다. 산업계와 정치권에서도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은 마련해야 메모리 업황 호황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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