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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5G 특화망, 3월이 기다려지는 이유

"5G 특화망을 이동통신사 외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확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 지난 26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5G플러스전략위원회'에서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확정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3사 외에도 네이버나 시스템통합(SI) 회사 등에서도 5G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3월 확정되지만 지난해부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이번 5G 특화망 제공 정책으로 인해 이동통신 3사의 5G 주파수 독점이 깨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5G 특화망이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5G망으로, 해당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새로 건립하고 있는 제2사옥 등에서 5G 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해 자율주행 로봇 등의 연구에 활용하거나 현대자동차가 '스마트팩토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5G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독일이나 일본, 영국에서는 지역 5G 사업자에게 5G 특화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스바겐이나 보쉬 등도 면허가 발급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기정통부가 진행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자·인터넷·제조 등 20여개 기업이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은 5G망의 기업 간 거래(B2B)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만 단독으로 구축할 경우 경쟁이 부재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고,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 산업과 융합해야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일반 기업이 5G 특화망을 할당 받으면, 제공하는 서비스나 산업 환경에 맞게 5G망을 운영할 수 있어 유용하다. 정부는 우선 5G 특화망 주파수 대역으로 초고주파인 28㎓ 600㎒ 폭을 확정했다. 이번 5G 특화망 도입은 해외 보다 한 발 늦은 결정이지만, 국내 5G B2B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인 만큼 수요가 불확실하고,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회사의 경우 투자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또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자는 3.5㎓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정부는 우선 협의를 통해 지역 공동활용을 위한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5G특화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성격과 서비스 등이 다른 만큼 추가 주파수 확보나 주파수 경매, 산정대가 등을 장기적인 시각으로 고려해야 5G망을 활용한 B2B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 3월 마련되는 정부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27 15:16:00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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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맹견보험 출시됐지만 실효성 있나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하나손해보험의 첫 맹견 보험이 25일 출시됐다. 이 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최고 8000만원을 보상한다. 부상의 경우 1명당 1500만원 한도로,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사고 1건 당 200만원 수준을 보상해준다. 현재도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펫보험(반려동물치료보험)의 특약으로 판매돼 왔으나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이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는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에 따라 개물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맹견보험의 대상 견종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보상한도도 반려견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개물림 사고는 총 2368건으로 이 가운데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1건(도사견)에 불과했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수준 발생하는데 이 중 맹견으로 인한 사고는 2019년 3건, 2020년엔 2건으로 이번 맹견 책임보험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맹견 책임보험이 출시됐지만, 앞으로도 대다수의 개물림 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를 체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여전히 민사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맹견 보험이 출시된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보상한도가 다르지만, 보통 1만5000달러~30만달러(약 1650만원~3억3000만원) 수준으로 우리의 약 4배 수준이다. 다만, 이번 맹견 책임보험 출시 이후 각 보험사에서 이를 기반으로 한 맹견 종합보험을 출시해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수준을 키우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처럼 맹견 소유자의 최소한의 법률적 책임과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취지"라며 "맹견 책임보험을 계기로 관련 보험시장이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25 14:44:37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내 사랑 내 곁에'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 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 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가수 고(故) 김현석 씨 6집 정규 앨범 1번 트랙 '내 사랑 내 곁에' 가사 일부다. 1991년 발매된 이 곡은 친숙한 멜로디와 함께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까지 담은 듯한 가사 덕분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발매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할 정도로 말이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 곡을 다시 곱씹어보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각 이후였다. 지난 20일 외교·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장관 인사에 문 대통령 측근이 대거 포함되면서다.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한 인사부터 현직 청와대 참모까지 대통령의 인사는 가까운 곳에서 기용됐다. 이를 두고 야권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여성 장관 30% 할당'도 이번 개각으로 지킬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협치 내각 구성' 역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지지율까지 하락하는 등 힘겨운 날을 겪고 있다. 레임덕(임기 말 증후군, 권력 누수 현상)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기용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 함께할 사람인 만큼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기 마지막까지 성과를 내야 하는 문 대통령 입장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이번 개각은 '포탄희량'(抱炭希凉, 불을 안고 있으면서 서늘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목적과 행동이 다른 경우에 대한 비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게 될 새로운 인사들 또한 국민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국정 운영에 함께하길 바라본다.

2021-01-24 13:04:4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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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2의 '이루다' 사태 막으려면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는 서비스 종료로 결국 끝이 났지만, 성희롱·혐오·개인정보 유출 등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이루다'를 개발한 스캐터랩과 김종윤 대표에 대한 비난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스캐터랩은 2019년 8월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 대화가 가능한 일상대화 AI 챗봇을 만드는 빌더인 '핑퐁 빌더'를 선보였다. 기자가 사이트에 공개된 '핑퐁'과 대화를 해보면서 처음 접한 스캐터랩의 기술은 혁신적이었다. 핑퐁이 내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애가 가끔씩 있기는 했지만, 당시 기술력을 자랑하던 챗봇을 사용해보면 내가 묻는 말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성능이 더 놀라워보였다. 핑퐁은 2010년 앱으로 출시돼 해외서 더 큰 인기를 끈 감성대화 챗봇 '심심이'를 떠올리게 했다. '이루다'는 핑퐁의 기술력을 진화시킨 것으로 이용자와 주고받는 세션당 대화수(CPS)가 과거 4턴에서 10턴까지 길어졌다는 점에서 AI 챗봇의 발전을 보여줬다. 다만,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한 '연예의 과학' 앱에서 수집된 카톡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에게 AI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동의를 받지 않았고, 실명·주소·계좌 등 사적 정보가 제대로 익명화되지 못해 큰 문제를 일으켰다. 스캐터랩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베이스(DB)를 폐기하기로 해 이루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스캐터랩은 대화·언어 AI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충분한 시간을 거쳐 AI 윤리 원칙을 제대로 적용한 새로운 '이루다'를 선보이는 것이 한국의 AI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번 사태는 AI에 학습시킬 공공의 대화 데이터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점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챗봇이 성능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데이터가 극히 부족하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데이터 댐' 사업에 공공의 착한 대화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올해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사업계획 브리핑에서 "'이루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향성 없는 데이터를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고 밝혀 기대가 모아진다. 또 국립국어원이 204억원을 투입해 진행한 '모두의 말뭉치' 데이터에서조차, 실명이 나오고 혐오 표현이 나온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공공의 데이터를 제대로 검수해 이 같은 표현을 배제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한 또 다른 '이루다'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21-01-21 09:22:5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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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용어, 쉽게 쓰자

부동산 정책과 집값은 식사자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화 주제다.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정점에 달했다는 의미다. 최근 친하게 지내는 지인에게 "전용면적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받았다. 부동산 기사에서는 아파트 면적을 계산하는 단위로 쓰이지만 평방미터(㎡)가 익숙한 이들에게 전용면적이라는 단어는 낯설었던 것 같다. 용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 단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주변 지인들을 살펴보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높은 데 어렵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다른 지인은 기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데 청약조건이 맞는 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모집공고문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그의 하소연이었다. 청약접수가 시작됐는 지 몰랐다는 이도 있었다. 이밖에도 용적률, 건폐율, 지분적립형 등의 단어들은 평소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기자가 보기에도 부동산 용어는 전문적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 쏟아지는 정책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안 그래도 복잡한 게 부동산 정책이다. 그렇다면 최소 용어라도 이해하기 쉬워야 하지 않을까? 전문용어를 쉬운 단어로 대체하거나 좀 더 대중적인 어휘로 바꾼다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수고는 덜지 않을까 싶다. 현재 주택가격 급등은 사회적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설 전 주택공급 등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안정 이전에 이뤄져야 할 것은 공정인 것 같다.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이상 사회적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다. 부동산 혜택을 받을 기회는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가져야 한다. 정보가 어두워 자신에게 주어질 혜택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부동산 상식과 정보에 대한 많고 적음이 사회적 계층화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구나 부동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21-01-19 13:48:47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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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학 총장 선출, 간선제와 임명제 그 사이

이현진 기자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전 최순실) 사건은 국내 여자대학의 총장 선출 문화를 바꿔놓았다.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비리 사건이 터진 후 최경희 전 총장이 불명예 퇴진하면서다. 이화여대는 당시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교수·학생·교원·동문이 참여한 직선제 투표를 통해 총장을 임명했다. 총장 직선제 선출 방식은 이화여대의 바람을 타고 국내 여대로 퍼졌다. 여대의 투표권 쟁취 움직임이 활발한 모양새를 띄더니, 국내 7개 여자대학 중 이화여대와 성신여대, 덕성여대, 숙명여대가 결국 총장 직선제를 이뤘다. 최근 신임 총장 선출 이후 한 여자대학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여자대학교다. 서울여대는 최근 총장 선임 이후 이사회와 학내 구성원이 대립하고 있다. 간선제로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대학 구성원 투표를 거쳐 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순위 후보 대신 이사회가 득표 차이가 컸던 2순위 교수를 총장으로 선발하면서다. 특히 총추위 구성원 15명 중 이사회가 임명한 외부위원 4명만이 이사회에서 최종 선출한 총장에게 몰표를 줬다는 점 등에서 이사회 '입맛 맞추기 식' 임명이라는 의혹마저 나온다. 나머지 11명은 1순위 득표자에게 손을 들었던 상황이다. 이사회는 결국 총추위 외부위원만이 '몰표'를 줬던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다. 1위와 2위가 뒤집힌 순간이다. 사실 이런 '막판 뒤집기'는 대학 총장 선출 과정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문제의 요지는 명확하다. '간선제'를 택한 서울여대 법인이 구성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나타낸 뒤 총추위에서도 1위로 뽑힌 후보자를 밀어냈기 때문이다. '투표의 힘'을 무력화한 셈이다. "간선제도 아닌, 사실상 폐쇄적인 임명제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여대 구성원의 외침이 여느 여대와는 다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아 유난히 씁쓸하다.

2021-01-18 09:20: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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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잃어버린 선택권

"어떤 백신을 맞을 겁니까." 대놓고 물었다. 국내로 들어오는 4종의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의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궁금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대답은 대체로 '모더나'였다. 이유는 분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영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에서 접종을 이미 시작한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 외에 한국이 거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4달러로 가장 저렴하지만 예방효과가 평균 70%에 그친다. 얀센 백신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 90% 예방효과를 가진 화이자 백신은 유통 문제가 걸린다. 영하 75도에서 옮겨야하는데, 콜드체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물백신'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모더나 백신은 36달러로 최고가이지만 예방효과(95%)가 가장 높고, 영하 20도만 유지하면 된다. 최선의 선택지인 셈이다. 하지만 의료진에게도 선택권은 없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을 선언하며, 백신을 선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2월 말 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그들은 가장 먼저 도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야 한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2월에 백신을 맞겠다는 의료진은 거의 없다.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면 아예 맞지 않겠다"고 했다. 백신 선택권이 주어진 미국은 어떨까.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한 지인은 "의사가 돈이 충분하다면 모더나 백신을 맞으라고 권했다"며 "이 곳에서도 화이자보다는 모더나 백신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백신 구입, 접종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하지만 많이 벌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도 36달러 백신을 골라 맞을 수는 없다. 스스로의 건강에까지 선택의 자유를 없애는 건, 괜한 오지랖이고 분명한 막부림(월권)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1-01-17 13:01:4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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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와 증시

'동학개미운동'을 펼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사자' 기조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호황을 맞았지만, 최근 등락폭을 키우며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의 주식 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12일 기준 74조4559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최고치인 12월30일(65조6234억원) 대비 13.46% 증가한 수치다. 1월 투자자예탁금 평균 금액(69조9080억원)도 지난해 평균인 46조6235억원을 가뿐히 넘겼다. 코스피는 1월 들어 6.92%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4일부터 12일까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조6764억원, 1219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무려 8조5505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하방을 지지했다. 지난해부터 개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 증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다만 코스피가 최근 조정장을 연출하면서 개인투자자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에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개미들의 '빚투(빚내서 투자)'가 대표적인 예다. 증시 열기와 비례해 치솟고 있는 신용거래융자는 12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20조7871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치였던 19조4536억원보다 6.85% 증가하면서 '빛투'가 늘고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강한 순매수세에도 코스피가 장중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것은 반대 세력 또한 존재한다는 의미다. 현재 외국인·기관의 매도세는 증시 부담이다. 실제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11일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2.17% 상승한 35.65로 지난해 6월18일(37.30) 이후 최대치였다. 공매도 대기 물량 등을 의미하는 대차거래 잔액도 47조1572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오는 3월에 예정된 공매도 재개까지 현실화된다면 증시 상승세는 장담할 수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해 적극적인 투자 행렬을 보이면서 추락하던 우리 증시를 되살려낸 일등 공신이다. 또 외국인과 연기금에 맞서는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장에서는 누구도 쉽사리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 개미들이 '빚투' 행진을 멈춰야하는 이유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1-14 16:30:03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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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제철, 코로나19 위기속 총파업이 답인가

현대제철은 임금 및 단체 협약 협상(이하 임단협)을 둘러싸고 매년 회사 경영 상황과 관계없이 노사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다. 결론은 총파업이다. 지난해 국내 철강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사업의 부진과 해외 철강사의 저가 공세,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급등까지 이른바 삼중고에 시달린 만큼 올해는 임단협과 관련해 노사가 위기극복을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을 선택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변하지 않았다.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3일부터 48시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제철 5개 지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동안 총파업을 시작했다. 파업은 2019년 10월 이후 15개월만이다. 당진공장에서는 고로·제강을 제외한 공장이 가동 중단되고, 인천공장과 포항공장은 공장 전체 조업이 중단된다. 물론 이번 파업으로 고로가 정지되거나 생산 물량 출하부분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의 실적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현대제철과 경쟁사인 포스코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 지난해 8월 기본급 동결 조건으로 노사간 합의했다. 당시 포스코는 경영 악화를 고려해 기본임금은 동결하고 고용을 인위적으로 조종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를 이뤘다. 또 동국제강 노사는 지난해 6월 철강사 중 가장 먼저 타결했고 같은해 7월 세아베스틸과 세아제강이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이는 경영 위기를 노사가 공감하고 협력을 통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함이다. 그러나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 7일 15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기본급 12만304원 인상, 노동지원격려금 5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300%, 교대 수당 2만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환경 위축을 이유로 정기인상분은 동결하고, 대신 경영정상화 추진 격려금 100%와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제철 노조는 낡은 관행에 얽매여 여전히 재자리 걸음이다. 경쟁업체들은 중국 철강 감산과 구내 조선업계의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공급물량 확보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단 회사와 함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때다.

2021-01-13 16:01:2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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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發 부채의 역습

"원금은 그렇다 치더라고 최소한 이자는 갚도록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자도 못 갚는 지경이라면 은행 대출이 아니라 정책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겁니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자체를 못하도록 눈을 가리는 거에요." 한 은행 여신 담당자의 토로다.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서다. 금융권은 작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에 나섰다. 당초 6개월 예정으로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올해 3월까지로 연장됐다. 금융권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계업종 차주에게 신규 대출 및 보증과 만기연장을 지원한 규모는 260조원을 웃돈다. 반면 은행들의 대출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를 두고 "실물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부실여신비율이 사상 최저수치를 경신하는 모습은 상식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만기연장 조치가 장기화되면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지표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 이상 금융사의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그 동안 대책이 생계형, 일부 산업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고 민간 등 금융사의 유예조치로 유지돼 왔지만 민간 등 금융사의 협조나 희생, 강요로는 불행하게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이번 3월이 아니라도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부채의 역습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3년 신용카드 사태가 일어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사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빚을 늘린 기업과 가계 모두 역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01-12 15:45:22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