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기자수첩] 작고 다정한 가게의 고통은 언제쯤 끝날까

"오늘 8시 넘었는데 커피 손님 3명이다. 코로나 터지고 가게를 열어서 잘된 적이 없다" 종종 가는 카페 주인장에게 "요즘 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여기서 8시는 오전이 아닌 밤 8시였다. 음료와 베이커리 모두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월등히 맛있어서 코로나 시국에도 장사가 잘될 거라 내심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었을 당시 카페에서 테이크아웃만 가능해지면 회전율이 빨라져 이전보다 수입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틀린 생각이었다. 그는 "확진자 수가 20~30명 정도일 때는 그나마 손님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사람이 급격히 줄었다. 이보다 더 장사가 안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바닥이 있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카페 사장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누가 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500원씩 주면서 '저 가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다"고 말했다. 카페 주인장에게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는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 하는 가게고, 손이 느려서 주문이 밀리면 패닉(공황 상태)이 올 것같다"며 손사래를 쳤다. 배달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카페 사장이 코로나19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고군분투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밤빵에 몸에 좋은 호박을 넣은 호박상투과자부터 집에서 만든 수제 얼그레이잼과 모과청에 생일선물용 초코쉬폰케잌까지 새로운 메뉴를 꾸준히 내놓으며 사람들의 발길을 잡으려 애썼다. 한 달에 4번은 전공을 살린 도자기 수업과 베이킹 클래스도 열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조치 때문에 수강생도 최대 3명까지만 받았는데 그마저도 인원이 다 차지 않아 어려웠다며 한숨을 푹 쉬었다. 보름달처럼 환한 얼굴로 밝게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던 가게 주인의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부가 이달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2단계에서 식당·카페 이용인원은 기존 6㎡당 1명에서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 손바닥만 한 카페에서 받을 수 있는 손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3명 남짓. 작고 다정한 가게의 시름은 오늘도 깊어져만 간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

2021-03-07 13:13:36 김현정 기자

[기자수첩] 꼭 서울로 출근해야하나

김재웅 기자 수도권이 또 망치질 준비에 한창이다. 부동산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눈에 띄는 공터마다 아파트를 세우겠다고 난리를 피우면서다. 그동안 공급이 절실하다는 조언에는 반응조차 없다가,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도 부동산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턱없이 부족한 교통망 때문에 '탈서울'은 곧 출퇴근 지옥을 의미하는 상황, 결국은 다시 서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그럴듯한 신축 아파트에서만 살아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주근접'을 해결하지 못하면 '빛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로또식 교통 확충'도 올바른 방향은 아닌듯 하다.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만큼 대중교통 적자도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역 위치에 따라 부동산은 또 출렁인다. 고위직이나 관계자들이 입김을 넣어 부당 이익을 보는 사례도 흔하다. 그러면 직장을 서울 밖으로 옮기면 어떨까. 실제로 주요 기업 사업장이 자리잡은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강남발 부동산 폭등에 영향을 받긴 했지만, 공급이 충분한 만큼 결국은 안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저 그런 업무지구 조성으로는 안된다. 이미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창고, 심지어는 혐오 시설이 들어와 실패로 이어진다. 이미 있는 우량한 기업, 대기업을 옮겨야한다. 물론 기업들은 서울에 있고 싶어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 인재 확보를 위해서다. 다른 기업이나 협력사와의 만남, 대관 등을 위해서도 서울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서울을 고집하는 분위기도 아닌듯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기관들이 대부분 세종으로 이주했고, 사업장도 대부분 다른 지역에 있어서 서울에 남아있을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서 비효율적이라는 인식도 컸다. 그럼에도 이주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란다. 회사를 옮겨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은데, 막상 움직이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지방 정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막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소극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미국 오스틴 정부에 19조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20년 감면을 요구했다.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는 10조원 수준, 말 그대로 '윈윈'이다. 실현만 된다면 우리는 윈윈윈일 테다.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비싼 서울을 벗어날 수 있게된 직원들까지도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논의는 해볼만하지 않을까.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3-04 15:36:37 김재웅 기자

[기자수첩]약육강식으로 변한 항공업계, 희비 엇갈릴까

국내 LCC(저비용항공사) 업계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중소형 항공사들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하기 이전부터 국내 항공 업계는 과잉공급 논란이 지속 제기돼왔다. 이에 코로나는 수급 불균형에 따른 항공 업계의 구조조정 시기만 앞당겼을 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FSC(대형항공사)는 물론 LCC 간 구조조정 움직임은 이미 포착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가 마무리되면 그 계열사 간 인수 합병도 진행될 예정이다. 진에어를 주축으로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그 대상이다. 구조조정 소용돌이 속에서 중소형 항공사들은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대표적으로 이스타항공은 연이어 M&A(인수 합병)에 실패해 결국 회생 개시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도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른바 신규 LCC로 칭해지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당초 이달 5일까지였던 1년 내 운항 증명 신청 및 2년 내 취항 조건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일단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취항한다고 해도 기존 항공사도 구조조정 되고 있는데, 흑자는 차치하고 적자를 면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규모가 있는 LCC인 티웨이항공마저 공항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위기감이 고조된다. 지금 당장은 3억원에 불과하지만, 재정난에 따라 지속 연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티웨이항공의 경영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743억원의 적자를 내며 현재 재정적인 압박이 크다는 방증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항공 여객 회복에 최소 3~4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구간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황 정상화 시점까지 항공사들의 '버티기'가 생존을 좌우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3-02 13:43:53 김수지 기자

[기자수첩] "아무리 돈 써도 대접 못 받아"…게이머가 호갱?

"백화점에서는 3개월에 100만원만 써도 주차권, 라운지 이용 등 고품질의 서비스 혜택를 주면서 VIP 대접을 해줍니다. 반면 게임 유저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그만한 고객서비스(CS)를 받지 못하니 분통이 터집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이용을 위해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데도, 게임사들이 제멋대로 게임을 운영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며 불신이 커지는 모양새다. 가장 큰 쟁점은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속칭 '뽑기'라고도 불리는데 일정금액을 내고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종류와 효과·성능 등은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영업비밀'이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제'라고 반박했다. 이미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전에도 확률형 아이템 뽑기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뽑기 확률이 어느 수준인지 공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게임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쓰는 과금을 유발하기도 한다. 마치 슬롯머신과 같은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막대한 돈을 썼는데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없는 게이머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다. 올해 들어서는 게임 내 아이템 확률 공개를 요구하는 일명 '전광판 트럭 시위'까지 이어지며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거센 항의가 빗발쳤다. 뽑기 아이템에 대한 구조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전면에 불거졌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게임사들의 태도일 수 있다. 게임의 경우 막대한 돈을 지불할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에 맞는 서비스나 대접을 해주지 않고 그야말로 '호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이머들의 깊은 불만이 누적돼 폭발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용자들에 이어 정치권까지 들불처럼 관심이 팽배한 지금이 게이머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게임사들의 자정 노력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3-01 14:35:58 김나인 기자

[기자수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기자수첩]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나? 전국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차츰 줄여나가겠다는 취지의 법률이 지난해 4월 시행됐고 그에 따라 전국 공장 굴뚝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24시간 감시하는 장비가 내년 연말까지 약 2200여개가 설치된다. 장비값과 설치비만 1대에 1억원 수준으로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돈만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지만, 해당 장비 관리 지침은 구멍이 뻥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각 사업장이 마음만 먹으면 장비의 상수값을 수정해 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제보다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지적한 내용이다. 이후 환경부는 여러 대책을 세웠다고 한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농도 조작이 적발되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장비가 고장나면 최장 반년 동안 수리기간을 주는 것도 의문이다.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이 기간 허용기준치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 되는게 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기업들이 이미 설치한 장비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최소 수리기간이 4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간을 줄이면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Dust)가 국민 입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업계 눈치를 너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들의 로비가 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장관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한 장관이 그 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1-02-24 14:29:56 한용수 기자

[기자수첩] 문제 해결에는 '솔직한 반성'이 필요하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나 뉴스에서 '학교·체육계 폭력'(학폭) 이야기가 유독 눈에 띈다. 학폭이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할 정도다. 학폭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기에 사회는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교사가 꾸준히 학생의 행동·심리 등 변화를 관찰하고, 학폭이 발생하면 상급 기관 보고, 학폭위 가동 등 정해진 절차도 만들어졌다. 다만 외부에 알려져 문제가 될까 봐 학교가 은폐하는 등 대응 프로세스는 종종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학폭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꼽힌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학폭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학폭 문제를 언급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공급,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의 파동' 등 정치권 논란 때문이다. 청와대 또한 해당 논란에 대해 숨기려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다. 야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은 편에 속한 게 '정부의 늦장 대처 때문'라며 비판한다. 이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신 수석이 고위급 검찰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배제당한 것을 이유로 사의 표명한 데 대해 청와대가 별다른 입장 없이 침묵한 점도 '선거에 악재가 될 것 같으니 불 끄느라 여념이 없을 뿐'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신 수석이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으니 일단락된 것'이라고만 했다. 이를 보며 '호질기의(護疾忌醫, 병이 있는데도 의사한테 보여 치료받길 꺼린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났다.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가 야당 비판을 꺼리고 숨기려 한 모습 때문이다. 학폭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야당 비판은 겸허히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2-23 13:54:48 최영훈 기자

[기자수첩]배달 시장 호황 속 증가하는 배달앱 리뷰 갈등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증가하는 상황 속 업주와 소비자 간 갈등도 늘고 있다. 배달된 음식에 대한 후기와 함께 5점 만점의 별점을 남기는 평가 시스템이 주된 갈등 요소다. 별점이 고객의 주문과 음식점의 매출로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영역인데, 악성 리뷰와 솔직한 리뷰 사이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 댓글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가 음식의 맛에 대해서가 아닌 배달 시간과 배달 라이더에 대한 평가까지 후기에 담아내며 낮은 별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에서 별점은 절대적인 존재로 통하기 때문에 업주들은 소비자의 별점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곱창집을 운영하는 A씨는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놓고 벨을 누르지 않았거나, 예상 배달시간에 맞춰 배달했음에도 배달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1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갈등이 이어지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상생협약식을 열며, 외식업주들과의 건강한 상생 협력 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악성리뷰에 대해 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를 거쳐 30일간 비공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 이후에는 해당 리뷰가 노출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악성 리뷰를 숨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소비자가 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남겼는데 업주로부터 악성 리뷰라며 공격적인 반응이 돌아오는 상황이다. 업주가 전화를 해서 리뷰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집주소를 알고 있으니 찾아가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되는 별점 시스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리뷰 기능은 소비자에게 좋은 정보로 작용할 수 있기에 무조건적인 삭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건전한 별점 생태계를 위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배달플랫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1-02-22 16:16:43 구서윤 기자

[기자수첩] 식품 가격인상 도미도…현실적인 대안 시급하다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 새해 벽두부터 농축수산물, 곡물에 가공식품 가격이 급등한다. 두부, 콩나물 등 기본 밑반찬부터 시작해 제빵업계로 이어진 가격 인상은 즉석밥, 우유, 수입 육류까지 이어지며 장바구니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업계 선두 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을 올리면 후발업체들도 잇달아 올리기 분주하다. 이들은 시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슬그머니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금년들어 풀무원은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10~14% 인상했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는 제품가격을 5~9%인상했다. CJ제일제당과 오뚜기, 동원F&B는 즉석밥 가격을 6~11% 인상했다. 샘표식품은 통조림 제품 가격을 평균 42% 인상했다. 가공식품 인상의 여파는 외식 업계로 이어졌다. 맥도날드는 오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을 포함해 총 30종 품목의 가격을 2.8% 올린다. 롯데리아도 버거·디저트 등 제품 25종의 가격을 약 1.5% 올렸다. 장기화한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닭고기 공급에 차질을 빚고있는 치킨업계도 가격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당국의 안일한 수급 대응 대처는 아쉬움을 부른다. 정부는 1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 쌀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양파와 과일 등 물량 출하 확대를 독려할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비축물량 방출과 식재료 수입은 산지와 신선도에 예민한 품목의 특성 및 냉동보관이 어렵고, 유통기간이 짧은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천정부지로 높아져만 가는 장바구니 물가를 고려하면 애그플레이션(농업+가격인상의 영어 합성어)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원재료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어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품을 팔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요동치는 물가를 잡고, 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부의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조효정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2021-02-21 16:26:47 조효정 기자

[기자수첩] 2·4대책 성공할까

"85만가구의 주택 중 내가 살 곳이 있을까?" 정부는 2·4공급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분양을 포함해 전국 85만가구, 서울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는 85만 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신규공공택지지구 선정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며 신규 공공택지지구 25만가구 후보지에 대해서는 2분기 내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택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공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향후 정책에서 주택공급이 정말 필요한 이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집세를 낼 돈이 없어 고시원이나 쪽방촌을 전전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25번의 대책을 세워도 멈추지 않는 집값잡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공급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어떨까 싶다.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지도 미지수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집을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해도 집값은 결국 위를 향해 갈 것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를 살펴봐도 정부가 택지지구를 발표하자 주변 집값이 '파죽지세'로 올랐다. 3기 신도시가 세워지는 고양 창릉지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각종 철도 노선 신설 계획이 겹쳐 주변 집값이 신도시 선정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의 주변 집값도 개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효과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공급지역을 선정할 때마다 그 일대 집값이 치솟고 있는 셈이다.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위해선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 2·4공급대책은 변창흠 장관의 취임 후 첫 번째 '작품'이다. 그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지자체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정책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변 장관의 정책이 통하기를 바란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2-18 15:21:39 정연우 기자

[기자수첩] 학교폭력 근절, 법치와 인치(人治) 모두 강화해야

이현진 기자 배구계에서 터져 나온 학교폭력 파문이 민간기업, 교육계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 교육감 자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에 이어 온라인 게시판에는 현직 경찰관과 항공사 직원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글까지 게시되면서 학폭 '미투(Me Too)'가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학폭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0대가 저질렀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잔인한 사건도 뉴스에서 여럿 공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해에는 학폭 양상이 변화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1%(5069명)로 2%(1만2192명)였던 전년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실태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학교 폭력이 줄어든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해당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의 비중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실제 등교일 수는 대부분 학년이 50일 이내에 그쳤고, 폭력 양상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셈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수업 정상화로 대면 수업이 확대되면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상처에 비하면 가해자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년법에 따라서다. 소년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일부 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능을 경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소년법을 폐지하면 해결일지도 의문이다. 개선 여지가 있는 미성년자까지 모두 형사처벌로 다스릴 경우, 전과자로 낙인찍힐 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폭력의 해결책 마련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가해자와 보호자, 교육계 등에 1차 책임이 있지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가해자 가해행위와 그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민청원이 20만 동의를 얻으며 힘이 실리고 있다. 학폭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과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학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피해 학생의 고통과 학교폭력의 위험성 해소방안에 학교폭력 방지 대책의 초점을 맞추되,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폭력 행위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보듬는 인치(人治)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2-17 09:45:1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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