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년 대출규제 없나요?

"어차피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은 저축은행 밖에 없어." 최근 대학원을 막 졸업한 지인으로부터 들은 말이다. 주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용돈과 받은 연구비 등은 체크카드로 사용하니 신용정보가 없어 신용점수가 오를리 만무했다. 그러다보니 지인의 신용등급은 5~6등급. 생계자금을 이유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층의 부채와 재무건전성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월 기준 2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1.5%로 전년보다 3.4%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화가 없던 40대(0.5%P증가), 50대(0.6%P증가)와 달리 청년층의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특히 이들의 상황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인원은 1만1000여명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은 상하반기를 통틀어 각각 8000여명, 1만5000여명이었다. 통신요금을 연체한 20대도 늘었다. 지난해 8월 기준 통신요금을 연체한 35만건 중 20%(7만1311건)는 20대였다. 때문에 이들이 주로 찾는 곳은 제2금융권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저축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고객의 약 47.2%가 29세 이하 연령층(5491명)이다. 저축은행 대출잔액도 만 29세이하만 유일하게 2019년 말 515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619억원으로 104억원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청년들의 반응은 시큰둥 하다. 그렇게 완화하더라도 이미 첫발부터 빚을 떠안는 청년들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첫말을 내딛는 순간부터 빚을 떠안는 청년들이 많아질수록 직간접 사회적 비용은 사회구성원이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청년의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규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