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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회의원 이낙연·윤희숙 '사퇴'로 잃은 것

대선의 계절에 국회의원 2명이 국회의사당을 떠났다. 국회의사당을 떠나기로 한 것은 오롯이 전직 국회의원 두 명의 결심 때문이었다. 두 전직 국회의원이 결심한 계기는 '대권 도전', '부친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의원직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꽤 오랜 고민이 있었다. 결론은 저를 던지자는 것이었다"며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사퇴 이유에 대해 말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3일 국회의사당을 떠나기 전 '아버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이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자진해 사퇴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인으로서 세상에 내보낸 말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도 전했다. 두 전직 의원 행동에서 공통점은 '책임지겠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한 보좌진의 '직장'은 책임지지 못했다. 두 전직 의원이 사퇴하면서 보좌진의 직장, '국회의원실'도 사라지면서다. 통상 국회의원 1명이 고용하는 보좌진은 4급 보좌관(2명), 5급 비서관(2명), 6·7·8·9급 비서(각 1명) 등 모두 8명이다. 여기에 인턴 1명까지 포함하면 최대 9명까지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한다. 국회의원 사퇴 또는 임기가 끝나면 이들 보좌진은 직장을 잃는다. 주요 정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권리 보장 차원에서 협의회를 꾸려도 '고용 불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선의 계절인 만큼 직장 잃은 보좌진이 다른 기회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 주요 정당 소속 당직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진으로 일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가능성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두 전직 의원이 '책임지겠다'고 사퇴한 발언은 씁쓸하게 느껴졌다. 보좌진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 면직 시 일정 절차도 거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권리'가 보장되도록 두 전직 의원이 책임지는 행동까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에는 국회 보좌진협의회 중심으로 '직장 내 권리' 보장 차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결실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1-09-16 13:16: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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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급대책, 후폭풍 대비하자

정부가 주택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해답이라는 진리를 이제야 깨달은 듯 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공급 및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수렴했고, 문제점을 도심주택 공급확대와 공급속도 가속화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전하며 주택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기에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공급대책 후속작업도 펼친다는 방침도 전했다. 동시에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의 주택 물량공급, 사전청약 등에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치솟자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의 참여 뿐만 아니라 대출규제가 자유로워 수요자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출, 청약 등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공급 이후 집값이 내려갈 것에 대한 대비와 공급을 가속화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부동산을 더 이상 투기의 목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정책은 문제점을 먹고 자란다. 당장 환영받는 정책을 내세우기 보다는 철저하게 검증된 정책을 만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옳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과감함 보다는 섬세함을 나타내는 게 정부와 국민 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현 정권은 초기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발생했던 풍선효과로 늘 골머리를 앓았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잘 넘기기 위해서는 공급대책 이후 예상되는 후폭풍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정연우기자 ywj964@metroseoul.co.kr

2021-09-15 15:51:43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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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위 12%에서 10%에 든 서민...국민지원금 '新계급표'

"못 받은 것도 억울한데 잘 산다고 할까 봐 얘기도 못 해요." "서로 사는 건 비슷한데 지원금 받는다고 하니 웬지 박탈감이 느껴지네요." 국민지원금이 서민층을 갈라놓고 있다. 빠듯한 살림살이에 한 쪽은 못 받아 억울함을, 한 쪽은 받아 박탈감을 호소한다. 여기에 국민지원금 '新계급표'의 등장이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질렀다. 국민지원금을 받으면 평민, 지원금에 10만원을 더 받으면 노비로 분류된다.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상위 소득에 따라 성골과 진골, 6두품에 속한다. 신라 시대의 골품제가 부활한 셈이다. 코로나19 시대 새 빈부 격차로 계층을 갈라놓은 건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로 정하면서 비롯됐다. 거꾸로 말하면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은 상위 12%에 속한다. 잘 벌고 잘 산다고 한 번 생각해 본적 없었는데 이번 지원금으로 소득 상위층으로 분류된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이들의 억울함은 정부에 이의제기로 이어졌다. 아이를 낳아서 혼인이나 이혼해서 가구원 수가 늘고, 줄어 소득 기준이 바껴 못 받은 사람들이 다수였다. 더 억울한 건 실직이나 휴직했는데 이전 보험료가 과다하게 나온 직장 가입자,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도 상위 12%에 들어 못 받았다는 거다. 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88%에서 90%로 늘려 100만명에게 지원금을 더 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엔 상위 10%에 들게 된 서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급기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자를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90%로 확대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해 혼란이 생겼다. 최대한 구제한다는 건 곧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상을 늘려도 기준선에 놓여 못 받는 사람이 생긴다. 100% 지급될 때까지 말이다. 당초 국민을 88%와 12%로 나누는 주먹구구식 지급 기준 자체가 문제였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돕자는 취지다. 살던 원룸을 빼 직원 월급주고 세상을 뜬 맥줏집 주인에게 꼭 필요했던 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헬리콥터 살포식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인 핀셋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엿가락 같은 선심성 지원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콕 찍어서 지원할 때다.

2021-09-14 11:39:1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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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단감염에 전통시장 '휘청'…정부 방역대책 이대로 좋은가

1년에 몇 안되는 대목이라는 추석 대명절을 앞두고 전통 시장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 모 전통시장에서 만난 한 상인은 "코로나19 이후 첫 명절이라 그토록 힘들었던 작년 추석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1년 전보다 손님이 80%가량 줄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최근 한 달 새 집단감염이 발생한 전통시장은 송파구 가락시장, 영등포구 노량진수산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수산시장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시장 내 방역소독 실시, 심층역학조사를 통한 감염경로조사 및 접촉자 파악·분류, 시장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상업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상인의 말대로 지난 12일에 찾은 가락 전통시장의 전경은 썰렁함 그 자체였다. 올해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제치고 반등할 요소는 많았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7762원, 대형마트는 평균 35만3685원으로 전통시장이 훨씬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비해 8만5923원(24.3%)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무상 제공형 기프티콘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송물의 파손·훼손 관련 피해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과 10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바 있다. 비대면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프티콘 사용 등이 늘고 있지만, 추석 상차림이나 선물세트 만큼은 시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장을 보려는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 485곳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들은 잇따른 전통시장 집단감염 발생으로 모두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훨씬 서둘러야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추석 전 70%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는 충분치 못했다. 이 목표에 관해서도 정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답보상태"라고 분석했다. 추석 전에 1차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특별히 어려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전통시장이 방역의 문으로 가로막히면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상공인의 실제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재난지원금을 폭넓게가 아닌 깊게 줬어야 한다는 지적이 더욱 안타까워지는 이유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2021-09-13 16:19:0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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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이번 평가로 신뢰를 잃은 건 인하대가 아니라 교육부야”

"우리 학교가 부실대학 된 거 맞아? 대학 본관에서 나부끼던 '국내 9위 대학'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보며 자랑스럽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미 15여 년 전 사회에 발을 딛고 현재 국내 굴지의 IT 대기업 연구원인 대학 동기에게서 받은 카톡 메시지다. 글에는 물음표가 무려 10여 개나 찍혀 있었다. 최근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두고 혼란을 겪은 건 대학가뿐만이 아니다. 본인이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자식이 대학가는 날이 오히려 더 금방 다가올 만큼 이미 '대학'과는 멀어진 '사회인'에게도 이슈였다. 당시 공과대학 동기 10명 중 8명은 국내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중 4명이 이번 카톡에 물음표를 가득 담아 보낸 친구와 같은 S그룹에 입사했다. 육아나 이직 등으로 현재 그들이 그곳에 모두 남아있지는 않지만, 선·후배 등 수많은 대학 동문들이 20여 년 만에 '대학' 관련 이슈에 눈을 돌렸다. 올해 진단은 이전의 1~2주기 평가와도 또 달랐다. 사실상 그간 '부실대학'이라고 불리던 국가장학금 지급 및 등록금 대출 불가 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지난 5일 이미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는 선정 방식 및 순서가 바뀌면서 일반재정지원만 받지 못한 것 뿐인데 이번 미선정으로 '부실대학'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를 두고 대학 내·외에서 불신도 크다. 교육부가 동일한 지표로 진행한 타 평가에서는 최우수점을 받았던 인하대가 이번 진단에서는 최하위 수준 점수를 받은 게 일례다. 특히 인하대는 올해 상반기 대형 국책연구과제를 수주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가 167억원에 이른다. 이번 교육부 평가에서 미선정돼 3년간 받지 못하게 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재정지원 미선정은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에서만 제외된다.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졸업과 취업 등의 모든 학사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 물론 현재 대학가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부실대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번 평가로 신뢰를 잃은 건 인하대가 아니라 교육부야".

2021-09-12 14:34:5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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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근거없는 선의는 두려워하는게 먼저다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처만 따라가기도 벅찬데 주변에서는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온다. '○○코인에 투자를 한 A대리는 수십억을 벌고서 퇴사를 했다더라'는 전설같은 이야기부터 '용돈을 며칠 굴렸더니 치킨값을 벌었다'는 소소한 투자 성공담이 들려온다. 같이 밥을 먹던 친구가 투자성공담을 고백할 때면 없던 호기심도 생기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정보가 적다보니 이를 악용한 사기 위험성도 따라붙는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과 1년새 몽키레전드, 동물농장, 드래곤스타, 와우도지 등 굵직한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도 폰지사기 논란이 불거졌던 P2P 사이트 '패션킹'의 피해 추정금액이 1000억여원에 달했으며, 이달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기 수법에는 비슷한 패턴이 따라붙는다. 먼저, ○○코인, P2P, 블록체인 등 언론에서 들어본 용어를 갖다붙이며 유망한 투자처라고 소개한다. 여기에 동물(몽키레전드), 용(드래곤스타), 광부(와우도지) 등 특정 상품을 구매하면 하루 3%에 달하는 같은 고수익률을 보장하곤 한다. 실제 이들 사이트 운영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에 없던 혁신적인 투자처라고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금이 몰리게 되면 운영도 끝을 맺게 된다. 갑작스럽게 사이트는 문을 닫고 사라져 버리며 이른바 '먹튀'를 하고 사라져 버린다. 이런 상품에는 왜 투자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실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빠질 수 밖에 없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넣게되는데, 실제로 수익을 얻게 된다. 이때부터 의심은 사라지고 '얼마나 돈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가 유일한 고민으로 남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투자성공담을 뿌리면서 또 다른 희생양을 낳고 만다. 이렇게 사이트가 덩치를 키우고 나면 결론은 '먹튀'로 귀결된다. 만화 '미생'에서 오 과장은 갑작스러운 기회가 주어지면서 들뜬 팀원들에게 이런 조언을 건넨다. "근거없는 선의는 두려워하는 게 먼저다." 내 돈을 지켜내기 위해선 근거없는 선의에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2021-09-09 08:31:4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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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소 드림 코리아' 세계 시장에 저력 보여주길

"(수소기업협의체 출범은) 의미있는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코리아 H2 비스니스 서밋 출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국내 수소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정부 주도하에 '수소 동맹'을 준비했다. 기업 마다 보유하고 있는 수소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점검하긴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하면서 각자의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됐다. 협의체에는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효성, 두산 그룹 등 대기업 10곳을 포함해 15개 회원사가 참여했다. 수소경제를 이끌 국내 기업 대부분이 참여했다.이들은 수소 생산과 유통, 활용 등 수소 밸류체인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의 키워드로 수소경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트렌드의 주요 축으로 '수소' 산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고 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는 일찌감치 구체적인 청사진을 세우고 산업을 조성해 왔다. 우리나라가 유럽과 일본 등에 비해 수소 산업 생태계의 균형적인 발전이 늦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전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만큼 세계 각국의 수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민간기업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만큼 펀드 조성과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민관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 각국의 수소 경제 구축에서 한발 늦었지만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수소 드림 코리아'의 저력을 세계 시장에 보여주길 바란다.

2021-09-08 16:52: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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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

신원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되자 유통업계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거리두기 강화 정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벼랑 끝에 몰린 와중에 최저임금까지 오르자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다. 취업플랫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자영업자 195명을 대상으로 '무인점포'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가 '최근 무인 점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최저임금 상승 등 인력 관리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서'가 56.4%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편의점 점포당 월 평균 매출은 4800만원이다. 이중 평균 매출이익은 23%인 1104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와 월세, 각종 세금을 제하면 점주가 가져가는 순수익은 200만원 남짓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들어 무인점포와 매장 내 키오스크(무인계산대) 도입이 활발하다. 패스트푸드점 대부분은 이미 키오스크를 도입했다. 맥도날드는 64.3%, 롯데리아는 76.6%, 버거킹은 92.4%가 키오스크를 사용 중이다. 그만큼 직원 수는 줄었다는 말이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한 127만 4000명을 기록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8만 7000명 증가한 429만명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가 설 자리 없는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9-07 15:58:1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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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백신 이상반응과 아나필락시스보험

"아나필락시스보험, 들었어도 보장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난달 30일 화이자 백신 1차를 맞고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상반응이 나타났다. 가벼운 두통을 시작으로 기도가 붓는 느낌과 함께 호흡이 거칠어졌다. 급히 처치실로 옮겨서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했지만 차도는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기와 과호흡이 심해져 결국 대학병원 이송을 결정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맞냐는 기자의 질문에 담당 의료진은 선뜻 투약 직후 쇼크 반응이 나타난 것인 만큼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아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아나필락시스보험에 들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었다. 일주일가량 여러 차례 응급실과 외래를 다닌 뒤 겨우 상태가 호전됐다.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한 보험업계 관계자와 통화하던 중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얘기하게 됐고, 아나필락시스보험을 들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자 업계 관계자는 쉽게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아나필락시스보험은 한동안 백신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며 많은 오해를 낳았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백신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의사의 진단이 나올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 실제 기자의 경우도 백신 접종 병원과 응급실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알레르기 내과 외래 결과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아니라는 확진을 받았다. 개인 경험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곧 아나필락시스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수령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결국 아나필락시스보험을 들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털어냈지만 보험업계에 대한 아쉬움으로 번졌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을 그저 마케팅 수단에 이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서다. 많은 보험사가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함께'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기를 기대한다.

2021-09-06 08:04:0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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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역(逆)선택 대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역(逆)선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선에 진출할 1인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중은 1차 컷오프엔 100%, 2차엔 70%, 3차엔 50%다. 컷오프가 진행될 수록 비중이 줄어들긴 하지만 후보들로선 무시할 수 없다. 보수층에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상대 정당 지지자들의 전략적인 역선택 응답이 나올 수 있다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반면, 중도·진보층의 지지가 높은 후보들은 '전략적 역선택'은 존재하지 않고 '민심이 이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오전 기준, 1차 경선에 참여하는 12명의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삽입하지 말자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 중엔 지속적으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방지를 주장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돼 있다. 5일 아침에는 그간 반대 입장을 취하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도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되니,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을 주장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립된 모양새다. 이번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검찰과 윤 전 총장을 비판한 범여권 인사와 보도 기자의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악재를 만난 윤 전 총장 측은 여론조사를 대하는 게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서도, 이번 대선을 상징하는 시대정신 중 하나가 '국민통합'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후보가 있을까. 정당 양극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인이나 지지자나 양편으로 갈려 더 이상의 타협과 협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정치문화를 종식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선 과정에 당원 이외의 전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후보를 뽑겠다는 당의 결정이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 서울과 부산에서 큰 격차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 지금은 상대 정당 지지자의 '전략'을 가정하기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을 끌어안을 방법을 골몰할 때다.

2021-09-05 11:50: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