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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ESG 열풍 속에서

E(Evironment·환경)·S(Social·사회)·G(지배구조·Governance), ESG 바람이 불고 있다. 반 만년 넘게 지속된 인류의 역사에서 환경과 사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이토록 높았던 적은 없었다. 제 3자의 입장에서, 매일 같이 기업의 ESG 경영 선언이 쏟아지는 상황에 의문점이 들었다. '과연 이 기업은 진정성 있게 ESG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업의 진심(眞心)을 어떻게 알고 투자로 연결할까?' 학계의 반응은 원론적이다. 기업의 ESG 경영을 평가는 할 수 있으나 평가 기관도 수백 개에 이르고 거기서 매기는 점수도 어떤 항목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산업별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뽑을 수 있겠으나 아직은 이르다. 전통적인 재무제표처럼 신뢰할 만한 평가 기준안이 없으니, 단순 기업 홍보를 위해 ESG로 기업을 포장하는 'ESG 워싱'도 나타난다. 글로벌 경제가 ESG에 열광하는 상황에서, ESG만 잘하면 기업의 경영 실적 좋을 것이란 환상은 금물이다. ESG와 실제 경영 실적이 반비례 해 CEO가 물러난 적도 있었다. 지난 2014년 에비앙 생수의 제조사인 프랑스 유명 기업 다논(Danone)의 엠마뉴얼 파버 최고경영자(CEO)는 재임기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기업 연대를 발족시켰지만 올해 3월 14일 다논의 이사회는 파버를 해임했다. 식품업계의 핵심인 R&D와 마케팅에 뒤쳐진 결과 경쟁업체 유니레버와 네슬레가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ESG만 잘해갖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에게 묻고 싶었다. 환경 단체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ESG 경영에 대해 묻자 짧은 탄식이 나왔다. 후배는 기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제쳐 놓고 '기업 내에서 텀블러를 썼다', '포장재를 조금 바꿨다'고 ESG 제목을 붙여서 나가는 기업의 홍보를 우려했다. 앞서 말한 'ESG 워싱'을 지적한 것. 또한 환경단체는 정부가 기업이 환경오염에 책임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업에게 전기차 투자를 지원하고 원전 문제를 대응하는 모습에 모순을 느끼는 것 같았다. 시장 경제에서 ESG가 주도권을 쥐려하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2050 탄소중립'이란 문재인 정부의 선언이 아른거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05-31 15:53: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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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모주 '학습효과'

최근 '공모주=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두배+상한가)' 공식이 깨졌다. 대어(大漁)급 공모주는 따상은 물론 따따상까지 쉽게 간다는 공모주 학습효과가 무너진 것. 81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웠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가 따상에 실패하면서다. 지난 11일 상장 첫날 SKIET는 시초가에서 5만5500원(26.43%) 하락한 15만4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로도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28일 종가 기준 14만5000원으로 아직까지 시초가를 넘어서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대어급 공모주로 평가받던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하이브(빅히트),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상장 직후 주가가 고공 행진하다가 추세적인 하락 흐름을 보였다. 최근 이어지는 투자 광풍에 공모주 시장 거품 논란은 어쩌면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 개인 투자자는 따상으로 하루 160%의 고수익을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고 묻지마식 투자를 일삼는다. 기업은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공모주 청약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끌어 모으려고 한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호황을 보이자 증권사에 상장 관련 문의를 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공모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은 채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상장 주관을 맡은 증권사는 통상 공모 금액의 0.8%를 수수료로 받고, 0.2~0.3%의 별도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이번 SKIET의 상장을 주관한 제이피모건 등 증권사 2곳은 주관수수료로 각각 46억원을 챙겼다. 공모주의 고평가 논란은 오히려 적정 공모가를 찾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업들이 합리적인 근거로 적절한 공모가 산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상장 기업, 증권사가 적정 공모가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IPO 시장 건전화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자본시장 유입과 기업의 자본조달 역할을 키워 자본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어낼 기회다.

2021-05-30 13:50:2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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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자게이트와 '킹리적 갓심'

2016년 12월 워싱턴DC의 피자가게 '카밋 핑퐁'에서 20대 후반의 한 남성이 소총으로 실탄 수발을 난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자게이트'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총격했다"고 진술했다. 피자게이트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착취 조직을 지휘했으며 카밋 핑퐁이라는 피자가게가 그 근거지라는 내용의 음모론이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던 이 사건은 2019년 8월 불법 아동 성매매 혐의로 기소돼 수감된 제프리 엡스타인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엡스타인이 피자게이트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고객 명부로 이들을 협박하자 누군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피자게이트를 믿진 않지만, 이 음모론 신봉자들의 심정을 조금 헤아려 줄 필요는 있다. '킹리적 갓심'이라는 말이 유행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사람들은 팩트가 부족한 자리를 상상력으로 메우는 경향이 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수록 이런 성향은 강해진다. 킹리적 갓심이란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 사건의 정황이 딱딱 맞아떨어질 때 합리적 의심이란 말 대신 강조하는 접두사(?)인 '킹'(왕)과 '갓'(신)을 붙여 사용하는 신조어다. 추측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정식으로 공개된 내용이라면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을 썼을 테지만 정보 접근 제한으로 일반 시민이 진실에 가닿는 과정은 험난하기만 하므로 킹리적 갓심을 발동할 수밖에.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작년부터 유튜브를 통해 시청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생중계했다. 매주 월요일에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서울시의 방역 성적표를 점검받는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 무증상자 비율,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 사망자수를 2주전과 비교해 상황이 더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3일 이례적으로 코로나19 주간발생 동향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져 정보를 숨기는 건 아닐까?'라는 킹리적 갓심이 들어 직접 확인해봤다. 해당 정보가 누락된 4월 마지막주에는 코로나19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 무증상자 비율, 65세 이상 확진자수, 사망자수가 각각 2주전과 비교해 1.9%포인트, 1.4%포인트, 3.3%포인트, 6명 증가했다. 킹리적 갓심이 합리적 의심이 됐다.

2021-05-26 15:44: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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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20대, 처음 대출을 받은 곳은 카드사였다. 휴대폰으로 발송되는 광고성 문자를 보고 카드론(장기 대출)을 신청했다. 당시 금리는 연 8% 남짓, 이벤트를 더해 낮은 금리라고 상담원은 설명했지만 은행 금리가 연 2~3%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차는 2배 이상이었다. 그럼에도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던 이유는 단순했다. 쉬워서였다. 앱으로 한도에 맞춰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기만 하면 상담원에게서 연락이오고, "네"라고 몇 마디만 하면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 당시 은행으로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목록을 적어서 돌아 온 것과 비교하면 매우 간편한 수준이었다. 금융교육 수준은 돈을 모을 때보다 돈을 빌려야 할 때 더욱 드러난다. 금융교육이 충분한 경우 이자 부담을 이유로 제출 서류를 챙겨 은행에 갈 확률이 높지만, 금융교육이 불충분 하면 이자부담보단 당장 급한 이유가 앞서 같은 신용평점에서도 카드사나 제2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드론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20대와 60대에서 두드러지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018년 8930억원에서 2020년 1조1410억원으로, 60대는 3조5660억원에서 5조129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카드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대가 2018년 3.3%에서 지난해 3.6%로, 60대는 같은 기간 13.4%에서 16%로 커졌다. 반면 연령대별 금융이해력은 20대와 60대에서 가장 낮았다. 2020년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결과를 보면 20대는 100점만점에 64.7점, 60대는 65.8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최대 4점 이상 낮았다. 20대와 60대의 카드론이 급증한 이유로 경제력이 취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금융교육과의 연관성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초·중·고 학생을 위한 온라인 1사1교 교육과 대학생을 위한 비대면 실용금융 강좌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한 콘텐츠 최신화 등 보완작업도 진행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에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육은 적기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금융교육도 마찬가지다. 위기상황에서는 본인이 자주 듣거나 자주 이용하던 금융습관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대와 60대에 연 1회 질 좋은 금융교육보다 반복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형식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이 보다 확대되길 기대해 본다.

2021-05-26 15:17: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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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법은 정의로운가

법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규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때문에 법치가 흔들리면 사회가 안정을 지킬 수 없고, 결국 혼란 속에서 모두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할 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법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1948년에 처음 정립돼 지금까지 쉼없이 수정 발전해왔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모여 그때그때 필요한 법을 새로 만들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게 고쳐왔다. 문제는 법이 늘 정의로울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법은 스스로 정의를 반영한다고 하지만, 쉴새 없이 변하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옳은 규범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의에 가까울수는 있어도, 정의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특히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요즘 같은 때에는 더욱 법을 믿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을 앞세워 당선된 데 이어 여당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약속하며 지난 총선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갖게 됐지만, 정작 힘을 갖자마자 태도를 바꿔 정치 싸움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난 주 민생법안을 90여건 처리했다고 자랑했지만,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 등으로 더 빨라진 사회를 따라가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시민들의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번졌다. 법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실행하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이다. 법이 잘못 작동하는 게 문제인데도 모든 부조리 책임을 돌리고 인신공격과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한강변에서 사망한 대학생과 이를 둘러싼 촌극이 대표적이다. 경찰측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수사를 진행했을뿐인데도, 범인을 찾지 않는데 어떤 음모가 숨어있을 것이라며 경찰 행정력을 마비시켜버렸다. 내부적으로는 "차라리 경찰이 그럴만한 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푸념이 나온다는 얘기도 들린다. 유독 재벌에는 '법치'를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와 반도체 공급난 등 경제 위기를 극복할 '열쇠'로 주목받으며 대통령까지 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상황, 그럼에도 재벌 역시 법을 따라야 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표창장 위조와 차명 계좌 등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아내는 억울하다고 울부짖는다.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민주화'라는 이유로 법을 어긴 전과자라는 것도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2021-05-26 12:44:1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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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K-배터리,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배터리 산업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K-배터리도 업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늘의 동지'가 돼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라며 "땡큐, 땡큐"를 연달아 말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데 따른 화답이었다. 이른바 'K-배터리'로 불리는 3사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도 이런 화답에 한몫 했다. LG는 GM과 미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 설립에 나섰다. 양사는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로 제2 합작공장에 2조7천억원을 투자한다. 또, LG는 2025년까지 미국에 5조원 이상 투자해 독자 배터리 공장 건설도 추진한다. SK는 포드와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셀 생산을 위해 6조원 규모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또한 3조원 규모의 제3, 4공장 추가 건설 등을 검토하는 등 향후 시장 확대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LG와 SK는 최근까지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배터리 소송전을 벌여왔다. 지난 15일 이와 관련 SK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과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외 모든 분쟁을 상호 취하하고, 현재 소송 중인 특허 및 영업비밀 관련 발생한 모든 책임 면제 및 영구적인 라이선스, 양사 특허에 대한 향후 10년간 원칙적 부쟁송합의, LG에너지솔루션에 일시금 1조원과 총 1조원 한도의 로열티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 패권'을 쥐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K-배터리도 이제 그만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가 돼야 한다. 실제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에 1위 자리를 지속 내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CATL을 비롯해 BYD, CALB 등 중국계 업체들은 세 자릿수 이상의 무서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최소한 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 살 깎아먹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5-24 14:29:46 김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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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회의 땅' 메타버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예능 프로그램 '부캐(부캐릭터)'에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나오는가 하면, 기업 채용까지 메타버스로 열린다는 말에 고개를 갸웃할 정도다. 직장동료와 회의를 하거나 가상공간에서 친구와 만나 노는 일은 이제 익숙해질 정도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다. 즉,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말한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면, 이미 메타버스를 접해봤다고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 기술과 서비스가 변화함에 따라 성격도, 개념도 변한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가상세계,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욕망을 충족하는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다. 메타버스에 기업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가 촉발돼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며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미국 초등학생들의 '국민게임'인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시가총액은 약 50조원을 넘어섰다. 로블록스는 아바타로 접속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돈을 벌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사귀는 세계를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제트가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K팝 스타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연 가상 팬사인회에는 무려 5000만명에 가까운 팬들의 아바타가 몰리기도 했다. 이동통신사 또한 사업 영역을 메타버스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골프 대회 TV 중계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하고, 메타버스 채용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해외 사업자와 손을 잡고 콘텐츠 제작에도 나서고 있다. 저서 '코스모스'로 유명한 미국 천문학자 칼 세이건은 "상상력이 없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호모 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의 시대. 상상력을 펼쳐 잘 놀는 기업, 또는 개인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흩어지면서 생기는 현실도피나 사이버 범죄 문제다. 아직까지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향후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산업 육성과 함께 부작용에 대비한 제도 마련에도 골몰해야 할 시점이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5-23 13:33:3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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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과유불급'을 되새겼으면 한다

요즘 정치권 뉴스에서 험한 말이 자주 보인다. 여야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고 다투면서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험한 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여야 정치인이 약속한 '품격 있는 정치'는 정치권 뉴스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2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측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다툼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대신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면서 시작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원내대표가 국회에 있는데 백 의원이 대신해 회의 사회를 보는 게 맞냐'는 취지로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백 의원 대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했다. 백 의원 역시 윤 원내대표와 같이 민주당 지도부이기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문제는 박 의원이 야당 의원과 협상 중일 때 백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교체에 나서면서 생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간사 교체에 나선 데 대해 "꼼수를 부리냐", "속임수까지 쓴다" 등 표현을 쓰며 비판했다. 때론 도를 넘나드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 실시 합의를 법사위원장 교체와 연동하는 데 대해 비꼬았다. 윤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만큼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지적하면서 나온 것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 주장을 두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여당과 협상 과정에서) 숫자로 안 되면 황교안 전 대표 방식을 찾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흥정'이라며 헐뜯은 뒤 장외로 나가 삭발 투쟁하라는 비아냥인 셈이다. 정치 영역 특성상 여야가 다투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여야가 다투면서 한발씩 물러나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툼이 지나치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지나친 다툼은 오히려 국민에게 정치 혐오만 준다. 여야가 '민심을 경청한다'는 말에 대해 지키려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사자성어를 되새겼으면 한다.

2021-05-20 14:38: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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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동산 정책과 공감

정책은 국민적 공감을 얻었을 때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출범 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욕심이 과했던 것일까.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수행한 이들을 살펴보면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김현미 장관과 변창흠 장관은 집값 안정과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마리 토기를 잡지 못했다. 20여개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오히려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25개 정책이 발표되는 동안 국민과 언론은 정부의 실책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그러나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제동장치 없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가격은 4년 만에 79.8% 급등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까지 번지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시장 안에서 국민정서를 읽지 못한 결과다. 부동산 분야에서 만큼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부다. 결국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새로운 카드로 내세우며 신뢰회복에 나섰다. 노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신뢰회복을 당부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변화는 문제점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다. 노 장관은 취임사에서 "열린 자세와 소통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장관이 취임사에서 했던 말처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 장관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 지 경청하고 공감해보자. 국민은 규제보다는 자유로운 시장의 흐름을 원한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2021-05-16 15:18:40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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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통계는 '착시', 경기 회복 맞나?

정책사회부 원승일 기자 통계청이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 등의 통계 수치를 자세히 보면 증가율 앞에 붙는 전제가 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두고 지난해 코로나19 때 생산과 소비, 고용이 줄어든 것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설명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워낙 지표가 나빴기에 올해는 무엇과 비교해도 수치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각종 경기 지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통계 수치가 만들어 낸 착시현상이다. 한 경제 전문가의 경기 회복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머리를 때렸다. 실제 경기가 반등해 회복세에 접어들었는지 냉철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4월 취업자가 65만명 늘었는데 비교 대상이 된 지난해 4월에는 47만6000명 줄었다. 1999년 2월 이후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코로나19 때 너무 낮았던터라 지난달 취업자 수가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1년 전 보다 46만9000명 급증했다. 반면 30대는 -9만8000명, 40대 -1만2000명으로 각각 줄었다.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 수가 줄어든 공간을 고령층 취업자가 메운 셈이다. 고령층이 끌어올린 취업자 수, 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나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고용 회복세라고 평가했는데 노동시장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생산 지표 증가세도 업종별로 보면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 올 1분기 광공업 생산지수는 113.9로 1980년 1분기 이후 최고였다.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반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8.4였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 109.2보다 낮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는 기저효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수장의 현실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국장급 이상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6월 초까지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내부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책방향은 6월 중순 발표 예정인데 예전보다 한 달여간 일정을 앞당겼다.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올해 4%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언급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민생 경제는 착시라고 하는데, 하반기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채워지겠다. 단지 기우일까.

2021-05-13 13:50:20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