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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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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당국 비웃는 ‘올빼미 공시’

설 연휴를 하루 앞뒀던 지난 10일. 증시 폐장 이후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사이트에 뜬 공시는 약 1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다수 기업에서 실적 악화나 계약 해지 등의 내용을 공시했다. 금융당국이 '올빼미 공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한 지 2년 가까이 된 시점이다. 올빼미 공시는 기업에 불리한 사항을 투자자들의 관심이 덜한 장 마감 후나 주말, 연휴 직전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심도가 낮은 시간을 이용해 민감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투자자 관심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기자가 올빼미 공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지만 생각보다 많은 숫자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이날 확인한 올빼미 공시 내용은 주로 실적 악화, 공급계약 해지, 유상증자 철회, 최대주주 변경 등이었다. 앞서 2019년 5월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 등을 포함한 코스닥시장 공시 건전화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빼미 공시의 경우 주요 경영사항을 명절 등 연휴 직전이나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KIND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하도록 했다. 문제는 당국이 발표 내용에서 언급한 것 처럼 규정상 공시 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개선책이라는 것이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한 명단 공개(최근 1년간 2회 이상· 2년간 3회 이상), 해당 공시 재공지라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 점수를 주기 어렵다. 공시는 재무 상황 등 기업 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 제도다. 또 공정한 주가를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과거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케이주' 올빼미 공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염재인 기자 yji1208@metroseoul.co.kr

2021-02-15 10:15:42 염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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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보다 존중부터

김재웅 기자 전장 반도체는 기준이 까다롭고 구형인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해 선호도가 낮은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악명 높은 자동차 업계의 '후려치기'도 감내해야한다. 포스트 코로나로 작은 반도체까지도 모두 공급 부족에 빠진 상황,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이 굳이 전장 반도체를 먼저 만들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 전장 반도체 공급난이 예견됐었다는 얘기다. 증설을 해도 6개월 이상 걸리고, 시장 불안 때문에 투자에 나서기도 쉽지 않아 앞으로도 공급 부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업체가 가격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익성은 높지 않다. 전장 반도체가 선호 사업이었다면 상황은 정반대였을 테다. 수익성이 높았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가 함께 성장했을 테고, 대우가 좋았다면 의리로 생산을 지속했을 것이다. 원가가 다소 오를 수는 있었겠지만, 생산 중단과 같은 대형 사고를 막을 수는 있었다. 요즘 반도체 업계 최대 이슈는 성과급이다. 일각에서는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하지만,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성과급 규모 문제보다는 불투명한 기준과 그동안 인사와 임금 체제 등에서 '존중'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더 컸던듯 보인다. SK하이닉스에서는 전임직 노조만이 협상을 끝내면서 기술사무직에서 항의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마침 미국 마이크론 등 관련 업계는 발 빠르게 경력직 채용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인력들이 이직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한 국내 업체는 팀장들에 주요 인력을 따로 관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해당 사실이 유출돼 불만도 더 커졌다. 반도체 산업을 미래의 쌀이라 하면, 인재는 토양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인력들이 해외 업체를 최고로 선호하는 상황, 이번 성과급 논란으로 분위기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회사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해줄수는 없겠지만, 존중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반도체 산업이 생산을 멈춘 자동차 산업처럼 되지 않으려면.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14 15:49:3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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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배당을 허하라

안상미 기자 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감소. 금융권 배당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논란의 시작은 당국이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면서다. 중간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모두 포함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했다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우진 못했다. 이유는 단순히 이번 결정 때문이 아니다. 먼저 건전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 규제할 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지원을 요구할 땐 건전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당국은 이번 해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를 언급하면서는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조치는 당초 작년 9월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3월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다음은 시기를 불문하고 지속됐던 당국의 배당제한 요구다.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순이익의 15% 이내로 배당을 권고했으니 덜 엄격하단 항변이다.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은 40% 수준이다. 위기상황에서는 엄격히 관리하더라도 평상시엔 자율에 맡긴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평균 24% 수준에 불과하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도 당국 수장의 발언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배당을 조여왔다. 자율 아닌 자율. 금융당국에 대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난 이유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09 15:29:3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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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 꺼진 인천공항에 탁상공론은 무의미하다

신원선 기자 우려했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 대규모 공실이 현실화되고 있다. T1 출국장 면세점 4곳이 3월부터 공실 상태가 된다.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권은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DF2(향수·화장품)·DF4(주류·담배)·DF6(패션) 구역과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DF3(주류 담배) 구역이다. 롯데와 신라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T1 출국장 전체 면세점 면적의 30%에 달한다. 세계 1위 공항으로 이름을 떨쳤던 인천공항이 코로나19로 초유의 유찰 사태를 반복한 결과, 결국 면세구역의 불이 꺼지는 것이다. 공사는 지난해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을 3차례나 실시했지만,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저인 6000명까지 떨어지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공사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된 신라와 롯데에 추가 영업을 요청했고, 지금까지 연장 운영해왔다. 하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추가 연장은 불가능하다. 현재 신세계면세점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각각 인천공항 T1 출국장의 DF1(향수·화장품), DF5(부티크)와 DF7(패션) 구역을 운영중이다. 두 기업의 면세특허는 2023년 8월까지다. 2019년 연 매출 24조원을 넘어서며 글로벌 1위에 올라섰던 K면세시장은 불과 1년만에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 대비 37.7% 감소한 15조505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늘 길이 막히면서 내국인 출국이 급감한데다 면세업계의 큰손인 중국 보따리상(따이궁)마저 자국 면세점으로 발길을 옮긴 탓이다. 더 큰 문제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700명에 달하는 외주 파견 인력이 대량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지난 2일 취임한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제9대 사장이 4차 입찰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면이나 지원책 없이 입찰에 뛰어들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뻔한 탁상공론이 아닌, 재난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 때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1-02-08 15:08:0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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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 포퓰리즘의 승리

동학개미의 집단적 영향력이 또 한 번 발휘됐다. 예상대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연장을 결정했다. 이제 공매도는 경제가 아닌 정치 이슈로 분류된다. 셈법을 끝낸 정치인들은 무슨 말이 표가 되는지 잘 알고 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거대여당은 물론이고 역풍을 두려워하는 야당도 공매도 만큼은 말을 아낀다. '정책'이 '정치'가 된 현실이다. 처음 공매도를 막았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단기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였다. 일 년 가까이 지난 지금, 아직도 지긋지긋한 재난의 시대를 사는 일상과 달리 주식시장은 더는 전염병에 휘둘리지 않는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선 시점에서 연장된 공매도 금지는 방향성을 잃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시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가장 오랫동안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된 아이러니를 마주하고 있다. 증시와 실물 경제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중이다. 이번 결정은 표심 살피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투자자들도 공매도는 나쁘고 내가 투자한 회사는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내려간 주가로 돈을 잃은 투자자들이 분노를 토해낼 곳을 찾다 적절한 화살받이가 있었던 것뿐이다. 원인 모를 주가 하락의 이유를 공매도 때문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 복잡한 생각은 필요 없다. 투자한 회사는 괜찮은데 순전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다는 분노는 공매도만 없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냈다. 과대평가된 종목이라면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머지않아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 어떤 공격적인 투자자라도 펀더멘털이 단단한 기업엔 공매도 주문을 넣지 않는다. 튼튼한 기업은 당연히 공매도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공매도 연장은 다수의 여론이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논제를 증명한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 같다. 정치권에서도 양질의 시장 발전을 위해 여론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깡과 리더십을 지닌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공매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만연한 불신을 설득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2021-02-07 14:08:08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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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어정쩡한 공매도 절충안

정부가 공매도 해제일인 3월 16일을 한 달여 앞두고 5월 2일까지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개미투자자의 승(勝)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개미투자자를 등에 업은 정치권의 승리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된 1년 여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개선안을 준비했다. 한국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시스템을 연결해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대주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를 개선한 것. 그러나 이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개미투자자를 업은 정치권의 입김을 당해내지 못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완전금지,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형주에 한해 일부해제하고 나머지 종목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는 공매도를 모두 재개를 해야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지만, 나머지 종목은 시기(?)를 보아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개미투자자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면 공매도를 재개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못고치면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다. 오히려 금융위원회가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게 되면서 개미투자자는 다시 한번 1년여간의 시간동안 충분히 공매도를 개선하지 못한건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정말 시스템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면, 공매도가 정말 국내증시에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았을 테니 말이다. 실제로 터키는 2019년 10월 공매도와 대차 거래를 금지해오다 글로벌 지수산출회사인 MSCI가 신흥국 지수에서 제외하고 개발국 이하 등급으로 강등하겠다고 하자 1년도 채 안돼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제대로 준비했다면 제대로 설득할 필요도 있다. 이도 저도 아닌 시장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확실한 노선이 필요한 때다.

2021-02-04 16:22: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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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약자에게만 선제검사 강요하는 서울시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는 서울시의 '선제검사 강요 횡포'에 화가 잔뜩 나 있다. 그는 기자에게 "시청에서 확진자가 3번이나 나와도 자기네들도 안 받는 선제검사를 왜 우리들만 전부 다 받으라고 시키는지 알 수 없다"며 "매일 검사 받았냐고 물어보는 게 권고냐, 안 받으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지"라고 말했다. 일터에서 온종일 아이들을 상대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약속과 모임을 취소하고 두문불출 해왔다. 그는 그동안 밖에서 외식 한번 한 적 없고 취미로 다니던 체육센터도 사람들이 몰릴까 봐 걱정돼 진작 관뒀다고 했다. A씨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근처 선별검사소에 가봤더니 검사 대기줄이 엄청 길었다. 사람들이 거리두기도 안 지키고 거기 빽빽이 몰려 서있었다"며 "검사받으려고 저기 줄서서 기다리다가 감염되든지 추운데 밖에서 떨다가 감기 걸리든지 둘중 하나겠다 싶어서 그냥 검사를 안 받고 집에 왔다"고 털어놨다. 권유라고 했던 검사는 강제였다. 담당 공무원은 매일 보육교사 몇 명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았는지 물었고 A씨는 결국 주변 성화에 못 이겨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이번 선제검사는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출근하며 방역에 애쓰고 계신 보육교직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아이들과 다른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임을 감안해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이 대목을 가리키며 콧방귀를 뀌었다. 그는 "백번 양보해서 고위험군인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치자. 그럼 이번에 백신도 보육교사들이 1순위로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백신 접종은 또 의사들 먼저다. 병원에서 집단감염 빵빵 터졌는데도 의사들 대상으로 선제검사나 전수검사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만만한 우리만 잡는다"며 울화통을 터뜨렸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서울시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만여명이 선제검사를 받아 무증상 감염자 14명이 발견됐고, 양성률은 0.028%에 그쳤다. 반면 이날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제검사 71만1460건에서는 숨은 감염자 2271명이 나왔다. 양성률은 0.32%로, 보육교직원의 약 11.4배에 달했다.

2021-02-03 16:03: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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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외제차는 수입차다, K-반도체는?

김재웅 기자 "외제차가 아니라 수입차라 불러달라"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외제차는 외국에서 만든 차, 수입차는 외국에서 사들여온 차. 사전상 의미는 차이가 없다. 이유는 부품 때문이었다. 국산 부품 비중이 얼마나 높은데 단순하게 외국에서 만든 차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논리다. 물론 어감상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은 외제차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도 있었겠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부터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인 '수입차'들을 보면서 '국뽕'에 차올라 '물개 박수'를 칠 수 밖에 없었다. 불과 20년만이다.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국산차조차 대부분을 수입 부품에 의존했었다. 최근에도 일부 브랜드가 해외에서 출시된 모델을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하지만, 부품 중 상당수는 오히려 국내에서 수출한 것을 다시 들여오고 있다. 국산차 산업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차의 전폭적인 투자였다. 일본 부품을 수입하면서 꾸준히 기술을 내재화했고, 이를 협력사와도 공유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그 부품사들이 성장해 글로벌 브랜드로 수출까지 하게 됐고, 외제차가 수입차로 변하게 된 것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과거 자동차 산업을 보는듯 하다. '초격차' 양산 능력으로 메모리뿐 아니라 로직,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막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핵심 공정에서 쓰는 장비와 기술력은 미국과 일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예고했다. 자회사인 세메스에 힘을 실어줄만한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공정'과 '상생'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10년쯤 뒤에는 나도 중국으로 쫓겨갈 지 모르겠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친구 얘기다. 몇십년 뒤에도 친구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듣는 방법은, '국산 반도체 1위' 소식을 계속 듣는 방법은 없을까.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02 16:47:2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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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저축銀의 미운오리

김유진 기자 ES저축은행이 이른바 '불법 쪼개기 대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등 고강도의 제재를 받았다.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권고했고 그 외에도 정직,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앞서 ES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개점 휴업상태였던 삼보저축은행이 지에프투자파트너스에 매각되고 라이브저축은행이라는 상호를 거쳐 지금의 ES저축은행으로 자리를 잡았다. 또 ES저축은행은 지난해만해도 자산이 19배나 급증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업체 중 하나다. 2019년 상반기 총 재산이 297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5660억원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4억원의 적자는 1년 만에 80억원의 흑자로 탈바꿈했다. 안타깝게도 이들의 빠른 성장은 온전한 성공이 아니었다. 금융감독원이 ES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삼보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주식연계채권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당시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무섭게 규모를 키워가는 ES저축은행의 행보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으나 아쉽게도 결과는 이러했다. 저축은행의 위법 행위는 비단 ES같은 소형사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건수가 23건으로 조사되는데 2017년 12건 이후로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유튜브, 스포츠마케팅,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10년 전 부실 사태가 낳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가는 와중에도 법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다음달 오픈뱅킹 서비스를 출범하고 빠르면 올 상반기 내로 규제 완화 개선안이 발표되는 등 중요한 계획들이 예정된 가운데 업계가 다양한 방식으로 좋은 이미지를 각인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공정과 건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사태 이후 약 10년간 회복의 기간을 거치면서 다시 성장궤도에 올랐다. 지금의 규모에 맞게 10년 전 규제가 완화되고 원활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위법 건수도 줄어야 하고 자체적인 내부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김유진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2021-02-01 15:49:22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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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가기간산업 '항공업'에 손 놓은 정부?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무너져 가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에 일조했던 정부는 손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지난해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점차 사면초가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미 코로나 이전 운항했던 국적사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폐업 위기 직전까지 놓였고, 신생 저비용항공사들은 제대로 항공기를 띄워보기도 전에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되는 항공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업계는 현재 업계 '맏형'이라 불리는 대한항공조차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제2 국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당초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M&A(인수 합병)에 실패하자 대한항공에 그에 대한 수습을 떠맡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국가기간산업 항공업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의 해결이 아닌,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아시아나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책은행이자 아시아나 채권단인 한국산업은행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 인수를 제안했고, 이에 따라 '항공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대한항공도 지난해 3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5508억원, 영업이익 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94% 대폭 줄어든 상태다. 그만큼 대한항공도 경영난으로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3월부터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도 결국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 날 전망이지만, 사실상 새 인수자를 찾기는 어려워 업계에서는 폐업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사태 관련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 등 오너일가를 비롯한 경영진 대상 수사는 진행에 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 등 오너일가는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2019년 3월 국내 항공시장의 과잉 공급 논란에도 LCC(저비용항공사) 3곳에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국가기간산업을 관할해야 할 정부가 외려 현 사태의 심각성을 더 부추긴 꼴이 됐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김수지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2021-01-28 14:17:20 김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