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어서 선택적 침묵하고, 생색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에서 탈피해 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 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

'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침묵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계약 소식이나 각종 민생 입법의 국회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답변 기준 20만명'이 넘지 않은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안에도 문 대통령은 직접 답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도입에 차질을 빚자 문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가 사과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논란될만한 상황을 외면하는 뉘앙스로 읽히는 발언이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말한 '진정한 협치'일까.

모든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행정부 수장인 문 대통령도 책임지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단체가 우려하는 상황 또한 문 대통령 책임이다.

물론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진 않다. 법안 처리가 입법부 몫인 만큼 쉽게 입장은 내지 못할 뿐이지, 민감한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YTN '더 뉴스'에 출연해 "국회가 국회의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길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언론 자유'를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청은 원팀'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이 회피하지 않고, 나섰으면 한다. 임기 막바지에 '선택적 국정운영'이라는 비판보다 '책임을 다한 정부'라고 평가받도록 문 대통령이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