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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株式) 세금 전쟁] <上> 가족 '주식보유실명제' 시대?

내년부터 강화되는 '대주주 요건'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 종목에 대해 직계 존·비속의 지분까지 합산한 금액이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규모 '매도폭탄' 우려가 고개를 든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더 낮은 세율이 책정돼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에 대해 3억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주식 매매 차익에서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말까지 가족 지분 계산해야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의 경우 해당 주식의 지분율 1% 이상 혹은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다.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이다. 이러한 기준이 내년 4월부터 강화된다.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지만 유가증권, 코스닥 모두 3억원어치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주주로 지정된다.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대주주가 되는 투자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해당 기준은 주식을 산 본인(1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자, 친생자 등도 포함해서다. 가족 간에 '주식 실명제'를 통해 보유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대주주를 구분함에 있어 주식을 보유한 본인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납세실무에서 큰 부담요소로 작용한다"면서 "본인의 주식소유 결정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친인척의 주식소유에 관한 투자결정에 의해 대주주 분류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식 양도 시 대주주로 분류될 것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를 완료한 후 사후적으로 대주주로 판명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요건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한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을 올해 말까지 3억원 이상 들고 있다가 내년 4월 이후 삼성전자를 매도하게 되면 매매 차익에 20% 세금이 붙는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양도소득세율은 30%를 적용받는다.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12월 말 주주명부를 닫고 3월 께 배당금 지급 등이 이뤄지면서 주주 지분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대주주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4월 이후 또 다시 해당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할 때마다 높은 수준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 "외국인과 과세형평 어긋나" 투자자들은 국민 청원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벌써 5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개인투자자의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연말에 대규모 매도가 발생해 주식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는 '빚투'(빚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웠던 만큼 주식을 3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대주주로 분류될 정도의 재정적 여유를 갖추지 않았을 수 있다. 황 연구위원 역시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12월 누적순매도를 증가시키고, 익년 1월에 줄어든 보유규모를 일정부분 회복시키기 위한 순매수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식거래행태는 대주주 기준 확대에 의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방식이 주식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행태를 왜곡시킨다"면서 "양도소득세 확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조세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자국에 양도세를 내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과 맺은 이중과세방지 조약에 따라 미국, 일본 등 90여개국이 대주주 지정에서 제외된다. 한국 정부에 자국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권을 준 홍콩, 싱가포르 등 12개국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지분을 팔 때 매각액의 11% 또는 양도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목당 보유액에 상관없이 지분율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다. 최근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이 내년 3억원의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퇴사까지 고민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면서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올해 3억원으로의 급격한 조정은 증시혼란만 초래할 뿐 법적안정성면에서도 기존 10억원을 유지하거나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23 15:58:37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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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광풍…빛과 그림자] IPO 질보다 양?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기를 보이면서 '1일 1상장 시대'다. 공모주 광풍에 탑승하는 상장기업이 쏟아지고 있다. 예비상장사 사이에서도 지금을 상장의 적기로 판단해 IPO 시기를 당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등의 '대어'가 개인투자자의 시선을 끈 틈을 노리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에선 지나치면 탈이 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모주 청약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증시 건전성 측면에서 IPO 시장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역대 최고 활황세…양극화 뚜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폭락 이후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며 IPO 시장은 활황세를 맞았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규 상장사는 현재까지 58개사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곳, 코스닥시장에서 52곳이다. 이미 상장승인을 받아내 연내 상장이 가능한 종목만 30개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15년 기록했던 118개사에 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상장 종목 수(106개사)는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수로는 지난해 55% 수준에 불과함에도 3조6318억원의 자금(공모금액)을 모으며 지난해 공모금액(3조9749억원)을 눈앞에 뒀다. 최대 1조원 규모에 육박하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17년 기록했던 82개사 7조9741억원의 기록을 깰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모금액이 많아졌다고 해서 질적인 측면까지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가 각각 공모를 통해 9593억원, 38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늘어난 공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양극화 현상도 분명하게 나타났다.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던 종목은 대부분 공모가를 밑돌며 모은 자금도 작았다. 이지스밸류리츠와 미래에셋맵스리츠 등 리츠 7개사를 비롯해 박셀바이오, 엠투아이, 더네이쳐홀딩스, 젠큐릭스, 엔피디 등은 200대 1 미만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의 공모자금은 208억원 수준으로 전체 평균 공모금액(626억원)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高PER 종목 잇따라 상장 걱정스러운 시선은 또 있다. 공모규모를 떠나 가치 있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시장에선 성장성이 실적보다 중요시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주가수익비율(PER)이 높은 고평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공모주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이프로, 엘이티에 이어 SK바이오팜까지 상장 종목들마다 상장 직후 대박 움직임을 보였지만 증시 건전성 측면에선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IPO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주식 광풍은 만약 추가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전 국민의 재정 상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IPO를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이러한 우려가 더하다. 코스닥시장의 제약·바이오 기업 평균 PER은 22일 기준 229.89배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시장 PER도 70배를 넘어선다. 최근 4년 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한 전체 기업 86곳 중에서 65% 이상인 57곳이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 50곳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피플바이오, 바이브컴퍼니, 노브메타파마, 퀀타매트릭스, 미코바이오메드, 센코 등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6개 기업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IPO에 대한 심사 기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18일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증권사 IPO 담당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해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 적용을 꼼꼼히 할 것을 당부했다. A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실적 추정치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주관사와 합리적인 선에서 밸류에이션 측정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09-23 15:58:24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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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코스닥 강보합 마감

23일 코스피 지수 변화 추이. /네이버 증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전환했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보다 0.65포인트(0.03%) 상승한 2333.24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3282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560억원, 기관은 2808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2.25%), 서비스업(1.49%), 전기전자(0.74%) 등이 상승했고, 의약품(-1.87%), 통신업(-1.30%), 화학(-1.10%) 등이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은 네이버(4.39%), 카카오(3.68%), SK하이닉스(3.32%) 등이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3.28%), 삼성SDI(-2.24%), LG화학(-2.03%) 등이 하락했다. 특히 네이버(4.39%)와 카카오(3.68%)는 전일 대비 각각 1만2500원, 1만3000원 상승한 29만7000원, 36만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 3% 이상 동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네이버는 시가총액 3위로 오르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밀어냈다. 상승 종목은 386개, 하락 종목은 439개, 보합 종목은 81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0.73포인트(0.09%) 상승한 843.45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은 916억원, 외국인은 292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1016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기타 제조(2.14%), 소프트웨어(2.10%), 반도체(2.04%) 등이 상승했고, 운송장비(-1.86%), 종이·목재(-1.61%), 일반전기전자(-1.42%) 등이 하락했다. 상승 종목은 693개, 하락 종목은 584개, 보합 종목은 81개로 집계됐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의 신중한 통화정책 시사와 함께 영국의 경제 봉쇄 확대 소식, 미 하원이 중국 신장 위구르 생산품 수입 금지 결의안을 통과 시키는 등 부정적인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0.1원 상승해 달러당 1165.1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0-09-23 15:56:23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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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변종 공매도 한 적 없어"

신한금융투자 CI. 신한금융투자가 '변종 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3일 입장문을 냈다. 앞서 에이치엘비 투자자들이 신한금융투자가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에이치엘비는 항암신약 개발기업으로 바이오 테마주로 분류된다. 지난 21일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이 ESMO(유럽종양학회) 2020에서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변이 NSCLC(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임상 3상에서 대조군 대비 월등한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신한금융투자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왔다. 에이치엘비 투자자들은 특정 증권사 창구로 시장가 매도가 장 종료 무렵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은 불법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투자는 ▲회사 고유계정의 공매도는 없다 ▲개인투자자, 외국인, 기관 등 고객의 공매도도 없다 ▲불법 공매도의 근거로 거래원 수량과 장 종료 수량 차이 문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해당 종목에 대한 회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코스닥150 지수 ETF' 유동성공급(LP)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물량 또한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했고, 지난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투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아 누적 순매도와 거래량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또 공매도 금지 이후 에이치엘비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역시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 중·장 종료 후 신한금융투자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다시 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에 대해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도 수량만 늘고 매수 수량이 고정된 경우 장 중·장 종료 후 매도 규모가 큰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1일 신한금융투자의 에이치엘비 순매도 물량은 2만3000주였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사의 기업 이미지와 평판을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앞서 에이치엘비 투자자들은 지난 21일 '신한불법공매도'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도록 검색어 올리기 운동을 하기도 했다. 또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신한금융투자가 변종 공매도로 시세조종을 일삼는다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부서를 압수수색해 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0-09-23 14:43:16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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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 추천

하이투자증권은 23일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를 자사의 추천 상품으로 꼽았다. 이 펀드는 2008년 7월 7일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전체 설정액 4569억원, 설정 후 누적수익률 300.4%를 기록하고 있다. 수익률은 지난 18일 C클래스 기준 최근 3개월 11.2%, 6개월 44.7%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증시 급락 이후에도 빠른 회복에 성공했다. 글로벌 선진시장과 주요 신흥국 증시에 상장된 1등기업, 세계의 변화를 주도한다고 평가되는 혁신기업, 신흥부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고부가 소비재 관련 기업을 담는다. 글로벌 선진시장 중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주요 신흥국 증시의 경우 중국과 대만가에 투자한다. 특정한 지역 또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시장 비중이 59%로 제일 높으며 올해 나스닥 랠리를 이끌었던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의 성장주 위주로 투자한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금융주, 유나이티드헬스 등 건강보험 관련 주식, 비자와 스타벅스를 비롯한 소비재 등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소비회복에 대비하기 위해 케어링, 루이비통모에헤네시, 에르메스, 프라다, 로레알 등 명품으로 불리는 소비재 비중이 높은 유럽주식을 19% 편입한다. 텐센트, 알리바바, 토요타 등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도 12% 편입했다. 환변동성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시장상황과 투자수단의 유용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환헤지 비율을 조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달러, 원·유로, 원·홍콩달러 간 변동성이 확대돼도 환차익 또는 환차손에 가급적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글로벌 1등 기업에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펀드 성과를 추구하는 '에셋플러스 글로벌 리치투게더 펀드'가 초저금리시대에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펀드 내 주요 자산이 IT, 소비재, 헬스케어 중심이다. 미국 성장주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시장조정 시 분할매수하는 방식이나 투자자산 내 포트폴리오 배분,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장기투자 등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9-23 11:28:16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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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 앳 홈' 개최

미래에셋대우는 언택트(Untact·비대면) 자산관리 시대에 발 맞춰 고객들과의 '비대면 소통'을 위한 유튜브 라이브 '세미나 앳 홈'(Seminar At Home) 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 앳 홈'은 집에서 만나는 전문가 컨셉의 온라인 세미나로 오늘부터 시리즈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시리즈 주제는 '2020 하반기 부동산 주택시장 전망'으로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의 빠숑 김학렬 소장이 첫 강연자로 나선다. 부동산 유명 인플루언서인 빠숑 김학렬 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을 거친 대한민국 부동산 입지 전문가다. '세미나 앳 홈' 세미나는 미래에셋대우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스마트머니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누구나 시청 가능하며, 라이브 방송 참여 고객들을 위해 라이브 중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30명에게는 빠숑 김학렬 소장 사인 서적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를 선물로 증정한다. 최근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 변화 속에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는 23일 오후 4시부터 미래에셋대우 스마트머니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미래에셋대우 공식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0-09-23 10:52:0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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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지방은행 웃도는 자본력…"사업영역 확장"

미래에셋대우가 디지털 금융환경 확산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지방은행을 상회하는 자본력과 네이버파이낸셜과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서다. 23일 기준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9조5000억원, 총자산은 135조원이다. 50조~60조원 수준인 지방은행의 자산을 넘어섰다. 이러한 자본력을 기반으로 연내 발행어음 사업 진출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 후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검토할 예정이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운용해 원금에 투자 수익을 보태 지급하는 계좌를 말한다. 해당 자금은 감독당국의 레버리지비율 산정시 제외돼 별도의 발행제한도 없다. 사실상 무제한으로 기업금융자산 등에 자금조달이 가능한 셈이다. 자기자본 8조원이 넘는 증권사만 IMA를 통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 요건을 갖춘 회사는 미래에셋대우가 유일하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대우는 궁극적으로 투자은행(IB)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물리적인 지점망 열위 극복과 리테일 지배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채널을 적극 활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네이버와의 협업은 미래에셋대우의 디지털 금융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미래에셋그룹은 네이버파이낸셜에 8000억원(미래에셋대우 6800억원)을 투자해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다. 이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와 CMA계좌를 연계한 네이버통장을 출시했고, 출시 3개월 만에 30~40만 계좌를 확보했다. 전 연구원은 "현재 네이버 가맹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출을 준비하고 있고, 네이버 자체적인 신용정보를 활용해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어서 기존 금융권 모바일 대출 등과는 큰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엄지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2020-09-23 10:45:57 손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