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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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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김 여사 구속기소·76명 재판 넘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18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며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하고 총 76명(중복 제외)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민 특검과 김형근·오정희 등 특검보들이 브리핑을 열고, 김 여사 소환(수사 35일 만, 11시간 조사), 압수수색, 317명 소환 등 과정을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을 중심으로 16개 사건을 수사하며 출범 목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인사·공천 개입, 고가 금품 수수),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국정농단(코바나컨텐츠 뇌물,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선거개입(명태균·허위사실공표) 등이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영부인 권한으로 현대판 매관매직을 저질렀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로 활동했다고 결론지었다. 수사 성과는 구속 20명(김 여사·권성동 의원·한학자 총재 등), 불구속 기소 포함 76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기각률 31%로 다른 특검(내란 43%, 해병 90%)보다 낮아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오세훈·김기현 등 정치인 기소도 이뤘다. 그러나 우여곡절과 부족한 수사도 적지 않았다. 초기 주요 의혹 우선 수사로 검찰 '봐주기'·매관매직 공모·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집사게이트·학폭 무마·해군 선상파티·종묘 차담회 등은 시간 부족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특검 내부 논란도 컸다. 민 특검의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2010년 네오세미테크 투자 1억 차익), 파견검사 40명 항명 사태, 통일교 변호인(전 배석판사) 만남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공무원 극단선택(고속도로 수사 관련)으로 강압 논란, 통일교·민주당 금품 의혹 별건 수사 공정성 비판도 있었다. 한편, 특검은 현재 공식 수사를 마치고 이첩 사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 기한 만료일부터 3일 안에 사건을 국수본으로 인계해야 한다.

2025-12-29 16:26:5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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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서울 학급 수 줄어도 행정 직원 수 2년 유지…시교육청, “현장 지원 강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급 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 인력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원 기준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급 수 급감으로 인한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축을 완충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도입한 점이다. 정원 산정 구간 경계에서 학급 수가 두 학급 범위 안에서 변동될 경우라도,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학급 수 변화가 즉각적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화해 행정 공백을 예방하겠다는 판단이다. 단설유치원의 행정 여건도 강화한다. 행정실장은 기존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유아교육 현장의 행정 전문성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학교(이음학교)와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정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이번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진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 개선으로, 학급 수 감소 국면에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단설유치원 지방공무원 직급 상향과 특수여건 학교 기준 보완을 통해 학교 유형별 행정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 조직·정원팀 과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관리를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9 12:00:3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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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옥을 시세 60~70%에…서울 ‘공공한옥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지난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돼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2026년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된다. 서울시는 1월 7일부터 14일까지(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2일 오후 3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 서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이 특징이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다.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초, 공급 구상 발표 이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신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호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9 11:41:20 이현진 기자
12월 28일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산업> ▲'K-벤처기업'의 매출은 삼성,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권이고 고용은 4대 그룹의 상시근로자를 훌쩍 뛰어 넘는 등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곳 중 7곳 가량은 수출을 하지 않는 내수기업이고 업력도 10년 이하로 짧았다. 전체 벤처기업의 67%가 서울, 경기, 인천에 몰려 있는 등 수도권 집중도 역시 심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의 '절대강자' KG모빌리티(이하 KGM)가 기아와 1위 자리를 두고 본격적인 추격에 나선다. 그동안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KGM이 코란도 스포츠 칸과 렉스턴 스포츠 칸, 무쏘 스포츠 등 경쟁력 있는 모델을 앞세워 절대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기아가 올해 상반기 첫 픽업트럭 타스만을 출시하면서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 속에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프로젝트 축소·조정과 대형 장기 공급 계약 해지가 잇따르자 합작법인 구조 변경, 자산 매각 등 투자 재조정에 나서고 있다. 배터리 수주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사업 구조를 손질하며 생존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금융·부동산> ▲올해 외환 거래 마감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로 인한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의 향방을 가를 새로운 행장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개인과 기업 모두 현금 사용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경영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현금 보유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이행 여부를 점검·비교하는 공식 절차가 도입되고, 결과 공시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된다. 아울러 ESG 요소와 비상장·대체자산까지 포함하도록 코드 자체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선언이 아닌 실질적 책임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해외주식 투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형 ETF와 원화 현금 보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비과세 혜택만 노린 '체리피킹'식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환율 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코스닥 IPO 시장은 올해 신규 상장 수는 비슷했지만 대형·첨단산업 중심 상장이 늘며 공모금액과 기업가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질적 성장'이 두드러졌다.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한층 빨라지고 엄격해져, 한국거래소는 내년에도 상장 유입과 상장폐지 기준 강화를 병행하는 시장 재편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직제 개편안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는 가운데, 보수정당 출신 인사인 이혜훈 후보자를 예산처 장관에 낙점한 것이다. ▲6개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는 30~31일 3300만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쿠팡 관계자들을 불러내 연석 청문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떠오르는 '장한석(장동혁·한동훈·이준석)' 연대론에 대해 "왜 장한석이 붙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보좌진을 사적업무에 동원하고 갈등을 빚은 보좌진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터져나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오는 30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유통&라이프> ▲유동성 고갈로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알짜 사업부인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안을 제출하며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으나, 사태 원인을 두고 양대 노조가 충돌하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2025년 식품업계는 정국 혼란에 따른 물가 불안과 잇따른 산업재해로 내수 위기를 겪었으나, 콘텐츠 흥행에 힘입은 K-푸드의 글로벌 약진으로 성장 동력을 확인하며 위기와 기회가 극명히 교차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유출된 정보 3000건을 전량 회수해 외부 유포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늑장 대응을 인정하고 피해 보상과 보안 체계의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2025-12-29 06:00:29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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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재미교포 제레미 안 "다양성의 가치 되새겨야"

"역사는 전쟁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빵집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야기꾼'이라고 소개하는 한 소년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산타 마르가리타에 있는 산타 마르가리타 가톨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재미교포 제러미 영우 안 군. 그는 흔히 주인공이 아닌 일상 속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주목한다. 가려진 일상의 삶을 조명하는 그의 시선은, 한인 이민자들의 일상 이야기를 담은 '더 코리안 아메리칸(The Korean American)'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평범함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했는 지, 지금부터 안 군의 시선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 더 코리안 아메리칸, 유색인종의 이야기를 담다 먼저, 더 코리안 아메리칸은 평범한 한인 미국인들의 일상을 담은 10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다. 군인부터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에 거주하는 다양한 한인 사회 속 인물들의 이야기다. 안 군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사실 목차에서 드러난다. 독자들은 군인부터 시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한인 미국인들은 결코, 그리고 과거에도 단일한 모습의 집단이었던 적이 없으며 이 책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지닌 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헌사"라고 소개했다. 책을 집필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깨달음 중 하나는 제가 유색인종에 대해 얼마나 조금 알고 있었는지였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깨달음은 역사를 바라보는 그의 근본적인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안 군은 "스스로를 어느 정도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어느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역사가 백인의 관점에서 쓰인 역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역사 속에는 훌륭한 백인들도 많지만, 일제 강점기 한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창호, 시민권 운동가이자 작가였던 제임스 볼드윈, 이민자·노동자·여성의 법적 보호를 위해 싸운 돌로레스 우에르타 등 유색인종이었던 위대한 인물들도 존재한다"며 "불완전한 역사 기록을 남기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아온 이들, 지금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 모두에게 큰 결례다"라고 강조했다. ◆ 평범함 속에서 다양성의 가치로 평범함의 힘은 다양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안 군은 "제가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역사적 인물과 유명 인물을 본능적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우리는 모두 역사적 인물"이라며 "우리는 매일 살아가며 역사를 만들고, 형성하고, 변화시키고, 영향 미친다. 그 사실을 기념하고 싶었다. 역사는 전쟁터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빵집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고 했다. 책을 집필하며 마주한 도전에 대해 안 군은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제가 마주했던 가장 큰 도전은 이 기록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써 내려가는 일이었다"며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 대부분은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의 시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려지도록 최대한 많은 세부 묘사를 담고 싶었다. 수십 년 전의 기억 속에서 감각적인 디테일을 끌어내기 위해 이 남성과 여성들에게 깊이 회상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 사회 모두의 목소리를 담다 평범과 비평범의 구분을 넘어, 사회 모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안 군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는 다운증후군을 가진 소녀 찬드니의 이야기를 그린 '찬드니의 RAD 캠프 어드벤처(Chandni's RAD Camp Adventure)' 출간으로도 이어졌다. 안 군은 "이 책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소녀 찬드니(Chandni)가 RAD 캠프에서 보낸 시간을 그린 이야기라며" "RAD 캠프는 신경다양성 커뮤니티에 속한 아이들을 위해 숙박형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설명했다.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두 권의 책을 발간한 안 군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하다. 안 군은 "두 책의 주제는 서로 다르지만 핵심 메시지는 같다"며 "바로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는 세상은 더 나은 세상이라는 것"이라며 소신을 밝혔다. 안 군은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양극화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봤다. 안 군은 "정치적 분열이 정치적 양극화로, 그리고 그 양극화가 다시 정치적 폭력으로까지 썩어 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특정한 목소리들은 억눌려 왔다.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카드(모든 이야기)를 숨김없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과 미국을 잇는 연결고리 제러미 안 군은 한국인이자 미국인으로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꿈꾸고 있다. 안 군은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콘텐츠, 그리고 한국 제품들에 깊이 매료되어 있는 이 시대에, 한국계 캐나다인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만들고 한국계 미국인이 '미나리'를 연출하는 것처럼 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책 속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과도 닮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역사와 외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글로 쓰며 그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했다.

2025-12-28 16:10:09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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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규제 161건 걷어내…자율주행로봇·장애인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가 지난해 시민 생활은 물론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서 총 161건의 규제를 철폐하며 시민 일상과 산업 현장의 불편을 줄인 데 이어, 2026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을 이어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식 개선 등 4건의 규제를 추가로 개선한다. 이번 개선 과제는 규제철폐안 158호부터 161호에 해당한다. 우선 시는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에는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운행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직접 방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단기거주시설 종사자가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권교육도 개선된다.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연간 8시간 교육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이 가능해진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과 해지를 내년 상반기부터는 8개 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의 납부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4:24:2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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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조712억 규모 학술연구지원…글로벌 리서치·기본연구 신설

정부가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 기초학문 투자를 확대하면서 젊은 연구자와 비전임 연구자에 대한 신규 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2026년 학술연구지원 예산은 총 1조712억원으로 전년보다 563억원 늘었고, 인문사회 '글로벌 리서치'와 이공 분야 '기본연구',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등이 새로 추진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 28일 발표했다.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4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원 증액됐다. 교육부는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하는 한편 거대 융복합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학문후속세대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석·박사과정생, 학술연구교수, 신진·중견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리서치' 사업을 신설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20명을 선발, 1인당 연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규모를 확대해 2026년에는 석사과정생 200명, 박사과정생 400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비전임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정착을 위해 학술연구교수 B유형에 '성장 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학술연구교수 A유형 지원 인원도 전년보다 확대한다. 대학 연구소 중심의 집단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은 기존 1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확대해 순수학문연구형 외에 예술체육특화형, 교육연계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인문한국 3.0(HK 3.0)' 사업은 2026년에도 신규 과제 10개를 선정해 공동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사업을 신설해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 연간 40억원씩 지원함으로써 지역 연구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문사회 융합교육 강화를 위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도 2단계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신규 컨소시엄 1개를 추가로 선발해 총 11개 연합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총 62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원 늘었다. 교육부는 대학 이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과 지역대학 중심의 기초과학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비전임 교원과 박사후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풀뿌리 연구지원 사업인 '기본연구' 사업을 신설해 3년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 연구 과제의 단계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폐지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대학 연구소 지원 사업인 '대학기초연구소(G-LAMP)'와 '글로컬랩'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연구소(NRL 2.0)에 지역 트랙을 신설해 지역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이공학 분야 선도 연구자를 중심으로 가칭 '이공학 리더그룹'을 구성해 기초과학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기초학문은 미래 산업과 기술 변화를 이끄는 핵심 토대"라며 "젊은 연구자 지원과 지역 대학 연구 기반 강화를 통해 학술 생태계의 균형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3:58: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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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고 수시 미충원 368명…자연계 이월 확대로 정시 ‘이과 유리·인문 축소’ 판도 재편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연·고 ) 미충원이 4년 새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시 이월 인원이 늘어난 가운데,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인문계열은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28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2026학년도 수시 최종 등록 마감 이후 서·연·고가 공개한 이월 인원을 집계·분석한 결과, 수시 미충원 인원은 총 378명으로, 지난해(279명)보다 89명(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 미충원이 크게 증가했다. 2026학년도 서·연·고 자연계열 수시 미충원 인원은 263명으로, 전년 128명 대비 135명(105.5%) 증가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인문계열 미충원 인원은 95명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었다. 연도별 서·연·고 수시 미충원 인원은 △2023학년도 318명 △2024학년도 337명 △2025학년도 279명 △2026학년도 368명으로, 2023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자연계열 미충원 역시 △2023학년도 183명 △2024학년도 189명 △2025학년도 128명에서 2026학년도 263명으로 급증했다. 인문계열은 같은 기간 △132명 △140명 △143명에서 95명으로 크게 줄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는 인문계열에서 경영대학과 농경제사회학부 각 1명씩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자연계열에서는 19개 학과에서 총 61명이 이월됐다. 간호대학과 응용생물화학부가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학계열 4명, 첨단융합학부 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연세대는 인문계열 15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가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연계열은 20개 학과에서 발생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 12명 △첨단컴퓨팅학부 11명 △화공생명공학부와 시스템반도체공학과가 각각 7명으로 집계됐다. 의예과에서도 1명이 발생했다. 고려대는 인문계열 14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고, 경영대학 5명, 경제학과·정치외교학과·국제학부 각 3명 순이었다. 자연계열은 29개 학과에서 미충원이 발생했으며, △전기전자공학부 28명 △컴퓨터학과 16명 △신소재공학부 13명 등이었다. 의과대학에서도 1명이 미충원됐다. 서·연·고 의예과 전체 미충원 인원은 총 2명이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미충원 급증은 지난해 의대 모집인원 확대로 고3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의대로 이동한 영향과 함께, 올해 N수·반수생 등 자연계 최상위권 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인문계열은 상위권 학생들의 수시 지원이 늘면서 최종 중복 합격이 줄어들었고, 수시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시에서도 계열별 양상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계열은 최상위권 학생 감소 영향으로 합격선 변동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인문계열은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정시 원서접수 기간이 짧아진 만큼 수험생들의 눈치작전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수시 이월에 따른 정시 모집인원 변화,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 정시 추가합격 가능성 등을 최종 점검한 뒤 신중하게 지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6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지난해 4일에서 하루 줄어든 일정으로, 모든 대학이 같은 날 접수를 시작해 같은 날 마감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2-28 11:22: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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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어서"... 80대 치매 노모 3개월간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존속학대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3개월간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4일 오전 11시경 방 안에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집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신고 전날인 13일 오후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여 년 전부터 치매를 앓던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2015년부터 B씨와 단둘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사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으나 B씨 시신에서는 다수의 멍 자국과 골절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 증거 등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진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적용했던 존속폭행치사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존속학대치사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2025-12-27 15:13:11 손종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