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주택 청년·신혼 10가구 중 8가구 “실거주 목적 내 집 마련 필요”…주택구입 자금 여력은 감소

서울 지역 무주택 실수요 가구 가운데 청년·신혼부부의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투기 목적이 아닌 안정적인 실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을 위해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서울 전체 415만 가구 가운데 무주택 216만 가구 중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 보유 수준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서울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에 해당하는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로 집계됐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는 주택 구입이 필요한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의 경우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었으며,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27.5%, 평균 부채 규모는 1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원, 평균 자산 3억3000만원으로 청년 가구보다 높았고, 부채 보유 비율과 평균 부채 규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주거 이동 계획을 보면, 향후 5년 내 이사를 계획 중인 가구의 47.1%가 아파트로의 이동을 희망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권역별로 8억6000만원에서 20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인 4억9000만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는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 조달 여력을 추가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6·27 대출 규제 이전과 비교해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의 경우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40%,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로 인해 주택 면적이나 품질을 낮추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임차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가 진입 시점이 지연되는 등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대출 규제 이후 실거주 목적의 청년과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 부담을 안게 된 점을 확인했다"며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 보강 등 보완적인 정책 검토와 함께,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대기업 계약학과 외면 늘었다…연고대 정시 등록포기 40% 급증

2026학년도 정시에서 연세대·고려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대기업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이 큰 폭으로 늘며,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선택 기준이 '대기업 취업 안정성'에서 '대학 브랜드와 의학계열 안정성'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대기업 계약학과 합격자 가운데 등록을 포기한 인원은 14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03명보다 41명(39.8%) 증가한 수치다. 두 대학의 계약학과 모집정원은 85명으로, 모집인원 대비 등록포기 비율은 169.4%에 달했다. 전년 143.1%보다도 크게 높아졌다. 대학별로 보면 연세대 계약학과 등록포기 인원은 68명으로 전년보다 23명(51.1%) 늘었고, 고려대는 76명으로 18명(31.0%) 증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 계약학과에서 74명이 등록을 포기해 전년보다 21명(39.6%) 늘었으며,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37명으로 16명(76.2%)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현대자동차 계약학과는 27명으로 1명(3.8%) 늘어 증가폭이 제한적이었고,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는 6명으로 3명(100%) 증가했다. 모집정원 대비 이탈 규모도 두드러진다. SK하이닉스 계약학과는 15명 모집에 37명이 등록을 포기해 246.7%에 달했고, 삼성전자 계약학과는 42명 모집에 74명으로 176.2%를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128.6%, LG디스플레이는 85.7%였다. 정시 최초합격자 상당수가 등록을 포기했고, 이후 추가합격자들 역시 중복합격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이탈한 것이다. 종로학원은 연고대 계약학과가 정시 가군에서 선발되는 구조상, 나군 서울대 이공계나 나·다군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와의 중복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했다. 대기업들은 최근 경영실적이 개선 흐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최종 선택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이공계로 이동한 경우에는 특정 기업 취업 보장보다 대학 브랜드 가치를 우선시한 선택으로, 의약학계열로 이동한 경우에는 산업 경기 변동성보다 전문직의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향후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 나온다.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의약학계열 진입 경로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 계약학과와의 중복합격 및 이탈 현상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성호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결과를 보면 최상위권에서는 졸업 이후 특정 산업에 묶이는 안정성보다, 진로 선택의 폭과 전문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최병규 건국대 교수, 한국상사법학회 제36대 회장 선출

1800여 명 회원 활동하는 상사법 분야 최장수 학술단체 이끌어 건국대학교는 최병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일 한국상사법학회 제36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1년이다. 상사법은 기업 거래, 영업, 거버넌스, 소송 등 다양한 경영 행위와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기업과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 영역이다. 1957년 창립된 한국상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상사법 분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회로, 법학 교수와 변호사, 기업 실무가 등 약 18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등재학술지 '상사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최 교수는 "상사법 분야를 선도하는 중추적 학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상사법학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해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경영법률학회장과 한국보험법학회장을 역임했다.

정성진 삼육대 본부장, '부모 헌신 기리며' 1200만원 기탁…개교 120주년 기부 릴레이

삼육대학교 정성진 브랜드전략본부장이 고(故) 정용근 목사와 정부연 사모의 이름으로 1200만원을 기탁하며 '개교 120주년 감동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22일 삼육대학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대학 개교 120주년을 맞아 정 본부장이 형제들과 상의 끝에 부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정 본부장은 "부모님 이름으로 의미 있는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며 "대학의 뜻깊은 이정표가 되는 해에 가족의 마음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의 부친인 고 정용근 목사는 1966년 삼육대 전신인 삼육신학대학 신학과를 졸업한 뒤 이듬해 영남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이후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사역하며 교단 발전에 기여했고, 1980년대 재림교회 한국연합회 재무로 봉직하던 시절에는 삼육식품 두유 사업이 본격화되는 전환기에 힘을 보탰다. 정 본부장은 "은색 파우치에 담긴 삼육두유 시제품을 집으로 가져오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당시로서는 매우 신기한 제품이었고, 이후 삼육두유가 삼육 브랜드의 전환점이 됐다"고 회고했다. 정 목사는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학식품 총무(사장)를 맡아 '삼육우유'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당시 대학식품은 직원 100여 명, 연 매출 80억원 규모의 주요 수익사업체로 성장했으며, 이는 삼육대가 종합대학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재정적 토대로 작용했다. 이 시기는 대학 발전사에서도 재정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 본부장은 "어릴 적 아버지를 떠올리면 늘 '재정 지도자'라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다"며 "삼육의 재정과 브랜드 발전에 헌신하셨던 아버지의 발자취가 오늘 제 역할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진 브랜드전략본부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발전기금 부서인 대외협력팀까지 맡게 됐다. 정 본부장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독려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먼저 실천으로 보이고 싶었다"며 "부모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대학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일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제해종 총장은 "선대의 헌신이 세대를 이어 나눔으로 이어진 뜻깊은 사례"라며 "개교 120주년 감동 기부 릴레이가 삼육 공동체의 참여와 연대를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삼육대는 올해 개교 120주년을 맞아 '감동 기부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희망나눔 1만 2000원(1200명) △기쁨나눔 12만원(1200명) △행복나눔 120만원(120명) △사랑나눔 1200만원(120명) △비전나눔 1억 2000만원(120명) △영광나눔 12억원(12명) 등 여섯 개의 구간으로 운영된다. 구간별 참여 목표 인원 총 2772명이 대학 발전을 위한 뜻깊은 여정에 함께하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이슈PICK] SS등급 확대·수당 지급…공무원 적극행정 강화

정부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적극행정협의체'를 출범시킨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별도 수당 신설과 인사 고과 우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 공무원의 재량 판단을 보호할 면책 장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 달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적극행정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극행정 관련 현안을 조정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운영된다. 정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별도 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인 S등급보다 높은 'SS등급' 고과도 각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전 검토하고 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거나 현장의 재량 판단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는 업무 혁신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규정 해석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결정을 미루는 행태는 그간 개선 과제로 지적돼 왔다. 현장에서는 사후 감사나 민원성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이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 수사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적극행정을 주문해 왔다.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포상과 격려 확대를 강조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충남교육청의 통학버스 탑승 실시간 확인 시스템 등을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다만 수당과 인사 우대, 제도 개선이 현장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전국 오후부터 포근…서울 아침 0도 낮 13도

20일 금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전국적으로 포근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낮부터 평년보다 높겠다. 21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가 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그러나 낮부터 전국 대부분 기온은 1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이에 따라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전남동부와 경상권, 일부 충북남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5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2도, 부산 4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0도, 수원 14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강원영서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인천·충청권은 밤에 '나쁨'이겠다.

건국대, 20일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4570명 '학사모'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6년도 제139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44명, 석사 857명, 학사 3569명 등 총 4570명이 학위를 받는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총동문회가 전달한 4억원의 건국발전기금으로 제작된 신규 학위복이 처음으로 활용된다. 새 학위복은 학사 3640벌, 석사 510벌 등 총 4150벌이 마련됐으며, 동문들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학위복 디자인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돼,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상징물로 완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인 안철상 전 대법관이 축사자로 나선다. 안 전 대법관은 졸업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경험과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과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또 졸업생들에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 학생이 학부 졸업자 대표 답사를 맡는다. 국제대학 제1기 졸업생인 이토 나오 학생이 대표로 단상에 올라 졸업 소감을 밝힐 예정으로,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건국대의 위상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국대학교는 1931년 학원 창립 이후 현재까지 총 27만1409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건국인을 사회로 내보내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내란수괴' 윤석열 1심 무기징역… 김용현 30년 등 '계엄 수뇌부' 일제히 중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약 10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역사적인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근본 훼손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법정에 선 계엄 핵심 조력자들에게도 줄줄이 중형이 내려졌다.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군 특수전 병력의 투입을 총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또한, 국회 본청 진입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며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반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속보]법원, '계엄 실세' 노상원 징역 18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