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원, 3월12~13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사법 3법' 논의 전망

전국 법원장들이 내달 다시 모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사법개혁 3법' 등 법원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달 12~13일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매년 3월 열리는 정례 회의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사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공식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회 본회의를 일부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2026-02-28 15:20:04 서예진 기자

[이슈PICK] 형사처벌 기준 1년 낮춘다? 촉법소년 논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최소 1년 정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자고 밝혔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 연령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6회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집단 토론과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두 달 뒤 최종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과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형사 책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법무부 자료도 논쟁에 불을 지폈다. 10세 이상 소년범죄 비중을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3세와 처벌 대상이 되는 14세의 범죄 비중이 각각 약 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 살 차이로 법적 책임이 갈리지만, 범죄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사회적 지원 체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쟁점은 명확하다.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청소년을 처벌의 영역으로 더 빨리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판단이다. '한 살' 차이로 형사처벌 여부가 갈린다. 그 선을 어디에 둘지, 한국 사회가 다시 묻기 시작했다.

2026-02-27 12:31:45 강성진 기자

낮 최고 15도 '포근'…전국 곳곳 비

금요일인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15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강원영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새벽부터 강원동해안·산지와 충청권남부, 전라권, 경북권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강원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겠으며,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다. 부산·울산과 경북남부동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대전·충남남부, 충북중·남부 1㎜ 미만 ▲광주, 전남 5㎜ 안팎 ▲전북 1㎜안팎 ▲부산, 울산, 경남 5㎜ 안팎 ▲대구, 경북남부, 울릉도, 독도 5㎜ 미만 ▲제주도 5~20㎜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 안팎 ▲강원동해안·산지 1㎜ 안팎이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당분간 평년(최저 -6~4도, 최고 7~12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5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2도, 수원 15도, 춘천 13도, 강릉 7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1도, 부산 12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6-02-27 07:59:11 이미옥 기자

"루이비통 리폼, 개인용이면 상표권 침해 아니다"…대법 첫 판단

명품 가방을 해체해 새로운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리폼'. 그동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던 이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핵심은 단순하다.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리폼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에 그친다면, 제품에 기존 상표가 남아 있어도 이를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리폼업자가 요청을 받아 제작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예외도 분명히 했다. 형식은 개인 의뢰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리폼업자가 제작 과정을 주도해 자신의 상품처럼 생산·판매해 시장에 유통시켰다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단 기준으로는 △리폼 요청의 경위 △제품 형태·수량 결정 주체 △받은 대가의 성격 △재료 출처와 비중 △제품 소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인 브랜드 측에 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2022년 루이비통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2심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리폼업을 영위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제조 금지와 15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점을 중시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명품 리폼의 법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에서도 리폼을 상표권 침해로 보는 판결과 공정 이용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엇갈려 왔다. 명품을 '다시 만드는 것'은 과연 창작일까, 침해일까. 대법원은 일단 "개인용이면 원칙적으로 괜찮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시장에 팔기 시작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6-02-26 15:12:56 강성진 기자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41곳 신규 선정…AI·로봇·미래차 확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에 4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반도체 분야 10개교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항공우주, AI까지 총 47개교가 선정됐다. 2025년 기준 682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로봇·미래차·AI 등 첨단분야에서 41개교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선발됐다. 교육부는 총 88개교에 대해 1341억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로봇 분야에서 경북대와 가톨릭대 등 2개교, 미래차 분야에서 건국대와 전남대 등 2개교가 선정됐다. AI 분야는 건국대·경희대·단국대·호서대 등 3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지역 기업 수요를 반영해 비수도권 대학이 30개교, 수도권 대학이 7개교를 차지했다. 부트캠프 운영 대학은 각 대학의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검토와 분과별 대면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 중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할 수 있다. 해당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5년간 총 7125억원 내외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기업과 함께 직무 분석 및 교과목 개발 참여, 교과목 공동 운영, 현장실습 운영 등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윤홍 교육부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AI 시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첨단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 우수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6 14:49:53 이현진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 85곳 조기 착공 공개…3년간 8만5000호 공급

2028년까지 일정 공개, '신속착공 패키지' 적용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건의·이주비 500억원 지원 서울시가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며,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향후 3년간 총 8만5000호를 조기 공급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3년간 85개 구역서 8.5만호 공급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8년까지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호에서 6000호를 추가 확보한 규모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목표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5000호)을 선별했으며, 올해 착공 물량도 기존 2만3000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도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총회 활성화 및 비용 전액 보조로 의사결정 기간 단축 △해체계획 수립 시 전문가 자문 지원 △구조·굴토 통합심의 △공사 단계별 기한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 적용 △공사비 변경 계약 컨설팅 및 SH 공사비 검증 선제 시행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 개발·배포(2027년~) 등이 포함된다. ■ 8만5000호, 연도별 착공 지역은 2026년에는 한남3(용산·5970호), 갈현1(은평·4116호), 중계본동 백사마을(노원·3178호), 방배13(서초·2228호) 등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중심으로 24곳에서 약 3만5000호가 착공될 예정이다. 은평·동작·서초·노원 등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조기 착공 물량이 집중됐다. 2027년에는 이문4(동대문·3502호), 노량진1(동작·2992호), 불광5(은평·2387호), 신월곡1(성북·2206호) 등 중대형 정비사업 31곳에서 약 3만4000호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송파·강남·서초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다수 포함돼 도심과 강남권을 아우르는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개포주공6·7단지(강남·2698호), 상계2(노원·2200호), 미아9-2(강북·1758호), 봉천14(관악·1500호) 등 30곳에서 약 1만6000호가 착공된다. 대규모 단지와 외곽 생활권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 공급이 분산되도록 구성됐다. ■ 지위양도 규제 3년 한시 완화 건의 서울시는 또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주민 불편과 피해 실태도 공개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정비구역이 기존 42개에서 159개로 약 4배 증가했다. 향후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 대상 구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 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 사유(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사비 상승에도 대출 한도 축소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사례, 실거주 목적 이주가 막힌 사례,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시는 규제로 새롭게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오히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융자지원 아울러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이주비 융자는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을 목표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대출 제한과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담은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고 있다"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 지원과 치밀한 공정 관리를 병행해 8만5000호의 차질 없는 착공과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6 14:41:46 이현진 기자

중학교 근현대사 비중 늘리고 고교에 역사 비평 선택과목 신설

교육부, 학교 역사교육 전면 개편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등 학교 역사교육 전반의 틀을 손질한다. 아울러 암기 중심 수업에서 벗어나 탐구·체험·토론 중심으로 전환해, 역사 왜곡·부정에 흔들리지 않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확산된 역사 부정·왜곡 담론이 교실 수업으로 유입되며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한다는 현장 문제의식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다원적 관점에서 역사적 쟁점을 탐구·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수업 환경과 교육과정 전반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역사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목 신설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등 5대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교실 수업의 기준으로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한다.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 안에서 토의·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을 확대하고,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에 대해 교육적 지도가 가능하도록 운영 원칙을 제시한다.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를 거쳐 하반기 현장 안내, 2027년 사례집 개발·보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의 시수·구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한다. 중학교 '역사'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는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기르는 선택과목 신설을 추진한다. 개정 절차는 2026년 상반기 개정 요청을 시작으로 2030년 새 교육과정 적용을 목표로 한다. 학생 탐구 역량을 키우기 위한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올해 3종에서 2027년 9종으로 확대하고, 근현대 사료·교육자료·체험 자료를 묶어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도 2027년 구축한다. 학생이 교과서 속 사건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도록 역사 체험 기반도 넓힌다. 관계기관·지자체와 협력해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한다. 학생·교원 대상 체험 캠프는 2026년 30회, 학교 역사 체험활동은 올해 200회에서 2027년 이후 연 300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중·고교 역사 UCC 경연대회 등 전국 단위 대회를 통해 근현대사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주도 역사 심화 동아리도 올해 100개교를 지원한다.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 선도교사단(약 100명)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강사로 참여해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도 2026년 30개에서 2027년 40개 이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연계 마이크로디그리형 단기 집중 연수, 권역별·지역별 연수,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통해 역사 교사의 탐구 수업 설계·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교·사대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 교사 역량 강화도 병행한다.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역사학회와 협력한 기획 학술대회, 학생·학부모·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박물관·사적지·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를 잇는 추진 체계를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지식 암기를 넘어 탐구와 체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라며 "학교 역사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6 13:30:32 이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인간 중심’ AI·에듀테크 공교육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인공지능(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간 중심 AI 교육'을 핵심 원칙으로 한 종합 안내서다.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 등 5대 핵심 가치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설계해, 교육공동체가 AI 시대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도입편, 활용편, 지원자료로 구성된다. 도입편에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교육적 타당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의 3단위 맞춤형 사전 기준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별되는 '생성형 AI 중점 안전 가이드'를 마련해 범용·교육용 AI 구분, 할루시네이션·과의존·개인정보 유출 등 7대 위험 요소 대응 방안, 초·중·고 발달 단계별 명확한 도입 원칙을 담았다. 활용편은 학교급(초·중·고)과 교육 주체(학생·교사·학부모)별 맞춤형 실천 가이드를 제공한다. 모든 활용 과정에 '활용 전(준비)-중(검증)-후(성찰)'의 흐름을 적용해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했으며, 수업·평가·과제 등 실제 교육 맥락별 권장 사항과 주의 사항, 과정 중심의 학문적 윤리를 명확히 안내한다. 지원자료로는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한 각종 서식과 함께, 교사가 별도 제작 부담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사전 교육용 PPT를 제공한다. 또한 senGPT와 연계한 가이드라인 전용 챗봇을 통해 현장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 AI·에듀테크 선도교사단, 교사 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매월 모니터링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정기·수시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AI를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인간 중심의 AI 교육' 원칙을 정립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주도적으로 활용해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6 12:00:01 이현진 기자

[영상PICK] 출생아 25만명 회복…합계출산율 0.80명, 바닥 찍고 반등?

지난해 출생아 수가 25만명을 넘어서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반등했다. 초저출산의 끝이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6.8% 늘었다. 증가 폭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다. 2023년 23만명까지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2024년 반등에 성공한 뒤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 역시 0.80명으로 전년(0.75명)보다 0.05명 상승했다. 2023년 0.72명까지 내려앉았던 것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회복이다. 0.8명대를 회복한 것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반등 배경으로는 혼인 증가가 꼽힌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2022년 이후 회복세를 보였고, 2024년부터 혼인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실제로 결혼 후 2년 내 출산 비중도 36.1%로 늘었다.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점도 영향을 줬다. 지역별로는 17개 시도 모두 출생아 수가 늘었다. 경기도는 7만63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 4만5500명을 기록했다. 다만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남(1.10명)과 세종(1.06명)만이 1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평균은 1.43명으로 한국의 거의 두 배다. 또한 사망자는 36만3400명으로 출생아보다 10만8900명 많았다. 인구 자연감소는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출생이 늘었지만 감소 폭이 줄었을 뿐, 감소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흐름이 유지된다면 2031년 합계출산율이 1.03명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는 낙관적 시나리오다. 데이터처는 올해 말 새로운 인구 추계를 내놓을 예정이다. 출생아 수는 늘었다. 출산율도 반등했다. 이것이 구조적 변화의 시작일지, 일시적 회복일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건, 통계가 오랜만에 '증가'라는 숫자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2026-02-26 10:13:47 강성진 기자

중앙대, 박세현 제17대 총장 취임…AI·융합교육 기반 대학 체질 개선 강조

중앙대학교가 지난 25일 박세현 제17대 총장(전자전기공학부 교수)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세현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2년 임기의 총장 직무를 시작했다. 박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 운영 철학을 '전체가 움직이는 그룹'으로 제시하며 협업과 연계를 통한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융합 교육을 확대하고 다빈치캠퍼스와의 상생 전략을 통해 캠퍼스 간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박 총장은 '메타 밸류'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워 대학의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두산그룹과의 협력을 비롯한 산학 연계를 확대해 산업·교육·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박 총장은 중앙대 전자공학과에 입학해 동대학원 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을 거쳐 1999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로 임용됐으며, 교무처장과 BK21 지능형 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지능형 에너지산업 융합대학원 사업단장, 탄소중립경제연구원장, ESG ICT 연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중앙대는 "박 총장의 취임을 계기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산학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2-26 09:53: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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