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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한테 공개해야"

법원 "수사기관 개인정보 조회내역 당사자한테 공개해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조회한 내역을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하면 비록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전과기록 등 과거 수사자료를 검찰이 열람·조회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비공개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구한 정보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산 조회 일자, 조회자 이름, 조회자 소속 등 조회에 대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수사기법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수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한 취지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공개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려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에 공개해 달라고 한 것은 개인정보 열람 내역으로, 단순한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를 위해 공개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2019-11-11 14:34:0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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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교육, 베트남 교육기업 EMA에 초등 영어 프로그램 수출

비상교육, 베트남 교육기업 EMA에 초등 영어 프로그램 수출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은 베트남 교육기업 'EMA(English Math Academy)'와 초등 영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EMA는 베트남 호치민에 본사를 둔 디지털 학습 기반의 유·초등 영어·수학 전문 교육기관이다. 비상교육은 지난해 8월 EMA에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Wings) 를 수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체 개발한 에듀테크 플랫폼 FEL 4.0(Future Education Lab 4.0)에 초등 수준의 영어 콘텐츠를 결합한 어학원용 영어 학습 프로그램 '엘리프'(ELiF : English Learning in Future)를 공급하기로 했다. 두 건의 계약으로 비상교육은 계약 기간 7년 동안 약 60억 원의 확정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MA는 올 연말까지 호치민에 6개의 학습센터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베트남 전역에 50여 개의 학습센터를 열어 유·초등 영어 교육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비상교육은 영어 외에도 EMA가 추진하는 수학 교육 사업에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준우 비상교육 디지털교육 컴퍼니 대표는 "베트남 교육시장은 최근 5년간 매년 7%씩 성장하는 추세로 특히 영어는 조기교육열이 매우 높은 과목이다"며 "하지만 높은 교육열과 고급 교육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콘텐츠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다. 비상은 이 같은 잠재 수요를 발굴하여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검증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베트남에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4:1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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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앞두고, 13일 예비소집…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은?

올해 수능 앞두고, 13일 예비소집… 수험생이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 아날로그 시계 이외 모든 전자제품 반입 금지 4교시 탐구과목 응시 방법 주의해야 14일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등 유의사항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 우선 자신이 수능 시험을 치를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전날(13일)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는 수험표를 지급받고, 나눠주는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꼼꼼이 체크해둬야 한다.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 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 두자.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이번 수능에서는 지난해와 다른 모델의 샤프펜슬이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수능 샤프펜슬이 바뀌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8년 만이다.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으면 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 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당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바 있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147명이 불이익을 받는 등 293명이 당해 시험 무효 처리를 당했다. 4교시 한국사 이후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시간에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자신이 선택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아야 하며, 표지와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된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한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9-11-11 13:5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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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0만 명 수료식, 개최로 “세계평화 복음전파 새 역사” 쓴다

- 1년에 10만 명 성도 증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1년여 만에 10만 명의 새로운 성도가 입교하는 '10만 명 수료식'을 10일 마치며 복음 전파의 새 역사를 이뤄냈다. 이날 수료인원은 총 10만 3천76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새로운 성도들이 142%의 전도율을 기록해 신천지예수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0기 수료식은 전체 인원수용이 어려워 수도권과 부산 안드레 연수원, 광주 베드로성전 등 국내 3곳 등과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112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수료식은 신천지예수교회의 무료성경교육기관인 시온기독교센터의 6개월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공식적으로 신천지예수교회의 새 신자로 정식 등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날 수료식에서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이 이뤄야 할 천국비밀이 기록돼 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했다. 2천여 년 전에 기록한 계시록은 기록된 대로 다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시록대로 이뤄진 실체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목적한 것은 2천 년 전 뿌린 씨의 익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의 씨로 난 사람들로 하나님의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신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계시록이 이뤄질 때 창조된 것이 신천지 세계"라며 "성경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이 기록돼 있다. 한 시대는 가고 새로운 한 시대가 이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수료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로서 정말 영광되는 빛이 돼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완벽하게 깨달아야 한다. 꼭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료생 대표로 수료소감문을 발표한 에론 김 씨는 본인을 3대째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 브라질에서 목회활동을 한 선교사였다고 소개하며 "시온기독교선교센터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나 자신이 그동안 거짓말로 사람들을 가르쳐왔다'는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소감문을 발표한 최수지 씨는 "저는 누구보다 기성 교회에 충실했고, 기독교 방송계에서 일하면서 교계의 현실도 보았다. 기독교방송에서 신천지와 관련해 제작한 영상도 모두 보았고,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제가 여기까지 나아온 것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주 재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약속한 성전이며,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1년에 10만 명의 성도가 늘어나는 것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현상이란 평가가 나온다. 성도 수 1만 명의 초대형교회 10개가 1년 만에 신천지예수교회 내부에 새롭게 세워진 셈이다. 특히 신천지예수교회가 성경교육을 6개월간 받고 수료시험을 합격해야 입교가 가능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설교를 듣는 수동적인 신앙 행태가 아닌 말씀공부를 통해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목회자급 성도가 연 10만 명 늘어났다는 것은 교계 전체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 동시에 수료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면서 "그리고 현재 20만 명 이상이 신천지 성경공부 과정에 있어, 이 흐름대로라면 3년 안에 신천지예수교회의 성도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IMG::20191111000057.jpg::C::540::지난 10일 열린 신천지 12지파 10만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수료식장을 가득메워고 환호하고 있다/신천지예수교}!]

2019-11-11 13:18:1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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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콘서트 개최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콘서트를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강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제시하는 형식의 강의를 벗어나 청렴에 대해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눔으로써 반부패 청렴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와 청렴의식 증진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먼저 동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신나는 화도진 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돼 잠시나마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前 계양구 부구청장을 역임했던 김충일 강사의 강의가 시작됐다. 공직선배로서의 그 간의 경험을 되살려 청렴금지법의 개요 및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한 각종 팁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김상규 감사팀장의 공공기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우리 조직 내의 갑질, 성희롱, 폭언 등을 뿌리 뽑고 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 문화 확산으로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위해 직원 간 내부소통을 위한 자유게시판 운영, 아고라 직원 토론회,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방송 등을 통해, 전 직원이 함께 소통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 없는 동구를 실현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 동구를 실현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3:18:05 백용찬 기자
IPA,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선도 우수 표어 6건 선정해 시상식 개최

"퇴근시간의 또 다른 이름은 시작시간입니다" 최우수 표어로 선정"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11일 오전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 인식 제고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생활 균형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실시한 '일·생활 균형 표어 내부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정한 일·생활 균형 캠페인의 핵심주제인 오래 일하지 않기,똑똑하게 일하기,제대로 쉬기를 공모분야로 선정하고 표어를 제출받은 결과 총 41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표어는 외부 전문가 및 노사 공동 심사단이 심사를 거쳐 퇴근시간은 가족들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시작시간이란 의미를 표현한 '퇴근시간의 또 다른 이름은 시작시간입니다'가 최우수상(항만건설팀 김현호 대리)을 수상했으며, 우수상으로는 퇴근시간을 정확히 지키자는 의미를 표현한 '출근시간 지켰나요? 퇴근시간 지킬차례!'(항만건설팀 남상남 사원)와 업무를 잠시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하자는 의미를 표현한 'Love Yourself, Leave Your Work, With Your Family'(재난안전실 이용준 사원)가 각각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장려상 3건 등 총 6건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순위에 따라 상금이 차등 지급됐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일·생활 균형 인식을 제고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 개최된 공모전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IPA가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선도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노동정책을 선제적으로 이행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1 13:17:57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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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 숨은보석찾기「구민과 함께하는 남동사랑콘서트」성료

인천 남동구의 숨은보석찾기「구민과 함께하는 남동사랑콘서트」성료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에서 열린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사랑콘서트」가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남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남동구민과 아마추어 예술인 간의 화합의 장이 됐다. 전반공연에선'돌체섹소폰, 상임, 곽재성, 임민희, 나혜정'이 출연해 섹소폰 연주, 트롯공연을 펼쳐 서로의 기량을 뽐냈다. 후반공연에는 '무궁화예술단(서정례), 설민, 장수애, 오선녀, 양은별'이 출연해 장구춤, 노래, 경기민요를 선보이며 이날 남동구청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0여명의 관객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선보였다. 남동구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장르의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무대뿐만이 아니라 축하가수 윤수현과 진해성의 무대도 이어졌다. 이날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사랑콘서트」을 찾아준 관객들은 멋진 무대를 선보인 가수들에게 뜨거운 호응으로 화답했다. 구는 이번 「구민과 함께하는 남동사랑콘서트」외에도 오는 30일 남동소래아트홀에서 남동구 테마기획공연 시리즈 제3탄 '희망꾸러미' 「2019 해설이 있는 클래신 남동구 희망가득 콘서트」를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9-11-11 13:17:34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