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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정책 유연하게 바뀔 수 있으나 방향 잃어선 안돼"

유은혜 "교육정책 유연하게 바뀔 수 있으나 방향 잃어선 안돼"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중간 점검 회의 교육부 직원들에 "현장에서 답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성찰 촉구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의'를 갖고 지난 2년 간 교육정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부 직원들에게 국민 목소리나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자면서 성찰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정책 상당수가 적지 않은 변화를 겨냥함에 따라 반발과 논란이 컸던 만큼,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우선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변화를 일구고 있다"면서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한 것과 유아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범부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대학입학금 폐지 등 대학 학비 인하 등을 변화된 정책으로 꼽았다. 또 미성년논문공저자 조사와 제도개선, 사학혁신, 교육계 성희롱 문제 등 교육계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가도록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고교체제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있다"며 "일반고 역량을 높이고 학교 공간을 혁신하는 등 학교교육의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정돈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재설계했다"며 "대학 교육의 미래와 직결된 대학혁신지원방안을 준비했고 고졸취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세심히 확인해 변화를 변화답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집중하고 학생이 한 반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교육부 직원들에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하고자 노력했는지, 우리가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항상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사교육비, 학교폭력, 학생자살, 기초학력보장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정부마다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지만 확실한 정책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무수한 정책 과제들이 있다"면서 "완벽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11-11 16:25: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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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 전문대학 종합평가서 3년 연속 10위권 유지

신성대학, 전문대학 종합평가서 3년 연속 10위권 유지 신성대학교가 민간영역 전문대학 종합평가서 3년 연속 10권을 유지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11일 신성대학에따르면, 최근 발표된 '2019 대한민국 전문대학 지속지수'에서 3년 연속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CSR연구소(소장 안치용)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대한민국 전문대학 지속지수'는 2017년부터 기획?시행한 민간영역 유일의 전문대학 종합평가로, 국공립 대학을 제외한 전국 129개 사립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신성대학은 지난해 종합순위 2위에 이어 올해는 8위에 올라 3년 연속으로 최상위권 대학으로 평가받았다. 대전?세종?충청권 대학 중에선 1위를 차지했다. 항목별 평가 결과, 신성대학는 생활?안전?연구 분야에서 초강세를 나타냈다. 장서 보유 현황, 기숙사 수용률, 학생 강의 평가 등 생활환경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더불어 안전관리비 집행비율, 소방훈련?교육,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체 대학 중 3위를 기록한 연구 분야는 논문과 저역서, 특허 및 연구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행수 신성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은 "신성대학교는 직업교육에 특화된 전문대학으로서, 학생이 우선인 최적의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실무중심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선호하는 전문기술인 양성을 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19-11-11 16:09:2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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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후보자 공모

인신협, 제20대 국회 의정대상 후보자 공모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근영 프레시안 대표, 이하 인신협)가 12월 12일 오후 5시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은 협회 소속 발행인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상호교류하는 자리로 인신협 산하 i-어워드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특별히 '제20대 국회 의정대상(大賞)'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제20대 국회 의정대상'은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신협 소속 발행인들이 선정한 최종 수상 후보자는 12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다. 추천인은 본인 이름과 소속, 추천하는 국회의원, 추천사유 등을 자유양식으로 작성해 인신협 대표메일로 추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신협으로 하면 된다. i-어워드위원회 최정식 위원장은 "2019 인터넷신문인의 밤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와 인터넷신문의 지속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올해는 특히 4년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체를 여느 의정상과 달리 종합적으로 되돌아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투데이신문, 투데이코리아, 팍스넷뉴스, 폴리뉴스, 프라임경제, 프레시안, 한국금융신문, 한국농어촌방송, 한국스포츠경제, CEO스코어데일리, CNB뉴스, EBN, HelloDD(대덕넷), IT조선, KNS뉴스통신, OSEN, UPI뉴스

2019-11-11 16:04: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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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14개 혐의 추가

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14개 혐의 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동양대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당시에 적용된 11개보다 3개 더 많은 혐의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주변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에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처리만 남겨놓게 됐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 업무방해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기 ▲ 업무상 횡령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금융실명법 위반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를 추가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모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2019-11-11 15:53:08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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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수단장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수사"

세월호 특수단장 "백서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 수사"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출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단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의 모든 의혹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수사 기간과 방법에 있어서 모두 특정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우선적으로 기존 수사기록과 조사 기록 살펴보고 또한 세월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되거나 추가 의뢰 예정인 사건, 세월호 가족 협의회 추가 고발 사건 기록까지 종합 검토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단은 임 단장 외 수사 실무를 맡은 부장검사들로 조대호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용성진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등 2명이 투입됐다. 더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혹,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의혹 등의 수사를 맡았던 평검사 5명도 특수단에 합류했다. 이중에는 과학고 출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단장은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고,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며 특수단 구성 배경을 말했다. 특수단은 검사 8명 및 수사관 10여명을 포함해 20명 안팎의 수준으로 구성됐다. 향후 수사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특수단이 향후 진행할 수사로는 지난달 31일 특조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안들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앞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산업은행 불법대출 의혹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장치(DVR) 조작 의혹 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던 특조위는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조수색의 난맥상을 특별히 지적했다. 특히 단원고 임경빈군의 이송이 지연되는 과정에 병원 이송용 헬기를 해양경찰청장이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검찰 특수단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단장은 "빠르면 이번 주 특조위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1 15:35:4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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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뒤바뀌자 대학가 교수 노조 설립 '급물살'

헌재 결정 뒤바뀌자 대학가 교수 노조 설립 '급물살' '사립대 1호' 원광대 이어 서울대도 설립 결정 대학 교수들의 노조 결성이 가속화되고있다. 11일 대학가에 따르면, 원광대가 사립대학으로서 교수 노동조합을 처음으로 출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에서 산별노조 격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을 25일 창립한 데 이어,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지난 7일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대학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허용된 건 최근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초중고교 교사에게만 노조 설립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동조합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헌재는 대학교수만 노조 설립을 허용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가 없어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대학 구조조정 압박이 거세고 단기계약직 교수(비정년 트랙), 강의전담 교수가 늘어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도 고려됐다. 지방대나 전문대 또는 비전임교수들의 사정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교수의 노조 설립과 목표에는 국공립대와 사립대와의 약간의 입장차를 보였다.실제로 국공립대는 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교육 개혁 두 가지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비해 사립대 교수 단체는 대학 내 민주주의 개선을 목표로 뒀다. 김용석 한국사립대교수연합(사교련) 이사장은 "왜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가를 검토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비정년트랙으로 뽑는 교수들이 전국에 60% 정도다. 심각한 정도가 지방으로 갈수록 말도 못 한다. 시간강사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연봉 2400만원이나 최저임금도 안되는 임금 받으며 생활하는 등 사립대학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이처럼 교수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헌재도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된다고 작년에 판결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원노조법의 개정도 가시화되는 조짐이다.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조의 설립 단위와 교섭 구조를 규정하고, 교원으로 임용됐다가 퇴직한 교원의 자격을 노조의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개별 대학의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내년 3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명령하면서 정부도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노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학생을 볼모로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할 경우 학생의 수업권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수노조들은 "교수 개인의 이권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를 결성해도 연구와 교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노조가 설립돼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노조 내에서도 학생을 볼모로 강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강조했다.

2019-11-11 15:26:0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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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삼성화재·삼성카드, '2019 빅데이터 아카데미' 프로젝트 발표회·수료식 개최

국민대-삼성화재·삼성카드, '2019 빅데이터 아카데미' 프로젝트 발표회·수료식 개최 국민대학교(총장 임홍재) 경영대학원의 '2019 빅데이터 아카데미' 발표회 및 수료식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열렸다. 이 날 수료식에는 국민대 경영대학원 권순범 원장을 비롯한 국민대 교수진과 삼성화재 최성연 상무를 포함한 삼성 금융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빅데이터 아카데미는 금융 빅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딥러닝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되는 삼성 금융사(삼성화재, 삼성카드)에 특화된 직무교육과정이다. 2016년부터 매년 개설되고 있고, 2017년부터 국민대 경영대학원 AI빅데이터MBA가 위탁교육을 맡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삼성화재와 삼성카드에서 선발된 유관 분야 핵심인력 13명이 3개월간 참여해 '파이썬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처리와 시각화', '머신러닝과 딥러닝'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중점 교육받았고, 3주간 현업 문제를 국민대 교수진과 함께 해결하는 실무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제목 인식을 통한 문서자동분류', '장기보험 담보 추천시스템' 등 총 6개 주제의 빅데이터 프로젝트 결과가 발표됐다. 최성연 삼성화재 상무는 "지금 금융권 특히 보험산업의 중요한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며 "발표된 프로젝트 모두가 최신의 분석 기술과 삼성화재가 그동안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과의 디지털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의 실시간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새롭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말했다. 권순범 국민대 경영대학원장은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디지털기술의 이해와 현업에 대한 경험을 함께 보유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기업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빅데이터·머신러닝 전문가 다수를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개발로 삼성 금융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11-11 15:04: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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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학원, 수능 다음날 세종대서 2020 대입 설명회

종로학원, 수능 다음날 세종대서 2020 대입 설명회 15일 오후 2시 세종대 컨벤셜홀 대학입시전문 교육기관 종로학원은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종로학원 2020대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설명회에 이어 22일까지 인천, 일산, 분당, 수원, 평촌,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광주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들이 수능 직후 각 대학의 논술이나 면접시험 응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기관 중 가장 빠른 15일 개최된다. 대학별 고사 일정을 보면, 이번 설명회 이튿날(16일)과 17일까지 주말 동안 성균관대, 경희대, 서강대, 건국대, 동국대 등에서 논술시험이 치러진다. 내주에는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이 논술시험을 치르고, 서울대와 고려대는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설명회는 △금년도 수능응시생 약 5만명 감소에 따른 대학별 합격선 변화폭, 정시에 미치는 영향력 △수능 가채점 토대 2020대학별 정시지원 합격선 예측 △영역별 난이도 고려 금년도 영향력이 큰 과목 분석 △원점수 기준 각 대학별 논술, 면접 응시여부 결정변수 △금년도 수시 지원상황, 내년 학생수 감소, 정시확대에 따른 금년도 정시지원 판도예측 △대학별 영어 등급간 점수차 조정, 상위권 대학 지원가능예측 △남은기간 대학별 논술, 면접대비 포인트 △서연고, 전국 의치한수의예 합격선 전망 △탐구과목 1과목 반영, 교차지원 고려 중위권 대학 지원가능선 집중분석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연사로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를 비롯해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 김명찬 소장, 종로학원 오종운 평가이사,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이 나선다. 참가신청은 종로학원 홈페이지(www.jongro.co.kr)에서 가능하다. 사전예약 후 설명회 실제 참석자에 한해 당일 설명회 자료집, 배치참고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까지 제공된다.

2019-11-11 14:50:18 한용수 기자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째 하락…자동차·반도체 '고전'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두 달째 하락…자동차·반도체 '고전' 10월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째 감소했다. 일부 자동차 업계의 실적 부진과 반도체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기계장비업종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5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명 줄었다. 이로써 제조업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된 9월(-7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제조업의 피보험자 감소는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의 피보험자가 일부 자동차업계의 실적 부진 및 산업분류 변화 등으로 9000명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설비 투자 위축 등으로 기계장비업의 피보험자도 5000명 줄었고, 중국의 저가 공세에 따른 디스플레이 업계 구조조정 등으로 전자통신업의 피보험자도 1000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을 겪어온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업의 피보험자는 5700명 늘어 7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피보험자는 94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0만3000명 증가하며 6개월 연속 5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피보험자 증가 폭이 큰 업종은 숙박음식(7만2000명), 공공행정(6만 명), 도소매업(5만3000명), 전문과학기술업(5만 명) 등이었다. 서비스업의 증가세에 힘입어 지난달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8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1만1000명 늘었다. 올해 3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50만 명대의 증가 폭을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 조건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초단시간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완화 등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효과에 기인하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68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84억 원 늘었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급여 지원을 강화한 것이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2만8000명, 신규 신청자는 8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구직급여를 1회 지급할 때 평균 금액은 136만9000원이었다.

2019-11-11 14:34:13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