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상용 검사 “법무부 무기한 직무정지, 직권남용 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추가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공개 반발했다. 박 검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2개월 직무정지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무기한 직무정지가 된다는 공문을 인천지검을 통해 전달받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공문에는 추가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사유가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도대체 어떤 혐의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 사유로 거론되는 '자백 요구' 의혹과 별도로 인천지검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감찰 여부를 언급하며, 어느 경우든 현행 조치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타 기관 대기 명령은 최대 2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미 2개월 직무정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무기한 연장은 법 체계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판단도 없이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징계위원회 판단 이전에 사실상 해임 수준의 효과를 내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징계 절차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징계 청구 이후 아직까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징계 절차가 좌우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 없이 무기한으로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검사의 수사권이 불명확한 행정처분으로 제한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금요일 공문을 받은 직후 같은 취지의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5-31 14:11:18 김대환 기자

쇼핑백 대신 병원·맛집 찾는 외국인 관광객…서울서 1.1조원 썼다

4월 서울방문 외래관광객 156만 명…전년 대비 18.8% 증가 의료관광 59.2%·대형쇼핑몰 62.5% 늘어…소비 권역도 다변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가 쇼핑 중심에서 의료·뷰티·미식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객 회복과 대만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지역도 강남권을 넘어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1조1532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0.5% 늘었다고 밝혔다. 업종별 소비 비중은 쇼핑업이 45.4%로 가장 높았으며 의료·웰니스업 24.8%, 식음료업 13.1%, 숙박업 11.0% 순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소비 비중은 강남구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중구 27.5%, 마포구 7.4%, 서초구 6.5%, 종로구 5.5%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명동·동대문 등 전통 관광상권과 압구정·청담·코엑스 등 강남권 소비지역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홍대·성수·여의도 등으로 소비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관광 소비트렌드 분석 결과 명동은 쇼핑·의료, 강남역·신논현역은 의료, 잠실역은 쇼핑, 삼성역은 숙박 중심 소비가 두드러졌다. 방문객 국적도 고르게 증가했다. 4월 기준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 44만 명, 일본 23만 명, 대만 15만 명, 미국 13만 명, 필리핀 6만 명 순이었다. 1~4월 누적 기준으로는 중국 153만 명, 일본 96만 명, 대만 56만 명, 미국 37만 명, 필리핀 18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만 관광객은 전년 대비 34.4% 증가했으며, 중국 관광객도 2019년 대비 4월 기준 112.6%, 1~4월 누적 기준 105.8% 수준으로 회복했다. 관광 행태에서는 근거리 국가 방문객과 장거리 국가 방문객 간 차이도 나타났다. 일본인 관광객은 평균 3.5일 체류하며 재방문율이 71.2%에 달한 반면, 유럽인 관광객은 평균 7.5일 머물렀지만 재방문율은 26.3%로 조사됐다. 관광객 증가세는 5월 황금연휴 기간에도 이어졌다.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이 겹친 지난 4월29일부터 5월6일까지 한국을 찾은 중국·일본 관광객은 약 2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내 외국인 카드 소비액도 4376억원으로 37.9%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별 관광 행태와 소비 특성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며 "간편결제와 다국어 안내 등 관광 수용태세도 개선해 재방문과 체류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5-31 12:15:58 이현진 기자

고교 학폭 심의 늘었지만 처분은 줄었다…대입 변수 되자 "일단 심의"

2025년 심의 7646건, 3년 연속 증가…처분은 전년 대비 감소 언어폭력 최다…강요·따돌림 증가폭 커, 서면사과도 입시 불이익 종로학원 "학폭조치 대입 반영 강화에 피해 학생측 심의요청 증가"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3년 연속 증가한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강화되면서 피해 학생 측의 심의 요청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전년(7446건)보다 2.7% 증가했다.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23년 5834건, 2024년 7446건, 2025년 7646건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전년 대비 5.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방은 3.6%, 경인은 0.6% 각각 늘었다. 학교 유형별로는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와 국제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112.5% 증가했고 국제고는 116.7% 늘었다. 외국어고는 8.3%, 지역단위 자사고는 7.7%, 일반고는 3.4% 각각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체폭력 25.6%, 사이버폭력 13.4%, 성폭력 9.5%, 따돌림 8.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요와 따돌림은 증가폭이 컸다. 강요는 전년 대비 29.2%, 따돌림은 26.3% 증가했다. 단순 신체 접촉이나 폭행뿐 아니라 관계 배제, 심리적 압박,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 등이 학교폭력 심의 대상으로 적극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실제 처분 건수는 2023년 1만1258건, 2024년 1만2975건, 2025년 1만2628건으로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에는 복수의 가해학생이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처분 건수는 심의 건수를 웃돈다. 처분 결과를 보면 2호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1호 서면사과 20.1%, 3호 학교봉사 19.2%,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6.5%, 4호 사회봉사 6.5% 순이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조치인 9호 퇴학 처분은 4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다. 이는 학교폭력 심의가 늘고는 있지만 중대한 폭력 사건보다는 비교적 경미하거나 다양한 유형의 갈등 사안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와 처분 건수가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은 입시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주요 대학들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 선발 과정에 반영하면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주요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수시와 정시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감점 또는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이후에는 학생부 평가 비중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어서 학교폭력 기록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2027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지역균형전형과 정시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연세대는 수시 추천형과 체육인재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했고, 논술전형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5점에서 최대 50점을 감점한다. 정시에서는 1호 서면사과 10점,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25점, 3호 학교봉사 50점, 4호 이상은 100점을 감점한다. 고려대는 수시 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논술전형과 정시에서는 조치 수준에 따라 감점을 적용한다. 종로학원은 이러한 입시 환경 변화가 학교폭력 심의 요청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학교 내 지도나 학생 간 합의로 마무리됐을 사안도 공식 심의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다만 학교별 학생 수와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특정 학교 유형의 증가폭만으로 학교폭럭 발생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평가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학생부 평가 강화까지 예정된 만큼 학교폭력 사안이 학업과 진학에 미칠 영향을 보다 신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6-05-31 10:13:36 이현진 기자

휴일 전국 고속도로 495만대 예상...오후 서울 방향 정체 집중

일요일인 31일 전국적으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고속도로 교통량도 평소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약 495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40만대, 지방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차량은 45만대로 예상된다. 귀경 차량이 몰리는 서울 방향 노선은 오후 시간대 혼잡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6시 사이 가장 극심해졌다가 오후 7~8시 무렵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지방으로 향하는 하행선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10시 요금소 출발 기준 예상 이동 시간은 하행선의 경우 서울~부산 5시간, 서울~대구 4시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0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수준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10분, 대구~서울 4시간1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5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등으로 예상됐다.

2026-05-31 10:11:34 김대환 기자

전국 대부분 낮 30도 안팎...휴일 초여름 더위 이어져

일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치솟으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13~23도, 낮 기온은 27~33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상승하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 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일부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1㎞ 미만으로 짧아져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30도, 청주·대전·전주 31도, 광주·대구 32도, 강릉 33도 등으로 예상된다.

2026-05-31 10:07:32 김대환 기자

고유가 지원금 열흘 만에 이의신청 13만건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등을 토대로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하지만 실제 소득 감소 상황이 건강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지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지원 대상을 하위 70%로 축소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05-31 09:48:54 김대환 기자

콜마그룹, K뷰티 경쟁력은 'R&D'..."민·관 협력 확대할것"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한국콜마가 연구개발(R&D) 중심의 K뷰티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에 위치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전격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콜마의 화장품 제조 기술, 인공지능를 접목한 뷰티 테크 등을 직접 살펴보며 K뷰티 R&D의 새로운 표준을 확인했다. 한국콜마가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피부진단 기기인 '카이옴'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은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합해 다루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 연구소로, 7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국내 세종공장과 부천공장부터 중국, 미국, 캐나다 등 글로벌 콜마 생산기지까지 적용 가능한 핵심 기술을 탄생시키는 R&D의 총본산이다. 그 결과, 올해 초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콜마는 '스카 뷰티 디바이스'를 공개해 뷰티 기업 최초의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스카 뷰티 디바이스는 '세계 최초 원스톱 통합 디바이스'로, 상처 치료와 메이크업을 한 기기로 해결해 준다.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역량이 집약됐다. 또 CES 2026 디지털헬스 부문 혁신상까지 거머쥐며 세계 무대에서 K뷰티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현장에서는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를 비롯해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해 민·관 협력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K뷰티가 화장품 제조를 넘어 첨단 기술을 아우르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짚으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뷰티 시대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은 "K뷰티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거두기 위해서는 스타 브랜드들이 꾸준히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고도화된 환경이 필수"라며 "한국콜마가 R&D 리더로서 산업적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발전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6-05-31 09:46:52 이청하 기자

서소문 고가 붕괴 나흘 만에…경의선 전동열차 정상운행 재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경의선 서울~문산 구간 전동열차가 30일 오전 6시부로 정상운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사고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고 관계기관은 철거계획을 수립한 뒤 철도 시설물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현재 행신~서울·용산 구간의 KTX와 강릉·중앙선 KTX-이음의 서울~청량리 구간도 정상 운행되고 있다.코레일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복구에 따라 열차 운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를 거쳐 정상화된다"고 했다. 이날 기준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643회로 평소 758회에서 115회 줄어들어 운행률은 84.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29일)과 비교해선 97회 증가했다.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운행이 397회에서 341회로 56회 중지되고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61회에서 302회로 줄어든다.그동안 임시 정비했던 열차들이 점검과 장비를 마치고 투입되면 31일부터는 평소 수준의 운행률로 정상 운행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 전 모바일 앱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를 통해 열차 시각과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운행이 조정된 승차권을 환불한 경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신용결제한 승차권은 자동 환불 처리된다.

2026-05-30 10:59:58 최규춘 기자

[6.3지방선거]사전투표시작...신분증 지참 필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게 앱을 실행하면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2026-05-29 09:52:25 최규춘 기자

전국 대체로 맑아…낮 최고 28도 '초여름 더위'

금요일인 29일은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맑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오전까지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오전 사이 인천·경기서부와 충남권, 충북중·남부, 전라서해안, 전라권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16도, 최고 22~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19도, 낮 최고기온은 23~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7도, 수원 15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16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18도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7도, 수원 26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청주 27도, 대전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7도, 부산 25도, 제주 24도다. 오전까지 서해상과 제주도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6-05-29 08:16:02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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