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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소상공인·中企 판로 종합지원 수행기관에 선정

공영홈쇼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2026년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사업'과 '2026년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올해 TV홈쇼핑 및 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35개사의 판로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TV홈쇼핑 생방송 1회와 재방송 1회의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한 실적을 거둔 제품은 스테디셀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병행할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55개사의 상품을 방송하고 43억원의 판로지원액을 기록했다.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에서는 중소기업 10개사의 판로를 지원한다. 한정된 인력과 재고부담 등으로 TV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생방송 2회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획전 노출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판매 촉진을 도울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참가 신청은 '판판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김환수 정책지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상품 발굴부터 전문가 코칭, 방송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육성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9 08:41: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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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참, 부총리에 "亞시장경쟁 격화...한국 투자환경 제고해야" 제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금융규제 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8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김 회장 등 암참 대표단과 면담했다. 양측은 한국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임스김 회장은 싱가포르·홍콩 등 주요 아시아 금융중심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이에 한국도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여 투자유치 기반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참이 최근 펴낸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 보고서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환경 조성 ▲예측 가능한 감독체계 구축 등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제언이 담겼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고서가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며 화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자본시장 선진화와 외환시장 구조 개선, 금융규제 혁신 등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발표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최근의 성과를 소개했다. 또 한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 면담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향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이 자리를 함게했다. 암참 측에서는 제프리존스 미래의동반자재단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28 15:48: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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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혈세 낭비' 부정수급 112건 포착…28곳 형사고발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집중 점검 결과 위반 업체 최대 5년간 사업참여 제한…전 부처에 통보 부정수급액 최대 5배 제재부가금…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가 2024년 지원한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112건의 부정수급 정황이 포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범죄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 총 26개사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업체에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관련 사항을 전 부처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 및 고강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5.93%)에서 부정 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사업자인 소공인의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기위해 2020년 처음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2024년 기준 참여 소공인의 매출은 10.9%, 고용은 6.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8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 수급을 유도한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지 않은 소공인의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대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었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해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속이고 정보를 보낸 곳도 있었다. 중기부는 수사의뢰뿐 아니라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보조금 환수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포함한 행정제재 절차도 개시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 금액도 환수할 방침이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현재 예산 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개사에 대한 정밀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와 함께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편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6-04-28 14:57: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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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 5.2조…예년 수준

지난해 12대 신산업 분야 벤처투자액이 5조2000억원대를 유지했다. 분야별로는 AI 모델 및 인프라(인공지능)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12대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총 투자액은 5조2000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6조8000억원)의 약 76%를 차지했다. 12대 신산업 분야 총 투자액은 전년도의 5조2657억원에서 1.2% 줄었다.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33억9000만원으로, 신산업 이외 분야(19억1000만원) 대비 1.7배 가량 높았다. 분야별로는 인공지능이 전체 투자의 19.6%인 1조3000억원을 유치하며 12대 신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콘텐츠(1조1800억원), 헬스케어(1조1300억원), 첨단제조(9700억원)에도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생명신약(+35.4%), 방산·우주항공·해양(+19.2%), 모빌리티(+16.5%)는 전년대비 투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에너지·원자력·핵융합(-55.2%), 첨단제조(-22.0%), 반도체(-20.8%)는 주춤했다. 벤처투자액 중 후속투자는 87.7%인 4조5624억원으로, 기존 포트폴리오 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업력별로는 7년 이후 기업에 50% 이상 투자가 이뤄졌고, 업력이 길수록 평균 투자액도 커졌다. 100억원 이상 대형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158개사로, 신산업 분야 기업이 131개사(83%)에 달했다. 500억원 이상 투자받은 6개사는 모두 신산업 분야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4조1000억원(79.1%), 비수도권 1조1000억원(20.9%)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2조6000억원)이,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3913억원)과 경남(1071억원)이 선전했다. 대전은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관련 기술력을 갖춘 트리오어 등 생명신약 분야 투자가 활발했다. 경남은 선박용 기자재 제조업체인 엠엔에스아이 등 방산·우주항공·해양 분야 투자 비율이 높았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시장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창업·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공지능·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차세대 유니콘 육성 프로젝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성장펀드 등으로 신산업 기업에 안정적인 성장 재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28 14:39: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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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시 '원스톱 지원'…대포폰은 즉시 차단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피해 신고만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 절차가 간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시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 양식을 개선하고, 신복위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신고서가 개정된다. 기존 불법사금융 신고서는 보이스피싱 등 기타 범죄 피해 신고서와 유사하게 피해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고인이 범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렵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사례가 빈발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도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을 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구분한다. 특히 신고서 작성 시에는 피해구제 조치를 위해 필요한 채권자 정보, 대출 조건, 불법추심 피해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며, 응답 내용도 선택항목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창구 및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현장 상담창구에서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이를 즉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5월 6일 잠정)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구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며, 신복위 피해상담 과정에서 전화번호 차단이 가능해지는 만큼 대포폰 차단 속도도 이전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7: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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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맹점 비대면 가입 기준 완화…여전사 리스·할부 중개 허용

앞으로는 가맹점 모집인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리스·할부금융 상품을 중개하거나 주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여전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인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 발달과 비대면거래 확산에도 방문 절차자 유지되면서, 가입장 가입에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부터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업장 사진을 모바일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문 절차를 대체한 '비대면 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점 모집인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사업장 방문 없이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에 앞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여전사의 업무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여전업계는 다른 회사의 시설대여·할부금융 상품 등에 대한 중개 수요가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시행령은 여전사의 업무 범위에 '시설대여·할부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추가해 여전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공포(5월 4일 잠정) 이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28 14:30:2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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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수익률 5월에 첫 공개한다

'1000만이 훌쩍 넘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투자한 모태펀드의 수익률은 얼마나 될까.' 2005년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출발한 한국벤처투자(KVIC)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투자 수익률을 5월에 일반에게 공개한다. 국민 혈세로 창업·벤처투자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의 수익률이 21년만에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사진)는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익률 공시는 5월에 예정하고 있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회의에 맞춰서 공개할 계획"이라며 "다만 얼마나 자세하게, 어떤 분야별로 공개할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장관이 주재하는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는 13개 출자 중앙부처와 민간위원 등 약 20명 정도로 구성됐다. 기존 10개 출자부처에서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리된 우주청, 국민안전계정을 운용하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추가 됐다. 이대희 대표는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0주년을 맞았다. 모태펀드가 그동안 출자에 집중하며 인프라를 깔아놨다면 앞으로는 출자를 넘어 기업의 성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에 충실한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태펀드는)자금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중심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장해 지역의 벤처 생태계를 살리고, 모태펀드의 글로벌 위상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벤처시장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연기금도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지난해 4000억원 규모의 지역 모펀드 4개를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45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5개를 추진해 비수도권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역투자의 경우 과연 투자할 기업이 있느냐,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하느냐 논쟁이 있다. 투자에는 모태펀드가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BNK금융지주와 MOU를 했고 다른 지역의 금융기관과도 추가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투자·진출 지원도 더욱 확대한다. 올해 2월 기준으로 글로벌펀드는 84개까지 늘어났다. 재외동포가 중심이 된 제주스타트업펀드가 조성됐고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SVC)가 문을 열면서 KVIC등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한국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종합 지원도 본격 시작했다. 이 대표는 "KVIC가 글로벌펀드에 출자를 시작한 것이 2013년이다. 10년이 지나는 사이 해외에선 모태펀드가 '소버린(Sovereign)펀드' 역할을 하며 벤처캐피탈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인지도를 갖게 됐다. 협력을 원하는 해외 수요도 많다. 해외 역시 인프라를 깔아 놓은 만큼 진출을 돕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벤처투자는 미국 서부(실리콘밸리)와 동부(뉴욕), 중국(상하이),싱가포르, 유럽(런던)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의 연결 역할이 해외에선 더욱 중요하다. 모태펀드에 대한 높은 글로벌 인지도를 활용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홍콩 등을 중심으로 주요 기관들과 연결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협약을 통해 실리콘밸리에선 공동 IR을 진행하는 등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2조2195억원을 출자해 4조4751억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이끌었다. 이 가운데 총 3조995억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다.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중기부 기조실장 등을 역임한 이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직을 이끌고 있다.

2026-04-28 14:23: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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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협상 교착에 유가 상승세… 정부, 의료·산업 핵심소재 수급 총력 대응

브렌트유 108달러 돌파… 전쟁 이후 49.4%↑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 석유화학 기업 가동률 상향 추진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현장의 필수 물품과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 소재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축유 스왑 및 석유화학 가동률 상향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전날(27일)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핵무기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협상단 파견을 취소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배럴당 108.3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대비 49.4% 오른 수준이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역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며 각각 리터당 2008.45원, 2002.40원을 기록, 2000원대 진입 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쟁 이전 대비 각각 18.7%, 25.4% 상승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물품을 최우선 공급 품목으로 지정했다. 수액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대체 공급 방안을 테스트 중이다. 특히 주사기류의 경우 지난 14일 시행된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자의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소재는 아직까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륨과 알루미늄휠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대응 중이며, 조선업에 필수적인 에틸렌 가스는 석유화학사와의 협의를 통해 5월에도 정상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용 브롬화수소 역시 일본(46%)과 미국(25%)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6744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나프타와 기초유분 등 핵심 원료의 수입단가 차액 50%를 지원한다. 이에 응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가동률을 높이며 국내 공급 물량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여천NCC는 가동률을 기존 60%에서 65%로, 대한유화는 62%에서 72%로 각각 상향했다. 정부는 정유사의 수급 안정을 위해 4~5월 중 약 31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 스왑(SWAP)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약 1400만 배럴의 체결을 완료했으며, 5월에도 1650만 배럴 규모의 스왑을 추가로 진행해 에너지 수급의 완충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공급망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8 14:04: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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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떨어지는 골프공에 가슴이 철렁”… 실외골프연습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국민권익위, 문체부에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 권고 주택가 인접 시 '이중망' 설치 의무화 및 기상이변 대응 매뉴얼 마련 앞으로 실외골프연습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재산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실외골프연습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외골프연습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실외골프연습장 인근 주택가나 도로, 주차장으로 골프공이 이탈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집에 5살 된 아이가 있어 공에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 "차량 유리가 파손될 정도면 사람이 맞을 경우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특히 일부 연습장의 경우 2018년부터 매년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업주의 방임 속에 시정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시설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현행 제도상 실외골프연습장 운영자는 반기마다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해 '체육시설알리미' 누리집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물망을 지탱하는 핵심 시설인 철탑은 기후 영향에 직접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점검 항목에서는 누락되어 있었다. 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이변 시 대형 사고를 예방할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실외골프연습장 인근에 주택가나 건물 등이 인접한 경우 골프공 이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중망' 설치를 권고했다. 또 점검 미등록 운영자에게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점검을 독려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철탑'을 자율안전점검 항목에 정식 명시하여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강풍이나 폭설 시 단계별 대응 조치와 시설물 관리 수칙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실외골프연습장의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께서 겪어야 했던 안전과 재산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28 13:47: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