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부, 강원 지역 바이오기업 투자·수출 현장 지원 나서

강원도와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 개최 산업통상부는 11일 춘천ICT벤처센터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카라반 행사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 바이오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수출, 투자, 인증, 기술, 법률 등 다양한 분야 정보제공과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사업화 촉진과 투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카라반은 지난 10월 30일 대전 지역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행사로 '2025 강원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 컨퍼런스'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대학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클레어보이언트벤처스, 신한투자증권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업 1대 1 현장 컨설팅과 함께 투자유치, 상장준비, 수출지원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활용 노하우를 제공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바이오기업들의 현장애로와 지원수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 확충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고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38:26 한용수 기자

"체불임금 대지급금, 세금처럼 바로 압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근로복지공단, '고액채권 집중회수팀' 설치… 임금채권 회수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의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민사절차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해 회수 속도를 높이고, 도급사업의 직상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체납사업주가 재산을 은닉할 경우 실질적 회수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압류·공매 등 행정적 집행이 가능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업체 사업주에게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에게도 회수 청구가 가능해진다.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도급구조 전반의 체불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혹은 지급능력 부재 시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2024년 한 해에만 7242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92%(6,694억 원)이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2015년 도입 이후 신청 간소화와 상한액 인상으로 급속히 늘었지만, 회수는 민사절차에 의존하면서 연체·체납이 누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고액채권 집중회수팀'과 지역별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의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법인 신용평가에 반영돼 금융거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0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해 20억 원가량의 체납금을 회수한 바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5:13:30 한용수 기자

결혼·요가·필라테스도 '가격·환불기준' 의무표시… "깜깜이 계약, 먹튀 피해 막는다"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 계약'이나 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기준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정보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 취지에 발맞춰 한국예식업중앙회(02-3443-3788)는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가 그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헬스장과 동일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중 사업자들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1 14:50:05 한용수 기자

농협, 미국 주요 도시서 국산배 알리기 박차

농협경제지주가 세계 최대 농식품 소비지인 미국에서 '한국산 배의 수출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이달 6일(현지시간)부터 집중 홍보를 벌이고 있다. 11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워싱턴 D.C.와 시카고 등 주요 한인마트 37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식행사를 여는 등 한국 배의 아삭한 식감과 청량한 단맛 소개에 나섰다. 또 현지 '커넥티드TV' 광고를 송출해 미국 소비자에게 한국산 배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농무관 및 식약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농식품의 미국 수출동향 파악에도 한창이다. 이 광고는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TV 또는 스트리밍기기를 통해 송출되는 디지털 광고를 가리킨다. 행사에는 농협경제지주를 비롯해 한국배수출연합, 한국배연합회, 한국배수출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산 배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려 K-푸드의 대표 과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1 14:28:32 김연세 기자

aT, '2025 아세안 K-푸드박람회'서 1300만불 상당 MOU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달 상순 베트남 하노이·하이퐁에서 '2025 아세안 K-푸드 페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K-푸드의 아세안 지역 수출확대 및 현지 소비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다. 11일 aT에 따르면 상담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거래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했다. 이어 1:1 맞춤형 상담을 병행한 결과, 소스류·신선과일류·냉동식품류 등을 중심으로 총 39건·137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이퐁 빈홈 로얄아일랜드 야외광장에서 열린 소비자 체험행사에는 ▲현지 진출 한국식품기업 ▲한국농식품 수입바이어 ▲현지 외식업체 ▲한식당 등이 참여해 판매·홍보부스 24개를 운영했다. aT는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이 포도·배·사과 등 신선 농산물부터 쌀음료·인삼음료·두유 같은 음료류, 안동소주와 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까지 폭넓게 체험하도록 기획했다. 또 '오징어게임' 콘셉트를 활용한 'K-푸드 오징어게임', '김치 만들기 체험', 'K-콘텐츠 체험공간'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현장을 찾은 9만 여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B2B 행사도 이어졌다.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하노이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베트남을 비롯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6개국의 바이어 111개 사와 국내 수출업체 43개 사가 참여해 열띤 상담이 이뤄졌다. aT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 K-푸드 페어가 인구 1억 명이 넘는 젊고 역동적인 베트남 시장에서 K-푸드를 지방 거점도시까지 확산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베트남을 비롯해 아세안 시장까지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1 14:13:10 김연세 기자

'탄소중립 녹색경영' 국무총리상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수도권 폐기물의 친환경 처리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친환경산업 연구·개발과 환경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가치 확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명소화 추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지난해 기준 반입 폐기물의 43%를 자원화했으며, 매립가스와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198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는 4인 가구 약 4만 9,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5,235GWh의 에너지를 생산했다. 이는 국내 전기차 약 68만 대가 2년 6개월간 운행할 수 있는 규모다.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도 2005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8년까지 UN 인증 탄소배출권 882만 톤(CO2)을 발급받았다. 작년에는 할당량 대비 15.3%를 감축하며 3년 연속 할당량 이하 배출을 달성했다. 송병억 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사가 축적해 온 환경경영 노하우와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11 14:00:02 김연세 기자

스타벅스, 소상공인 카페위해 7번째 상생음료

스타벅스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7번째 상생음료를 내놨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스타벅스 코리아,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함께 카페업 상생협약을 연장 체결하고 전국 150개 소상공인 카페에게 제7차 상생음료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2년 3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성과를 향후 3년간 이어가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상생협약에 따라 매년 계절 한정 상생음료를 자체 개발해 전국 소상공인 카페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생음료 프로그램은 대기업의 자원을 활용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로, 성과를 바탕으로 카페업 상생협약은 동반위가 운영 중인 50여 개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가운데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7차 상생음료 '안동 찐 사과'는 따뜻한 티 형태와 얼음을 넣고 갈아서 마시는 블렌디드 형태로 판매한다. 12일부터 전국 150개 소상공인 카페에서 판매하고 스타벅스는 판매 카페당 400잔, 총 6만 잔 분량의 원료를 무상 공급한다. 구입할 수 있는 카페명과 위치는 동반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반위 곽재욱 운영처장은 "이번 협약 연장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이 함께 만들어온 상생협력의 성과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매년 추진 중인 상생음료가 소상공인 카페의 매출 향상과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1 10:15:04 김승호 기자

중진공, 진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과 지역 中企 판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나선다. 중진공은 경남 진주 본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남동발전(KOEN),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중소기업 기술마켓 경남혁신협의회'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129개 공공기관이 함께 하는 온라인플랫폼인 중소기업 기술마켓은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과 제품을 등록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구매해 초기 판로 확보를 돕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기술마켓 누적 구매액은 1조4429억원을 기록했다. LH와 남동발전은 기술마켓에서 직접 구매를 확대하고 산업기술시험원은 특허·시험 분야에서 기술마켓 참여 업체를 돕는다. 중진공은 금융·수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협의회 기관들과 협력해 중소기업의 기업 간 정부(B2G) 판로 확대를 촉진하고 정책사업 간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기술마켓 플랫폼의 효용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1 09:11:56 김승호 기자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53~61% 감축' 목표

우리나라가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대응을 위해 10년 후 상황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00만 톤CO2eq) 대비 53%~61% 감축으로 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의 감축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해 내건 목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안에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해 국제연합(UN)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2035 NDC 수립을 추진해 왔고, 올해 9월19일부터 10월2일까지 대국민 공개토론회(6회)와 11월6일 공청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는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전략의 이정표"라며 "올해는 녹색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탄소중립사회의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책임 있으면서 실현 가능한 2030 목표를 협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우선 전력 부문은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등 전력망을 확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 나간다. 2018년 대비 68.8%~75.3%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부문은 강도 높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연·원료의 탈탄소화, 공정의 전기화, 저탄소제품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4.3%~31.0% 범위의 감축을 꾀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를 통해 53.6~56.2% 감축을 추진한다. 또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추진해 60.2%~62.8%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탄녹위 회의에서는 '제1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도 수립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일상이 돼버린 기후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후까지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을 개발(기존 1, 3개월 기후전망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관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 수행을 위해 100년 후까지를 전망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해 보다 확장된 기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를 활용한 기후예측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기후위기 적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11-10 17:03:05 김연세 기자

KIAT,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 성과 교류회 개최

국내 석박사급 학생들이 해외 연구기관에서의 공동연구 경험을 공유하며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7일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2025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 통합성과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해외연계 사업은 국내 석·박사급 학생이 6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해외 연구기관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해외 파견을 마친 연구자와 예정자, 소속 대학 교수 등 약 90여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의 경험과 다국적 공동 연구 사례를 발표했다. 동국대 임은진 학생은 지난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첨단화학소재 분야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소개하며 "연구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산업 현장에서도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네트워킹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연구 분야별로 그룹을 나누어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연구 가능성을 논의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글로벌 연구 현장의 일원이 되어 깊게 고민해 본 경험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래 산업의 핵심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10 16:23:48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