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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수산자원관리 전환

해양수산부가 '한국형 수산자원관리 인공지능(AI) 플랫폼'의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의 AI 모델인 단일어종·단일해역에서 더 나아가, 해양·기후·수산자원 등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다어종를 비롯해 복합해역 및 장기 어장환경변화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현하는 등 AI 플랫폼을 구축해, 과학적인 자원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수온 상승, 수산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체계 고도화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 통합전략 수립 ▲책임있는 어업 참여와 자발적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기후·수산자원·해양환경 변동 등 수산자원 데이터를 통합 및 표준화하고, 수산자원의 조사부터 분석, 평가까지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급감 및 이동위험종을 빠르게 파악하고, 연근해 어황 변동을 실시간으로 예측·검증하는 모의 실험 기능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기존 '종 단위'에서 '서식지, 먹이망 등 생태환경 단위'로 확장된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연근해 어선의 경우, 어종별·업종별로 적정 어획노력량 기준을 정하고, 노후된 저효율 어선·어구의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친환경 어구 전환을 지원하는 등 어획노력량 감축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AI에 기반한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현장 수용성을 반영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산자원 관리 역할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2-26 11: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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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 초기 채무조정 의무화…추심 관행도 손질

앞으로 채무자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도 금융회사로부터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체 채권이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과도한 추심이나 신용도 하락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원채권 금융기관의 고객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제도화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연체 발생 후 약 1개월이 지나 기한이익이 상실되기 전 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안내해야 한다. 자체 채무조정 관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부분을 손실로 인정한다. 지금까지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할 경우 '나중에 받을 돈'으로 남겼다. 앞으로는 회계상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해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충당금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채무자가 강도높은 추심, 신용하락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매각 제한 채권으로 규정한다. 원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채권 재매각 관련 책임을 부여한다. 의무적으로 원채권금융기관은 채권 매각시 매각 조건으로 재매각 관련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채권 재매각 가능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등을 채권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매각 주요내용인 ▲매각규모, 매각 대상 ▲매각대상의 고객 보호수준 결과 ▲매각 대상의 계약 이행 여부 ▲가계·기업, 담보·신용대출 여부 등을 분기별로 금 매각 주요내용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이밖에도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하여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에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일괄적으로 연장해오던 관행을 개선해, 채무자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연장을 제한한다. 원칙적으로는 시효를 완성하되, 회수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하도록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2-26 10:53: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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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상명대와 지역 中企 인력난 해소나선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명대학교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중진공은 2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상명대 천안캠퍼스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상명대와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인 중진공이 협력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 우수 인재-지역 유망 중소기업 간 일자리 매칭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산·학·관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진공은 일자리매칭플랫폼인 기업인력애로센터와 K-Work플랫폼을 활용해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인재들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의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시설·공간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협력 효과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 인재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협약이 청년들에게는 꿈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는 단비와 같은 우수한 인재를 연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희 상명대 총장은 "중진공과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앞으로도 주요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6 08:2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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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국민銀과 AI등 6대 첨단전략산업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국민은행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6대 첨단전략산업 기술기업을 지원한다. 기보는 국민은행과 'AtoF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첨단전략산업 영위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국민은행의 특별출연금 90억원을 재원으로 18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국민은행의 보증료지원금 40억원을 기반으로 25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국민은행은 ▲보증료(0.8%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인공지능(AI) ▲바이오(Bio) ▲문화콘텐츠(Contents&Culture) ▲방산(Defense) ▲에너지(Energy) ▲첨단제조(Factory) 등 6대 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강화와 기술주도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생산적 금융 확산과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6 08:14: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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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워크숍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권별 릴레이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사 주요 지적 사례와 최근 AML 리스크 동향, 업권별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등 실무자의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번 워크샵은 민생금융범죄, 초국경 범죄 등에 다양하고 고도화된자금세탁 수단이 활용되는 가운데, 금융회사의 AML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3월 5일까지 7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는 워크숍에는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및 감사 업무 담당자 약 6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워크숍에서 가상계좌를 비롯한 금융거래 수단을 악용한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및 거래 모니터링 강화, 초국경 범죄 관련 고객확인 고도화, 해외점포 AML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금융회사는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ML 관리체계 고도화 사례를 소개하고, 민생금융범죄 관련 의심거래 점검,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활용 고객확인 시스템 개선 등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5 15:00: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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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日과 스타트업 협력…美 투자기업 애로 해결도

정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의 일본 추가 진출 지원에 나섰다. 미국 진출기업에 대해선 현지 입국 및 체류시 애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도 추가로 조성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노용석 제1차관은 한·일 정상 셔틀 외교 기조에 따른 고위급 후속 방일 행사로 이날 일본 후지사와에 위치한 쇼난 아이파크(I-Park)와 도쿄에 있는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를 잇따라 시찰하고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양국 추가 협력 체계 구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노 차관은 "한·일 스타트업 협력은 양국의 경제안보·과학기술을 포괄하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바이오, 인공지능(AI)·딥테크 등 분야별 한·일 혁신 거점 간 협력을 확대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차관은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최고경영자(CEO)와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조성 중인 'K-바이오랩허브'와 쇼난 I-Park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쇼난 I-Park는 일본의 글로벌 제약사 다케다가 만든 개방형 혁신 거점으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들도 진출해 일본 제약사, 글로벌 기업 등과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중기부와 쇼난 I-Park는 지난 2023년 11월 업무협약 체결했고 현재 충북 글로벌혁신특구 해외실증 지원으로 한국 벤처 10개사가 입주 중이다. 양측은 K-바이오랩허브 완공 전인 2028년 하반기까지는 기존 프로그램 위주로 협력을 진행하고 완공 후에는 상호 장비·입주공간 공유 등 협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쇼난 I-Park가 주최하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경연대회인 '이노베이션 타이거'의 한국 예선을 K-바이오랩허브가 들어설 인천 송도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노 차관은 "쇼난 I-Park는 한·일 바이오 협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라며 "정부도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동 R&D와 사업화로 연결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후 노 차관은 CIC 도쿄에서 팀 로우 CIC 대표와 서울 홍대 일대에 구축 중인 'K-스타트허브(K-StartHub)'와 CIC 간 협력을 의논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거점을 둔 스타트업 혁신센터인 CIC는 공유 오피스 제공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대기업,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CIC 도쿄에는 지난 2024년 5월 K-스타트업센터가 개소했고 현재 국내 스타트업 24개사가 입주해 사무공간, 현지 대기업·지방자치단체와 협업 등 사업 전반을 지원받고 있다. 중기부와 CIC는 A·B·C 분야(AI, 뷰티&패션(Beauty&Fashion), 콘텐츠&문화(Content&Culture))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및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산업통상부, 외교부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LG화학,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엔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미 투자 주요 기업들이 자리했다. 참석 기업들은 비자 발급, 입국 심사, 현지 체류 절차 등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번에 청취한 기업 건의사항들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를 반영해 대규모 투자 기업뿐 아니라 동반 진출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대미 투자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5 15:0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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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미 투자기업 美 입국·체류 애로 점검… "안정적 대미 투자활동 지원"

배터리·반도체부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추진 정부가 대미(對美) 투자 확대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미국 입국·체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배터리·반도체 업종을 시작으로 자동차·조선 등으로 간담회를 확대해 투자 생태계 전반의 애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미 진출기업 미 입국·체류 애로 점검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산업부 한미통상협력과장,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장, 중기부 국제통상협력과장(대)이 공동 주재로 참석했다.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LG화학, 동화일렉트로라이트, 엔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배터리·반도체 기업과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기업의 배터리·반도체 분야 대미 투자 확대에 따라 현지 공장 설립, 생산라인 증설, 기술 협력 등을 위한 인력 파견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주재원 및 단기 파견 인력의 비자 발급 지연, 입국 심사 강화, 현지 체류 자격 변경 절차 등에서 겪는 애로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입국·체류 제도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로부터 비자 발급, 입국 심사, 체류 연장 및 신분 변경 등 구체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번에 접수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미측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투자기업뿐 아니라 현지에 동반 진출하는 협력사까지 간담회 대상에 포함해 업종별·기업 규모별 애로를 세분화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배터리·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대미 투자 전반의 제도적·행정적 애로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2-25 15: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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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사 1교' 내실화…금융교육 지속 확대

금융감독원과 전(全) 금융권이 청소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 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지방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1사 1교 점프업'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감원 대강당에서 6개 금융협회(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2025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금융교육 모범사례 및 80명의 금융교육 유공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은 수상작으로 선정된 학교, 교사, 동아리, 금융회사들의 주요 교육사례를 모아 오는 6월 사례잡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사 1교 점프업'을 통해 교육인원 및 횟수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진단하는 한편, 2026년에는 '1사 1교 점프업 플러스'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25년 250회 실시됐던 다회차 교육 '자유학기제 금융교육'을 250개 학교에서 290개 학교로 확대해 운영하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정착 지원을 위해 연 2회 교사 연수도 추진한다. 강사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도 확대 편성한다. 아울러 결연학교 담당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e-금융교육센터에 구축해 학교-금융회사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11개 금융감독원 지원과 연계해 지역교육청 및 지역 금융회사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방문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학교에는 비대면 교육 가능 금융회사 리스트를 제공해 결연 및 금융교육 신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축사에서 "지난 2015년 출범한 1사1교 금융교육은 2025년 한해에만 전국 9000여개의 학교에서 67만명이 교육을 받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 됐다"라며 "초·중·고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 학교 및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소통 강화, 지방교육 활성화 등 금융교육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2-25 15:00:1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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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절충안 마련…이르면 3월 초 '윤곽'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규제를 명확히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이르면 3월 초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당국이 '은행 컨소시엄'과 '대주주 지분 규제' 등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강화에 반대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도 업계가 수용 가능한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물러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4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초안 검토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자문회 주도로 법안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가상자산업계 비공개 면담에서 거론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주요 쟁점도 논의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의 제도화와 규제 명확화를 위한 법안이다. 금융당국과 TF는 발행·공시 등 관리체계 구축, 소비자보호장치 마련 등 법안의 기초 내용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등 규제 강화 방안에는 이견을 지속했다. ◆ 지분 규제·은행 컨소시엄 쟁점 최대 쟁점인 '대주주 지분 규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별 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15~20%의 지분 제한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나 은행 지주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특히 이달 초 국내 거래소에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도 지분 제한의 주요 근거로 부상했다. 업계에서는 지분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는 등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보다 먼저 가상자산을 제도화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범죄 이력·평판 등 적격성을 심사하지만, 지분은 제한하지 않는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요한 입법 목표로 제시했던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측도 지분 규제에 부정적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지분의 과반 이상(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은행 컨소시엄'도 주요한 쟁점이다. '은행 컨소시엄'은 높은 신용도와 안정적인 자금 규모를 갖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책임지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신뢰성을 위해 은행 컨소시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은행 주도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면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간편결제 등 비금융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부작용도 있다. TF는 당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 사업자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 '절충안' 논의…이르면 3월 초 입법 금융당국이 지난 23일 업계 간담회에서 대주주 지분 규제와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TF는 정부안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 간에 합의를 이룬 영역을 중심으로 우선 입법을 추진하되, 관련 논의를 지속해 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 입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면서 "절충안 마련 이후에도 추가적인 2·3단계 입법이 계속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각계의 입장을 반영한 안을 만들어 첫 발을 떼는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TF는 정책위원회 및 금융당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절충안'을 도출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발의 시기는 이르면 3월 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당국이 주장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이나 은행 컨소시엄 등은 처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해당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하는 것을 건의했으며, 당정 협의에서 금융위 의견을 반영할 지를 최종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02-25 14:32:48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