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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장착 'LFP 배터리' 재활용한다...기후부가 규제특례 부여

정부가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LFP 배터리에 맞는 재활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9일 열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순환경제 신기술과 서비스 3건에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장소에서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기후부는 그동안 개별 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왔다. 이번에는 정책상 필요한 과제들을 직접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규제특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규제특례 과제로 선정된 3건은 ▲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PCB)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등이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 최근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전기차 폐배터리를 금속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니켈을 10% 이상 포함해야 해, 니켈을 원료로 쓰지 않는 LFP 배터리는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다. 이에 LFP 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실증을 진행해 리튬, 철과 같은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에 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3 15:51: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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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모처럼 경제성장률 상위권...3분기 OECD서 3위, G20 1위

우리나라가 실로 오랜만에 경제성장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분기별 성장 비교이고 아직 올해 3분기 수치의 취합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를 달리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에서는 중간순위 1위다. 23일 OECD 홈페이지 내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직전분기와 비교해 1.2% 증가했다. 1%대 이상을 기록한 국가는 4곳뿐인데 이스라엘(3.0%), 코스타리카(1.3%)에 이어 한국이 3위, 스웨덴(1.1%)이 4위에 자리했다. 총 38개 회원국 가운데 이날까지 26개국 수치가 공개됐다. 이 중 일본(-0.4%)이 최하위로 처지는 등 경기가 2분기에 비해 후퇴한 국가가 6곳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들에 크게 앞섰다. 일본 역성장을 비롯해 독일과 이탈리아가 0.0%로 제자리걸음 했고, 영국과 캐나다 GDP도 각각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위권에서는 멕시코 -0.3%, 네덜란드 0.4% 등으로 집계됐고 유로존국가 평균은 0.2%였다. 1위에 오른 이스라엘의 경우, 직전분기 역성장(-1.1%)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국은 2분기 0.7% 성장에 이어 3분기에 1.2%로 GDP 증가세가 더 뛰었다. 경제규모 20위권 밖인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를 제외하면 한국 성장 폭이 주요국 가운데 사실상 가장 컸다. 이 밖에 프랑스 경제가 0.5%, 스페인이 0.6%, 포르투갈이 0.8% 성장했다. 미국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국은 G20 협의체 중에서도 중국(1.1%)을 넘어서며 인도네시아(경제규모 세계 16위)와 함께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이날 기준 총 19개국 가운데 10곳이 3분기 수치를 발표했다. 한국 경제는 2022년부터 최근 15개 분기 동안 1%대 성장이 총 2회(이번 분기 포함)에 불과했다. 역성장이 3회(2022년 4분기, 2024년 2분기, 2025년 1분기)나 됐고 일본에도 여러 번 뒤졌다. 국내외 각 기구·기관은 한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이 1.0%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1% 미만을 예측하는 곳도 많았다. 1분기(-0.2%) 경제가 뒷걸음질한 데다 미국발 관세정책 등에 따라 다소 회의적인 관측이 그간 우세했다. 하지만 2, 3분기 연속 호조에 따라 4분기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연간 기준으로도 일본보다 나은 수치를 내보일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1% 선은 무난히 지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시장이 일부 낙관론으로 전환한 배경에는 3분기 GDP 속보치(1.2%)가 한국은행의 예측치(1.1%)를 넘어선 데 있다. 또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고 반도체 등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기구·기관이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규철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언론설명회를 갖고, 반도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반기 들어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개선 폭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1-23 15:3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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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일레콘 2025' 합동훈련 개최… "에너지 분야 정보보안 협력체계 강화"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 5년 연속 진행 한국전력은 지난 19일~20일까지 나주혁신도시 본사에서 국정원 지부와 공동주관으로 '제5회 ELECCON(ELEctric sector Cyber CONtest, 이하 일렉콘) 2025'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렉콘은 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으로, 공격 1팀, 운영 1팀, 방어 32개팀으로 구성된다. 훈련은 실제 에너지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축된 가상 환경에서 공격팀과 방어팀이 실시간 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기관 8개팀과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일반부 8개팀, 대학부 8개팀, 고등부 8개팀이 참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분야를 새로 추가했다. 훈련 결과, 에너지 기관 부문에서는 한국남동발전 'KOEN'팀이, 일반부에서는 'HEXA'팀이, 대학부에서는 숭실대학교 '상금루팡슝슝이'팀이, 고등부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FW'팀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기관과 일반부 1위 팀에게는 산업통상부 장관상, 대학과 고등부 1위 팀에게는 한전 사장상 등이 수여됐다. 최근 통신 3사 해킹 피해 발생 등 사이버 위협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한전은 핵심 국가기반시설인 전력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관리 강화, 중기 마스터플랜 수립, 각종 사이버보안 컨퍼런스 참여 등 다양한 정보보안 강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안중은 한전 경영관리부사장은 "이번 훈련이 실제와 유사하게 만든 에너지시스템 안에서 여러 시나리오로 진행된 만큼 참가자들의 사이버 대응 실전 역량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정원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에너지 산업의 사이버보안을 앞장서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57: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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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균형발전 시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성황리 폐막

KIAT, 지역산업 균형발전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19일~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혁신 전략과 성과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정책 박람회다. 2022년 부산에서 첫선을 보인 이후 매년 개최되며, 지역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실천 사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엑스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국민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며 새 정부 균형성장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한눈에 조명했다. 행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3일간 진행됐으며, 정부·지자체 관계자, 기업인, 청년, 지역 주민 등 총 6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지방시대 정책과 지역별 혁신 성과를 체험했다. 특히 산업통상부 전시관에서는 RE100과 AX로 변화할 지역산업의 비전을 대형 파노라마 영상으로 선보였고, 부대행사로는 이연복·송하슬람·김태성·김병묵 등 국내 대표 셰프 4인이 5극 3특 지역 식재료로 개발한 요리를 소개하는 '5극 3특 미식회'가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KIAT는 기념식에서 지역산업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지방시대의 성공은 결국 산업과 기술, 인재를 아우르는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대통령 표창 수상은 KIAT의 역할과 노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4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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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난,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 실시… "주민 체감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지난 21일 중앙지사 관내에서 민·관·공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재난대응 상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주민 체감형 안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중앙지사 관내 난지캠핑장에서 진행됐으며, 열수송관 파손으로 인한 증기 누출 상황을 가정했다. 서울시,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고 발생 시 현장 통제와 긴급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피 요령과 현장 통제 협조 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난방 보조기구 배부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훈련에 참여한 정용기 한난 사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공간과 맞닿아 있는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에는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의 신속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상시훈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여 더욱 견고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난은 이번 훈련 외에도 갑작스러운 한파에 대비해 ▲경영진 현장 특별안전점검 ▲한난맵·IoT 센서 등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재난정보 수집·관리 ▲장기사용 열수송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개선 등 예방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1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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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부산서 ‘AI창업이음센터’ 가동…"지역 AI 생태계 키운다"

한국남부발이 지역 AI 혁신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본격 나섰다. 남부발전은 지난 21일 부산 본사에서 'AI창업이음센터'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 혁신 벤처기업의 서비스 사업화와 창업 창출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고객응대 근로자 피로도 진단 AI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작을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발전은 이를 통해 AI 기반의 민?공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남부발전은 지역 AI 벤처기업인 망고클라우드, 나라인포테크 및 한국해양대와는 'AI 서비스 사업화 지원 협약'을, 지역 예비창업자(기업명 가칭 Solar PK) 4인과는 '창업 지원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AI 산업육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증환경 제공 ▲사업화 및 창업 자금 지원 ▲판로지원 등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기획관리부사장은 "남부발전의 'AI창업이음센터'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AI 산업의 혁신적인 미래를 잇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발전 'AI창업이음센터'는 올해 7월 출범 이후 민간 AI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개방, 컨설팅, 자금 지원,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남부발전은 올해 선정 과제들의 성공적 사업화를 시작으로, 향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3 13:0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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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완화, 민원 때문에 못 바꿔…대기업 본업에 충실해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167명 '대규모' 증원 예고 "조직·인력 대폭 확대… 민생·플랫폼·대기업 감시 전면 개편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정부와 재계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는)서구에서 100년 된 규제를 몇 개 회사 민원 때문에 바꿀 순 없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완화할 수 있지만, 규제 틀을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은 본업에 충실해야 하고 본업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가, 불필요하면 굳이 완화할 필요 없다"며 "(금산분리 완화는)최후의 카드"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들을 향해 "기업들이 현재 규제 하에서도 본업에 충실하고 R&D와 시설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산분리 원칙이 벤처투자 활성화의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전략 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완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와 부처 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회사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최근 재계는 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에 금산분리 규제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인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주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내부 입장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제한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저희가 원하는 건 금산분리가 아니다"며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인력과 조직의 대폭 증원을 예고했다. 상임위원 1명 증원과 국단위 조직 확대 등 총 167명 증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증원이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배달앱, 하도급, 가맹 분야 인력이 대폭 강화된다.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심의 중이다. 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분기 개편방안이 실행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해 민생 분야와 플랫폼, 대기업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 등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재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다만,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거래법은 국민적 지지와 관심 속에서 시행됐고, 덕분에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기업 집단 내부 지배구조 불투명, 사적 이해관계 개입 등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 제약을 겪는다"며 공정위의 감시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인 시스템화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며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면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공시제도 완화 주장에 대해선 "경제가 발전하면 공시는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개 대상을 줄이자는 요청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에 대해선 "총수 일가 중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완화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2025-11-23 12:2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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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맞는 'K-벤처', 제1회 벤처주간 연다

올해로 30년을 맞은 대한민국 벤처가 혁신축제를 열고 'K-벤처정신'을 다시 한번 다진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를 '제1회 벤처주간'으로 정하고 서울 등 전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연다. 중기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해 향후 벤처주간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벤처 30주년과 모태펀드 출범 20주년을 함께 맞는 특별한 해다. 정부는 그동안 벤처·스타트업을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자금·기술·인력 등 전 분야에서 과감한 지원을 이어왔다. 아울러 청년과 미래세대에 혁신과 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제정(1997년), 모태펀드 결성(2005년), TIPS 지원사업 시행(2013년), 규제자유특구 지정(2019),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2020), 벤처투자법 제정(2020년) 등 굵직한 이정표를 제시하며 우리 경제사의 여러 변곡점 속에서 늘 대한민국 벤처생태계의 성장 흐름을 견인해 왔다. 올해 처음 여는 벤처주간 역시 지난 30년간 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산업의 혁신을 이끌어온 성과를 공유하고, 현재 시점에도 'K-벤처'가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성장엔진임을 환기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주요 행사로는 ▲2025 M&A 컨퍼런스(26일, 경기 일산 킨텍스) ▲2025 벤처천억기업 기념식(27일, 서울 엘타워) ▲창업기획자(AC)와 함께하는 붐업 콘서트(28일, 서울 팁스타운) ▲대한민국 벤처 청춘 페스티벌(29일, 서울 데스커 베이스 캠프) ▲벤처 30주년 기념식 전야제 및 기념식(12월1~2일, 서울 파르나스호텔) 등이 두루 열릴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30년간 K-벤처는 늘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며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어왔고, 그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앞으로 30년을 열어갈 청년과 미래세대가 이어받을 차례"라며 "앞으로 벤처주간을 '벤처정신'이 꽃피는 대한민국 대표 혁신 축제로 발전시키고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더 대담하게 도전하고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튼튼한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11-23 12:01: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