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깎지 않고 주 4.5일제 도입 기업 노동자 1인당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 총 9363억원 규모 후속 범정부 지원사업 개시 정부의 노동시간 정책이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전환'으로 본격 이동한다.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도입을 선택한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출범시키고, 총 9363억 원 규모의 범정부 후속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재편한 것으로 노사정이 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변화로 연결하겠다는 후속 조치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 업종 현황 파악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도입한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해당 기업의 노동자에게는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교대제 개편이나 비수도권 사업장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개소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실시간노동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개소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 구조 전환에도 동시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공정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 도입을 지원해 공정 시간을 줄이고 불량률과 산업재해를 낮추는 데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AI 기반 스마트공장 1만2000개소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AI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AI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뤄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