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무역위, 유럽 4개국산 PSR 수지에 최대 31.5% 반덤핑 관세 부과 건의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5년간 부과…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 인정 중국산 봉강 덤핑 조사 착수…전기차 특허침해 조사는 소송 판결까지 중지 유럽 주요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해 향후 5년간 최고 31.55%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및 건설 중장비 부품에 쓰이는 중국산 봉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무역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의결 및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무역위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SR 제품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영업이익률이 급감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국가별로 ▲독일산 30.60 ~ 31.55% ▲프랑스산 31.55% ▲노르웨이산 25.79% ▲스웨덴산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PSR은 벽지나 바닥재 등 건축내장재를 비롯해 소파·신발 같은 생활용품, 타포린·장갑 등 산업 소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학 원료다. 이번 최종 건의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들 제품에 대해 25.79 ~ 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다. 아울러 무역위는 국내 철강 업계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덤핑 여부 조사 개시를 확정했다. 무역조사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신청 자격과 덤핑 사실,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무역위는 올해 9월 예비판정을 내린 뒤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국내 기업인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잠정 조사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건은 신청 기업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를 피신청인이 침해했다는 의혹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4월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당사자가 특허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역위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7:00:13 한용수 기자

중진공, 포스코그룹과 철강·이차전지 공급망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포스코그룹과 손잡고 철강, 이차전지 공급망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진공은 21일 포스코 포항 본사에서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엔투비, 포스코HY클린메탈과 함께 '중소기업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 주요 계열사가 공동 참여해 수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협력 중소기업 대상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우수기업 추천 및 정책사업 연계 ▲산업현장 정보교류 확대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올해 사업 3년차인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에는 현재 약 90개의 발주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기업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동시에 참여한 사례는 이번 협약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중진공은 대기업 그룹 단위 참여를 확대해 수주 중소기업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국내 철강·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포스코그룹과 체결한 이번 협약은 대·중소 상생협력의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확대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다양한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반성장네트워크론은 대·중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대·중견기업)이 수주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중진공이 발주서를 기반으로 저리의 생산자금을 수주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예산은 1395억원으로 수주기업은 연간 15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2026-05-21 15:50:06 김승호 기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시도 박차...정부, 6월까지 자본·외환 개선과제 70% 이행 목표

우리 정부가 펀드 국제투자의 기준점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시도한다.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 개편 과제의 70%가량을 상반기 내 완성해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제2 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TF(전담반) 회의에서 '외환·자본시장 종합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과제 39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1.7%)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으로 꼽혀 온 계좌 개설 및 결제 절차 등을 개선했다.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투자자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바꿨다. 또 외국 법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 때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 확인서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이들의 번역·공증 부담을 덜었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핵심과제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에 대한 일정도 살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 달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오는 7월6일 개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해외 금융회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달 IT 테스트와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됐다. RFI는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야간 거래를 더 용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여러 국가 거래를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허장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세부 운영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 시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1 15:32:26 김연세 기자

한국에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이상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4대 과학기술원, 지방정부와 손잡고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내 창업도시 5곳 이상을 만든다. 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동참한다. 중기부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과 '창업조시 프로젝트'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 달성군 DGIST에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전략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지난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공개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의 후속 행사로, 지역별 특성 및 강점을 반영한 창업 도시 전략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기획했다. 중기부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인재 육성, 사업화, 투자, 인프라 같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구·광주·대전·울산 4개 도시의 특화 전략을 더했다. 이를 통해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4개 지역 과기원을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투자기관이 협업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탄생하고 기술인재 양성부터 창업·성장·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구는 '인공지능(AI)·로봇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첨단 제조 인공지능 전환(AX) 선도 도시 조성'에 집중한다. DGIST의 연구 역량을 활용해 로봇·모빌리티, 의료·바이오, AI·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의 딥테크 실증 기반(테스트베드)을 마련한다. 대전은 KAIST, 정부출연연구기관과 3대 분야(우주·방산, AI·로봇, 바이오)에 중점을 둔 딥테크 창업생태계를 만든다. 광주는 GIST의 연구 인력들이 중심이 돼 미래모빌리티, 에너지, AI·반도체 분야 육성에 힘을 쏟는다. 인근 전남 나주시의 한국에너지공과대, 한국전력 등과 연계한 광역형 창업생태계도 구축한다. 울산의 경우 UNIST와 지역 주력 대기업의 산업단지 기반을 이용한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지역 3대 주력 산업 현장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개방형 실증 특화도시로 발전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4개 지방정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원 중심의 기술 인재 발굴뿐만 아니라 우수 스타트업의 지역 유입 촉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투자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성숙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넘어 지방에서도 기술창업이 활발히 일어나고 지역에서 성장한 기업이 다시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로 지방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5:05:28 김승호 기자

금융위, 호르무즈 통항 전쟁보험 지원…중소선사 숨통

"호르무즈 해협 내 국내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의 복귀는 국내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장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해운업계, 정책금융기관, 보험업권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중인 중소·중견선사 선박 10척에 대해서는 해상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개사가 위험을 분산해 인수하는 '공동인수'방식으로 전쟁보험을 제공한다. 이 위원장은 "중소 중견선사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보장하는 전쟁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대형 선사에 비해 과도하게 놓은 보험요율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보험사 풀과 재보험사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공동인수 방식으로 통해 제공하겠다"고 했다.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캠코 선박펀드의 규모를 연 2000억원에서 연 2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이 위원장은 "고정·변동금리, 외화(USD)·원화 등 지원조건을 선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캠코는 상반기중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글로벌 환경 규제대응을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현재 산업은행은 KDB SOS 펀드를 14억달러 규모로 조성·운영해 중소·중견 해운사의 친환경·스마트 선박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캠코도 해운사의 ESG 공시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운사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 하고,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을 연내 구축해 중소·중견 해운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운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면서,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5-21 15:00:23 나유리 기자

정부, '한국産 발주' 걸프국에 긴급자금 60억불 지원

정부가 일부 중동 국가에 총 60억 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산 제품·건설프로젝트 등에 대한 서아시아 지역 내 주요 발주처가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들 국가의 유동성 개선을 돕겠다고 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구 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TF(전담반)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선금융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전쟁 장기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일부 중동 발주처를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 등 선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30억 달러씩 맡아 도합 60억 달러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해외 수출신용기관(ECA)·다자개발은행(MDB) 등이 연계된 금융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 그동안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 중 전쟁으로 일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제상황 관련해서는 "중동지역 긴장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정부가 시장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아라고 말했다. 특히 공급망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생산촉진세제와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 신규 비축을 검토한다. 국내 생산과 비축이 어려운 품목은 해외 생산거점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철강 품목 관세 인상과 수입쿼터(TRQ) 도입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인도·아세안·몽골 등과의 협상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 기반을 갖춘 세르비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도 조속히 추진해 유럽 진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제노동·과잉생산 관련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는, 서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설명해 왔다. 향후 예정된 양자협의 절차에서도 기존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6-05-21 14:54:18 김연세 기자

서부발전, 서산시와 맞손…산업단지 공용주차장에 태양광발전 구축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발전 수익은 입주기업과 공유 이정복 사장 "타 산업단지로 확대할 것" 한국서부발전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손잡고 유휴 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서산 오토밸리·인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등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는 공공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발전 수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나누는 공공-민간 상생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부발전과 참여 기관들은 ▲공영주차장 등 부지 태양광 사업개발 계획 수립 ▲체계적인 운영 관리 ▲산업단지 내 시설·부지 활용 협의 ▲각종 인허가 행정 지원 ▲입주기업 민원 조정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부발전과 서산시는 우선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인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설치 부지와 설비 규모, 이익 공유 방안,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 세부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향후 다른 산업단지로 확산할 공공주도 이익공유 사업 선도 모델이 될 전망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산업단지 내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수익 공유를 통해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향후 다른 산업단지에도 이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49:14 한용수 기자

에기평, '세계 수소 서밋'서 한국관 운영… "K-수소 영토 확장"

네덜란드 로테르담 'WHS 2026' 참전… "해외 바이어 판로 개척 총력 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수소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에기평은 지난 20일~21일까지 이틀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분야 전시회인 '세계 수소 서밋 2026(이하 WHS 2026)'에 참가해 '대한민국 수소 한국관'을 개관하고 국내 수소기업의 글로벌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WHS 2026은 전 세계 100여 개국, 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만 명 이상의 관계자가 방문하는 수소 분야 최고 권위의 전시회다. 올해는 글로벌 수소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 전시관을 운영하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였다. 에기평은 한국수소연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수소 기술 수출지원단'을 구성, 국내 수소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의 비즈니스 상담을 주선하는 등 현지에서 적극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번 한국관에는 에기평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국내 대표 수소 기업 9개사(현대자동차, 삼성물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코파워, 원일티엔아이, 크리오스, 덕산에테르씨티, 지티시, 엘티메탈)가 참가해 독자적인 R&D 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며 현지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에기평이 주관한 병행 행사인 '수소기업 제품설명회(Korea Hydrogen Tech Showcase)'가 주목을 받았다. 전시장 내 별도 무대에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사업화 계획을 글로벌 무대에서 직접 발표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이승재 에기평 원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이 기술역량을 갖춰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세계 속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에너지 전담기관으로서 우리 수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소 공급망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39:40 한용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과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금융권 '이너서클' 구조와 권한 집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제도개선을 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참호 구축, 이너서클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회장 3연임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없애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정부는 9년 이상 연임하면 CEO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금융회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제도를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다 공감하고 있다"며 "CEO 연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강화 등 방향성 부분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론"이라며 "제도 개선을 해왔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항상 참호 구축이나 이너서클 문제가 반복되고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갭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 위원장은 "투기의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가려낼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포지티브식으로 '이러이러이러한 경우는 이게 투기적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네거티브 형식으로 '이런 경우 빼고는 다 투기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전환 이 밖에도 매입채권추심업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사, 대부업체 등의 부실채권(NPL)을 싼값에 사들인 뒤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내거나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회수해 수익을 내는 금융업이다. 채권매입추심업 요건을 자본금 5억원 이상 등록제에서 최소자본금 30억원과 직원 20명 이상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요건을 대폭 상향해 고강도 추심을 막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기본적으로 싼 값에 사와서 추심을 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의 본질상 엄정하게 규율이 필요하다"며 "등록제로 돼 있는 부분을 이걸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4:26:33 나유리 기자

한전, 독자 개발 'AI 예방진단기술' 독일 수출… K-진단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본격화

독일 MR사와 134만 달러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국전력(한전)이 독자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전력설비 예방진단 기술을 해당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에 기술이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전은 20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글로벌 전력설비 분야 선도 기업인 MR사(Maschinenfabrik Reinhausen)와 전력설비 예방진단솔루션(SEDA)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전은 MR사로부터 134만 달러(약 20억 원)의 기술이전료를 받게 된다. 이는 한전 단일 기술이전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성과는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이전되는 'SEDA(Substation Equipment Diagnostic & Analysis system)'는 IoT 센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을 활용해 변전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자동 판정·진단하는 한전의 독자 기술이다. MR사는 이 기술을 자사의 예방진단솔루션 'TESSA'와 결합한 통합 플랫폼 'TESSA 2.0'을 구축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한전이 보유한 압도적인 데이터 경쟁력이 기반이 됐다. 다수의 예방진단 기업들이 제한된 데이터 환경에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달리, 한전은 약 200만 건의 개폐장치 운영 데이터와 3만 건 이상의 정제된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SEDA를 개발해 기술 신뢰도를 높였다. 글로벌 선도 기업이 이러한 대규모 실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셈이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9월 독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총 21회에 걸친 사업화 협의와 기술가치 평가를 거쳐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과 기술 최적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사의 상생 협력도 한층 강화된다.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응해 MR사가 생산하는 변압기 핵심 자재인 전압조정장치(OLTC)를 한전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으며, 화재 대응 기술과 친환경 기자재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여근택 한전 송변전운영처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한전의 예방진단 기술이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핵심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국내외 사업 확대와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1 14:26:01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