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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높아"

정부는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성이 예년에 비해 크다며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이번 동절기 전국 각지의 발생 빈도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충남 아산 소재 계란유통센터(식용란선별포장업소) 및 곡교천을 방문해, 가금농장 방역관리 상황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 드론 및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소독 시연도 지켜봤다. 송 장관은 "겨울 철새 서식조사 결과 11월에 약 133만 수가 국내에 도래해 전월(10월 63만 수) 대비 111% 증가했고,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에서 3개의 혈청형(H5N1, H5N6, H5N9)이 확인되는 등 과거보다 위험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소독 등 한층 강화된 방역관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기 화성과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남도의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 장관은 "충남지역은 산란계 사육두수가 많고,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인 천안 용정·가송 2개소에서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피해가 컸다"고 했다. 이어 "이번 동절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등 방역관리 방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 25일 충남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차질없는 방역조치와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26 14:3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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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3년 연속 최고 등급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공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인정패를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나눔 축제로, 지난 2019년부터 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그간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상생협력 브랜드 '희망온(On, 溫민)'을 구축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채로운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 왔다. 특히 가스공사 사업 특성을 반영한 저소득 가구·노후 사회복지시설 대상 '열효율 개선 사업',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취약계층 가스요금 지원 대신신청 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LnG(Leading&Growing) 장학 사업' 등을 역점 시행 중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인정'을 받은 가운데, 최근 3년간 꾸준히 최고 등급(S)을 달성하며 이번에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국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펼쳐 온 노력들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22: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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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800만원 보장'에 속아 카페 창업한 점주 1.2억원 배상 판결

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피해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카페 가맹본부의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창업했다가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해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설명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됐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올해 1월 8일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가맹사업법 해당 조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정원은 이후 A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 변호인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약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공정위 제재를 받더라도 피해사업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번 사례는 조정원의 무료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진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조정원의 소송지원제도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대상으로 변호인단을 제공해 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정제재로는 부족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라는 평가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분쟁 초기단계인 법률문서 작성지원(분쟁조정신청서 및 공정위 신고서작성 지원 등)부터 최종 피해구제 절차인 소송지원제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조력 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4:1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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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튀르키예서 226만불 상당 농기자재 수출협약

한국농어촌공사가 '2025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에서 총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농기자재 기업 20개사와 한국관을 운영했다. 공사는 지난해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이뤄낸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참가기업 확대'와 '내실 있는 상담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기업을 10개사에서 20개사로 대폭 늘렸다. 또 현지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구매기업 수출 전략 수립, 구매기업 사전 매칭, 기업별 통역 배치 등을 통해 원활한 상담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튀르키예 현지에서 506건(2915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총 13건, 2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해 성과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 한 해 농식품부와 공사가 해외 박람회에서 거둔 케이(K)-농기자재 수출 협약 성과는 누적 982만 달러를 기록하게 됐다. 튀르키예 안탈리아 농업박람회는 31개국 684개사가 참가하고 4만여 명이 참관하는 세계적인 온실·농업기술 전문 박람회다. 튀르키예가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대륙과 국가에서 구매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박람회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지속해 한 기업이라도 더 수출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농식품부와 공사는 이번 튀르키예 박람회를 포함해 ▲3월 베트남 농업기술 박람회, 중국 농화학 및 작물보호 박람회 ▲7월 인도네시아 농기계·농업기술 박람회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농업박람회까지 누적 80개사와 함께 982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품질 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K-푸드에 이어 K-농기자재 열풍이 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6 14:02: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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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여수 석유화학 기업에 "12월 말 사업재편계획서 제출, 기한 연장 없어"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 석화기업과 간담회서 신속한 사업재편 촉구 "대산이 사업재편 포문 열어, 여수는 사업재편 운명 좌우할 것" 지역 석화·철강산업 부정 영향에… 전기요금 조정, 수출금융 등 적극 지원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여수 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들에 "12월 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라"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전달했다.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 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 로드맵에 따른 구조조정 참여를 본격 압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에서 "대산이 사업재편의 포문(gate)을 열었다면, 여수는 사업재편의 운명(fate)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난 8월에 산경장을 통해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말이며, 이 기한을 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해 △설비 축소·고부가화 △재무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방향과 함께, 3개 산단(대산·여수·울산) 동시 추진 및 12월 말까지 계획 제출을 명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LG화학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이라며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설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표 고부가 스페셜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열린 석유화학·철강산업 생태계 유관기업 간담회에서는 지역기업들이 겪고 있는 복합 경영난이 집중 제기됐다.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부담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시행 △대미 투자 관련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해외 플랜트 수주 시 국책보증은행 한도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요금조정 시 산업경쟁력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전력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에 대해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주한미대사관 내 설치된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화학·철강 불황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지역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여수(5월1일), 서산·포항(8월28일), 광양(11월20일)을 지정하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여수(8월19일, 서산·포항(11월18일)을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12월 말까지 석유화학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즉시 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자구노력·구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승인 시점에 정부지원 패키지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화학산업 R&D 투자로드맵'을 공개하고 고부가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재편 이행 기업에 R&D 사업 우선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6 11:0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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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먹거리 신뢰 위한 '54인 식품안전리더' 발족

농협경제지주가 '식품안전리더'를 발족하고 전국 매장 내 식품안전 자율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26일 농협에 따르면 식품안전리더에는 우수 농축협 하나로마트 소속 직원 54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관내 농축협 판매장의 식품안전 자율관리 체계 구축에 앞장서게 된다. 지난 24일 대전에 열린 발대식에서는 ▲식약처 농산물 안전관리정책 동향 ▲경제지주 식품안전 지원사업 소개 ▲현장관리 우수사례 공유 ▲지역별 전문 담당자 매칭 및 팀빌딩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천일 품목지원본부장, 장지윤 식품지원부장, 농축협 식품안전리더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식품안전솔루션 위탁업체 세스코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농협은 ▲내·외부 교육 이수 ▲자격증 취득 ▲식품안전 리스크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식품안전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식품안전리더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와 워크샵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발대식은 농축협부터 식품안전 유관기관까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신뢰받는 농협경제지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6 09:58: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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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AI·로봇기술 농가 보급해야...R&D·지원사업 늘릴 것"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로봇기술의 농가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경기 화성에 위치한 농업자동화기술 기업 메타파머스를 찾아 AI·로봇기반 농작업 자동화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스마트농업 현장에서의 적용성과 향후 활용 가능성과 관련해 농업 AI 기술 개발자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은 이상 기후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정부는 농업 현장 실증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기술이 농가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관련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서도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품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타파머스는 스마트팜 및 대규모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수분·수확·운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지난 2024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서 딸기 수확로봇 기술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기업은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해 자율주행·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을 실증 중이다. 송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메타파머스가 개발한 딸기 수분·수확 로봇, 자율주행기반 운반플랫폼, 농작업 대행로봇 등을 살펴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7: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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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 판로 넓힌다”…산업부·기재부, MDB 협력 강화해 수주 지원

25~26일, '2025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산업통상부와 기획재정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 지원에 나섰다. 양 부처는 25~2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를 열고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다자개발은행(MDB)은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다. 올해 행사는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제로, MDB와 해외 발주처가 직접 수송·에너지·환경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MDB 관계자들이 기구별 유망 프로젝트와 협력 전략을 제시했고, 해외 발주처들도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개별 사업을 발표했다. 26일에는 6개 MDB와 26개 해외 발주처가 국내 100여 개사와 1대1 프로젝트 상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논의한다. 업계는 동 행사를 통해 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은 "MDB는 4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조달시장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개발도상국과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MDB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6:2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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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道 교통량 분산...'성남-서초 구간 민자도로사업' 심의 통과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를 잇는 '성남~서초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임기근 제2 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개최하고, 성남~서초 고속도로 등 8개 안건(도합 3조4000억 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6000억 원 규모)은 성남 수정구 금토동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구간(10.2㎞)을 연결해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금토JC~서초IC 구간이 일평균 교통량이 19만 대로 상습 정체구간인 만큼, 정부는 사업 추진으로 경부고속도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정체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 간선도로망(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우면산터널)과의 연계가 강화돼, 서울 서남부지역 등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투심에서는 서초구청 청사를 광역버스 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인공지능 분야 업무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내용의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7000억 원)의 대상시설 적정성안도 의결됐다. 이 사업이 확정 추진될 경우 서초구 청사는 공공청사의 역할뿐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통합교통망 허브 및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 신성장 거점 기능을 함께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1조1000억 원)의 변경 실시협약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인천 중구 운남동과 연수구 송도동을 잇는 연장 21.3㎞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협약 변경을 통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높은 통행료가 재정도로 수준까지 낮아져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이 경감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 수리조선 민간투자사업(4000억 원)의 대상사업 지정 취소안도 처리됐다. 부산항 신항에 대형선박 수리 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2023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한 이후 두 차례의 제3자 제안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방식 변경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또 ▲경북 청도 공공하수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2000억 원) ▲충북 청주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2000억 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충북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3000억 원)의 적격성조사 간소화안 등이 의결됐다. 임 차관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탄소중립 실현,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정부 핵심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6:19:3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