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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지역 스타트업·청년 일자리 창출”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창업경진대회 'CBC KOREA' 지원을 이어간다. 가스공사는 지난 24일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2025년 CBC KOREA 창업경진대회'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CBC(Creative Business Cup)는 덴마크 CKO가 주최하는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로,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전 세계 70개국이 참여한다. 한국 예선전인 'CBC KOREA'는 경북대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국내 우승팀은 내년 9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글로벌 파이널(Global Finals)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매년 CBC KOREA를 후원하며 지역 기반 우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힘써왔다. 지난해 국내 우승팀 '인베랩'이 올해 9월 글로벌 파이널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한 사례도 이 같은 꾸준한 지원 성과로 꼽힌다. 올해 국내 대회 우승팀에는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영문 IR 피칭 자료 제작·컨설팅 △Global Finals 모의 대회 참가 기회 등 경북대가 제공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우승팀을 포함한 10개 수상팀 모두 글로벌 진출 전략, 지식재산(IP) 보호 전략 교육 등 스타트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CBC KOREA는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하고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가치 있고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5 16:13: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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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 국내 830만 중소기업 매출·규모 총망라

국가데이터처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중소기업통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25일부터 이 DB의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개시했다. 기업통계등록부는 국내 전체 기업(2023년 기준 1149만 개)의 매출액, 종사자, 기업규모, 산업분류 등 업체별 특성을 수록하고 있는 모집단 자료다. 이번에 신규 구축된 중소기업통계 DB는 기존 기업통계등록부에 중기부가 보유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경영혁신형 기업의 인증 정보를 결합했다. 이용자들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업 모집단(약 830만 개)을 기준으로, 기업통계등록부에 수록된 다양한 기업 정보는 물론 혁신 역량이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통계 DB는 중앙·지방정부가 지역별·산업별 혁신기업의 특성을 정밀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데이터처는 기대하고 있다. 또 학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번 중소기업통계 DB는 국가데이터처가 보유한 방대한 기업 정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문 정책 데이터가 결합한 대표적인 부처 협업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해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생산·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5:5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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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산재사망 457명… 전년 대비 3.2% 증가

고용부, 3분기 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발표 건설업 산재사망 최고, 도소매업·농립어업 등 영세업종 증가폭 커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사망한 산재사망 근로자 수가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산재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443명)보다 14명(3.2%) 증가했다. 사고 건수도 440건으로 전년(411건)보다 29건(7.1%) 늘었다. 산재 사망자는 1~9월 기준 2022년 510명, 2023년 459명, 2024년 443명으로 감소세였으나, 올해 처음 증가세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는 전년과 같았지만 사망자 수는 7명 늘었다. 제조업은 119명(15명 감소), 기타 업종이 128명(22명 증가)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업종의 증가폭은 도·소매업(11명 증가), 농림어업(10명 증가)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사업장에서 사고가 집중된 영향이 컸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포함) 사업장이 27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전년 대비 26명 증가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37명이 사망해 전년보다 27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도 5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19명이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사망자가 12명 감소한 18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끼임, 화재·폭발 사고는 줄었지만, 떨어짐·무너짐 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망이 증가하면서 그간 산업재해에 강경 대응해온 정부의 산재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재 관련 연일 기업 책임 강화를 주문해왔고, 김영훈 노동장관은 "(산재발생 증가시) 직을 걸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하한 30억원)을 부과하고, 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경우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은 이에 대해 "산재사망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며 "정책들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정책이 실현되는 단위는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1년 정도"라며 "그 정도 안에서는 뭔가 효과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집중된 업종·규모를 중심으로 4분기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하며,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도·소매업 등 기타업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사망 증가폭이 가장 컸던 기타 업종에 대해서는 건물종합관리업, 도·소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협회·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안전보건규칙 준수를 요청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안내 등 현장 맞춤형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5:32: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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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방산·반도체는 상승 여력有, 석화·건설·2차전지는 여전히 경고등

국내 신용시장의 균열이 내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앞서 기업 전반에서 '등급 하향'이 상향보다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 데 이어, 무디스와 한국신용평가가 공개한 2026년 신용전망에서도 산업별 양극화가 선명해졌다. 글로벌 저성장, 중국 과잉공급, 미 관세정책, 원화 약세, 국내 부동산 리스크 등 복합 요인이 겹치면서 한국 기업의 신용도는 전반적으로 방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업종만은 외부 환경 변화가 오히려 수익성·현금흐름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와 한신평은 "내년 한국 기업의 성적표는 경기보다 산업 구조에서 갈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 반도체·조선·방산·증권 '맑음'…"원화 약세와 지정학 수요가 신용 방패" 신용평가사들이 공통으로 '상대적 우위'로 꼽은 업종은 수출 비중이 높거나 지정학적 수요가 꾸준한 산업군이다. 반도체는 원화 약세가 영업이익에 직결되는 대표 업종으로, 메모리 가격 반등 흐름과 AI 투자 확대로 2026년에도 개선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무디스는 "APAC 내 반도체·TMT는 매출과 EBITDA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체력 우위를 재확인했다. 조선업 역시 부정적 요인을 비껴가는 몇 안 되는 산업으로 꼽혔다. 고부가 선박 수주잔고가 길게 확보된 데다 원화 약세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내년에도 현금흐름 개선이 기대된다. 자동차 역시 미국 전기차 관세 정책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은 현지 생산 확대·제품 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방어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방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용 개선세가 이어지는 대표 업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정학 긴장, 유럽의 장기적 저투자 해소 국면이 겹치며 글로벌 국방비 증가세가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무디스는 "미국·유럽·일본뿐 아니라 한국 업체도 생산능력 부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중장기 수혜가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금융업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권업이 개선 전망을 받았다. 거래대금 증가, IPO 회복 가능성,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등 자본시장 육성 정책이 맞물리며 중개·IB 부문의 실적 개선 폭이 커질 것이라는 이유다. 보험업 역시 보장성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이 이어지며 자본 적정성 부담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우호 국면'이 예상된다. ◆ 석화·건설·철강·2차전지·은행 등 '흐림'…"구조적 부담, 신용도 압박" 반대로 석유화학·건설·철강·2차전지는 신평사들이 "가장 우려가 크다"고 지목한 업종이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의 공급 과잉이 장기화되며 구조적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아시아 주요 화학 기업들이 최근 두 차례 연속 등급 하향을 받았고, EBITDA 역시 내년에도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입 확대와 현금창출력 약화가 겹치면 신용 등급 추가 하향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건설은 지방 분양 부진과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규제 강화로 업황 악화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단기 차입금 대응 능력이 약화된 곳들은 내년 등급 조정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철강은 중국 내수 둔화와 미국·유럽의 철강 관세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중 압박이 예상된다. 2차전지는 미국의 전기차 세액공제(IRA) 축소,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 중국 기업의 점유율 확장 등이 겹치며 수요·단가·수익성 모두에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신평은 2026년 미국 BEV 침투율 전망을 추가 하향 조정하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증설 전략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카드·캐피탈 모두 '부정적' 전망이 유지됐다. 두 신평사는 내년 국내 은행 시스템 전망을 올해에 이어 부정적으로 제시하며, 환율 변동성과 관세 정책, 금리 인하 기대 약화가 영업환경·자산 건전성·자본적정성 모두에 부담을 준다고 진단했다. 카드·캐피탈 역시 조달금리 재상승, 소비 둔화, 채무자보호 정책 강화로 수익성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피탈사는 부동산PF 익스포저 정리 과정에서 추가 손실 발생 위험이 남아 있어 등급 변동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용공포 해법은 "경제 체질 개선" 한국경제가 신용 리스크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체질 변화에서 답을 찾는다. 경제성장의 본질적 동력은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고서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과감하게 좀비 기업을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들이 제때 정리됐다면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5% 늘고 민간투자가 3.3%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5-11-25 15:20: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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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글로벌트렌드' 포럼...농업환경 변화·지속가능 농식품전략 논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농정원 글로벌 트렌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세종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농업 전문가들이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 및 지속가능 농식품 전략'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도날 콜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축산소위원회 의장은 농업·환경·기후·건강을 아우르는 아일랜드의 정책 접근 방식이 FAO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하는 사례임을 소개했다. 또 디지털 지속가능성 플랫폼(AgNav)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실행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패널 토의에서는 탄소감축, 소농 보호, 디지털 농업 등 한국 농업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아일랜드 Food Vision 2030'의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 등이 논의됐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 윤지현 서울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추구하는 기후·환경, 혁신기술, 교육·자문, 국제협력을 결합한 국가전략이 지속가능한 미래 농식품 모델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내 상황과 연계해 의견을 나눴다. 윤동진 농정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농정원은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교육·디지털·AI 기반 인프라를 강화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4:53: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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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면세점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 막는다

공정위,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판매장려금·판촉비 공제내역 '1영업일 전'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와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대금 지급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불투명하게 공제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25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표준계약서 △면세점 직매입 표준계약서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표준계약서 등 3종이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자가 지급받을 대금 중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공제내역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대금 지급일 당일 통지돼 납품업자가 공제 사유와 금액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업태별로 적용 가능한 공제내역 사전통지 양식표를 새로 도입했다. 해당 양식에는 △공제항목 및 금액 △관련 상품명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 납품업자가 공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가 포함됐다. 통지 시기는 대금 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 범위에서 사전 약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통지가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는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유통업체의 실무 부담을 감안해 온라인 게시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납품업자 서면 실태조사 결과, 특히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최근 3년 연속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편의점 표준계약서에 먼저 사전통지 강화 조항을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적용 범위를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등으로 확대 적용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관행이 차단돼 거래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의 대금관련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유통업계에 적극 홍보·권장하고, 유통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관련 표준계약서를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5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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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유자조금, 'K-밀크' 인증마크 확산 추진

농협경제지주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의 소비촉진 및 K-MILK 인증마크'의 가치 확산을 위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이 행사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부산·울산·대구·경남·경북 지역의 유통계열사 및 농·축협 하나로마트 775개소에서 진행된다. K-MILK(국산우유 인증마크)가 부착된 흰 우유 제품에 대해 할인이 적용된다. 행사기간 자조금 할인 20%와 함께 매장별 추가할인 최대 20%를 더해 4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흰 우유 ▲멸균 우유 ▲저지방 우유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농협은 국내 낙농산업이 고령화·고물가·수입품 증가 등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알렸다. 이에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가격 할인을 넘어 국산 우유의 신선함과 우수한 품질, K-MILK라는 인증제도를 알리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K-MILK는 국산우유 사용 인증마크를 의미한다. ▲우유 원료의 100% 국산원료 사용 ▲제품용량 중 우유 함량 50% 이상 ▲인증심사 시 부적합 없음 등 엄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을 보증하는 마크다.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많은 소비자들께서 탁월한 품질의 국산우유 인증마크(K-MILK) 제품을 믿고 선택해 주시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과 더불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우유자조금 이승호 위원장은 "국산 우유의 가치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국산 우유 소비 촉진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와 접점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25 14:38: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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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직원들 "조직개편으로 조직 위상 크게 약화… 조직문화 혁신 시급"

김정관 장관 전체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 "진짜 일에 집중하는 조직문화 만들 것" '조직혁신팀' 발족… 조직·인사 혁신 과제 발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축소된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직원 대다수가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관 장관 주재 전직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익명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 전체 직원이 장관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행사는 새 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새롭게 출범한 산업부 역할을 정립하고,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10월 1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에너지 부문이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산업통상부로 축소됐다. 타운홀 미팅에서 공유된 '조직 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약 220여 명 참여)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조직의 위상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앞으로 산업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30%) △대미 투자 등 통상정책(26%) △경제·산업 안보정책(20%) 등 순으로 기능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42%는 산업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이를 위해 △형식적 보고 없애기 및 비대면보고 활성화 △근무시간 외 연락 자제 △정기인사 정례화 및 주요보직 공개인사 등을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미관세협상 타결 등과 같이 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직원들 모두가 보람과 성취를 느끼며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활력 넘치고 즐거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조직·인사 혁신 전담 조직으로 지난달 27일 '조직혁신팀'을 이미 발족했다. 이를 통해 조직·인사 혁신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관리해 조직문화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1-25 14:2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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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은에 긴급조치명령권 부여 실익 적어"…'원화 코인' 연내 입법 파열음

올해 안에 입법을 목표로 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불투명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감독 권한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형·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 등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 초기부터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비롯한 일부 권한이 한은에 부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통화정책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은에도 감독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것. 현행 가상자산법은 금융위 동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이 정무위에 제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는 한은이 금융위에 검사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안도걸 의원의 법안에도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 한은과 기재부의 긴급조치 요청권이 명시됐다. 이에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의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또는 거래지원 종료·중단 명령 행사 요청 권한은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은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적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한 금융위는 "한은의 (공동)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이중규제·감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를 위한 별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도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라고 반대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연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감독권한 등에 한은과 이견이 있어 정부안 제출은 늦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 9일 종료되는 만큼, 연내에 입법이 완료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스테이블코인의 정의와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 가치가 스테이블코인 가치와 연동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은혜 의원의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이외의 자산에 연동해 발행될 수 있도록 정하는데, 화폐 이외의 재화에 가치가 연동된 코인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해당 코인이 '증권 상품'의 성향을 갖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EU의 가상자산 규제 법안(MiCA)은 스테이블코인을 복수의 법정화폐나 가상자산 등에 연동되는 자산준거토큰과, 하나의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되는 전자화폐토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도 클래리티법(Clarity Act)를 통해 '증권형' 가상자산과 '상품형' 가상자산을 분리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EU의 '전자화폐토큰'과 유사하게 단일 통화의 가치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상환자금이 부족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1-25 13:07: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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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과 韓 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VSIP)과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진공은 지난 24일 베트남 호치민시에 소재한 빈증 1공단 사옥에서 VSIP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규제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 국내 제조기업이 안정적인 생산거점을 확보함으로써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VSIP는 1996년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합작 설립한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개발 기업이다. 싱가포르 선진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베트남 전역에 총 면적 120㎢에 달하는 20개 산업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베트남 현지공장 설립 추진기업 대상 산업단지 정보 및 입주절차 등 자문 ▲현지 생산법인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설명회 공동개최 ▲입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정착과 운영을 지원하는 협력 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협약에 앞서 VSIP 빈증 1공단에 입주 중인 전자·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경베트남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중진공은 25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메트타워에서 'K-테크 컬리지 해커톤 대회'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중진공이 소프트웨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IT기업과 베트남 우수 전문인력을 매칭하기 위해 진행됐다. 강 이사장은 "베트남싱가포르산업공단 협약과 해커톤 행사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 및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베트남 현지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25 09:03:31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