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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나는 'K-푸드 키즈'...송미령 장관 "어른 돼서도 한국산 즐기는 시대 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K-푸드의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언급했다. 어린 시절 한국산 음식을 맛본 이른바 'K-푸드 키즈'가 성인이 돼서도 K-푸드를 즐기는 소비 성향이 세계 각지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다. 송 장관은 12일 세종청사에서 현안 관련 언론설명회를 갖고 "(올해가) K-푸드 수출의 양적·질적 성과 측면에서 완전히 패턴을 바꾸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푸드'와 '뷰티'는 통상의 수출 품목과는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외국인들이 한국산 자동차 한 대 구매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결심이 필요한 반면, 식품과 화장품 등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일단 한번 써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다"며 "어린 나이에 젊은이들이 도전한 것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소비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지금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타게 되면 굉장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연관 소비'를 강조했다. K-푸드, K-뷰티, 기타 소비재 등을 한데 묶는 패키지 형태로 특정 수출대상국을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수출하는 게 우리 기업이 가서 파는 것뿐 아니라...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 수가 확 늘어난 거 실감할 것"이라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것들을 갖고 자국에 가서 지속적인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내한 관광객들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전략에 따라 한식학교 및 미식벨트 등을 좀더 다각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K-푸드 수출액 관련 질의에는 "당장 수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 해도 깔아놓은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힘을 써놔야 어느 순간 뛴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목표라는 게 사실 직선형으로 갈 수 있지만 계단식이 될 수도 있다. 정체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단계 훅 올라간다"고 했다. 이날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1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대비로 5.1% 늘었다. K-푸드+란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K-푸드+ 수출액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22년(119억2000만 달러) 이래 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 위장전입 등에 따른 부정 수급을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각 읍·면·군에 신고센터가 있다. 주소만 옮긴 건지 실제 거주하는지 그 지역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비거주자에게) 지급이 돼서 (부정) 사용을 했는데 적발될 시 회수를 하고, 이후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조처할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철저히 검증해서, 원래 의도를 훼손하는 그런 행태가 있다면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2 15:33: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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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24’ 개편…정보 접근성·편의성 강화

소비자 의견 남기면 경품 이벤트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소비자 중심 서비스 환경에 맞게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으로, 현재 9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5월 서비스 개시 이후 소비자 정보 창구로 활용돼 왔다. 이번 개편에서는 범정부 디자인 표준인 'KRDS(Korea Design System)'를 적용해 화면 구성과 메뉴 체계를 직관적으로 개선했다. 시각적 편의성도 강화됐다. 기존 화면 대비 가독성을 높인 '선명한 화면' 기능을 추가해 시각기능에 제약이 있거나 저조도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다크모드와 유사한 기능으로 콘텐츠 가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상품 및 안전정보를 품목·유형별로 재구성해 물품 정보, 리콜 정보, 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기능도 강화됐다.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존보다 확대해 총 13개 항목으로 제공하는 등 관련 정보 제공을 대폭 보강했다. 공정위는 누리집 개편에 따른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는 소비자24 누리집 내 '알림소식-공지사항-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개선 의견을 남기면 되며,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당첨자는 1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누리집과 공식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참여 행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시스템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5:26: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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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개인정보 피해구제 어렵다면 영업정지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에 출연해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하면 영업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피해를 쿠팡이 구제할 수 있는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피해구제 이행 여부가 제재 수위 판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쿠팡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와우멤버십 할인과 관련한 기만 광고 의혹도 언급했다. 그는 "빠른 배송이 가능한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가격을 적용하는데 그것과 관련해 할인 가격에 대한 기만 광고 행위도 있다"며 "할인 가격이 한 번만 적용되는 것인데 계속해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회원 탈퇴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회원 탈퇴 과정이 너무 복잡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못 한 회원들은 탈퇴를 못 하거나 탈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 의장과 김 의장 일가가 경영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김 의장의 친족이 경영 참여할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을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별도 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에서 여러 가지 법 위반 행위들이 일어나고, 디지털 기술과 결부된 법 위반 행위들이 많다"며 "예를 들어 디지털 시장에서 많은 데이터가 존재해 가능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가격 책정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을 대처하려면 현행법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5:11: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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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인프라가 국민에 기회 줄 수 있어야"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들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작동을 현장에서 책임지고 있다.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지,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어떻게 체감될 수 있는 지 고민해 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인프라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해 성과와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 자리는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하고 있는 업무를 설명드리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할 일들, 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나갈지를 보고하는 자리"라며 "각 기관이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 평가받고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각각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긴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은 금융 산업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과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는 온라인 국민사서함을 통해 사전 모집된 질의가 진행됐다. 금융보안원의 보안 기준 공개 건의, 인공지능(AI) 관련 보험의 개발 필요성, 시장에서의 성장금융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가 전달됐으며, 각 기관은 국민 건의사항을 반영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이원장은 국민사서함 질의에 대해 "기관들은 인프라 기관으로 국민들과의 접점, 설명 기회가 부족했던 것 같다. 국민들께 설명드린다는 관점에서 업무 방식을 고민하면, 국민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국민들께 어떻게 전달할지 계속 고민하게 되고 업무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국민과 가까이하는 것이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위상과 역할을 고민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억원 위원장은 "이 자리가 각 기관들이 국민 여러분께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보고 드리면서 실천과 변화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금융이 국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긴밀히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1-12 15:06:0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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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지 물 채우기' 등 농업용수 선제적 확보

한국농어촌공사가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에 따르면 올봄 모내기 철 용수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117% 수준을 기록했고,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도 이날 기준 79%(평년 대비 108%)로 양호하다. 공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국지적 가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모내기 철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62곳을 선별해 집중 점검·관리를 시작했다. 해당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한편, 인근 하천에 간이 양수장을 설치하는 등 현장 맞춤형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TF(전담반)'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뭄 대책을 논의하는 등 영농 급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며 "기후변화 속에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용수 확보와 관리에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2 14:2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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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난' 일자리 1개에 구직자 3명…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

고용노동부,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발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구직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기업의 구인 수요가 3년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구직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자리 1개를 놓고 3명 가까이가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24를 통한 기업 구인인원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 증가했다. 기업 구인 증가세는 34개월 만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구직인원은 43만2000명으로 10.0% 늘어나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0.39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월(0.4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체감 취업난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청년층의 고용 부진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6000명 줄어 2022년 9월 이후 4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인구 감소 영향이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등 전통적인 청년 취업처의 고용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은 청년 일자리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고, 내국인 기준으로는 27개월째 줄고 있다. 건설업 역시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두 업종 모두 청년층 비중이 높은 분야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지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은 12조2851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1년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다. 단기적으로는 지급자 수가 줄었지만, 고용 안전망 의존도는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 규모가 커지다 보니 사회보장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제조업 수출이 최근 굉장히 좋아졌지만 자동차나 반도체, 조선 등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어 취업자 증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우려된다"며 "건설업도 올해 투자 확대가 예상되지만 이것이 곧바로 고용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단기간에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54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가입자는 16만4000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3:4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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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마무리…김정관 “국민 체감 ‘진짜 성과’로 답해야”

4차례 업무보고 완료… 장관 주재 정례 간담회로 이행상황 점검키로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초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국민 눈높이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분야와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과제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3·4회차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과장, 담당 사무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생과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산업 분야 업무보고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KIAT), 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디자인진흥원, 세라믹기술원, 로봇산업진흥원, 탄소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5극3특 기반 지역 성장엔진 육성 ▲제조업 AI 대전환(AX)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후 열린 자원·수출 분야 업무보고에는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석탄공사, 강원랜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이 참석했다. 자원 분야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강화, 석유공사 재무구조 개선, 재자원화산업 육성, 공공비축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수출지원 분야에서는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겨냥한 금융·투자 지원과 시장·품목 다변화 전략, MASGA 등 대미 프로젝트 중장기 금융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총 4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사회적 책임과 안전 문제를 강하게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원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관의 주요 성과와 현안을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등 소통의 접점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가짜 일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주요 개선 과제를 관리카드로 체계화하고, 장관 주재 공공기관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3:3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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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메이커스페이스 '제조전문형' 도입…2월3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제품부터 초도양산까지 지원하는 2026년 제조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를 13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 모집한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메이커 스페이스는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장비를 활용해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시제품 이후 양산 설계, 제품 인증 등 생산 전환 단계에서 벽에 막히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2026년부터 메이커 스페이스에 '제조전문형 모델'을 도입해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기능을 재설계한다. 이에 따라 올해 메이커 스페이스는 시제품 제작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초도양산 가능성까지 함께 검증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시제품 완성 이후 양산 단계는 창업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에서는 제조전문성을 보유한 기업이 함께 참여해 설계 검증, 공정 설계, 원가 분석, 양산성 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부터 초도양산까지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스타트업은 시제품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을 전년도 8개에서 올해 13개 규모로 확대해 모집할 계획이다. 1000㎡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문 장비·인력을 보유한 기관(기업)은 시제품 제작, 양산설계, 제품인증, 초도양산 역량을 갖춘 전문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단순 장비 제공형 메이커 공간이 아니라 전문 기업의 공정·양산 노하우와 메이커 스페이스의 창작·실험 기능을 결합한 지역 제조전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메이커 스페이스는 단순한 메이킹 공간이 아니라 전문기업과 함께 제품화·초도양산까지 책임지는 제조창업 거점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실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조창업 생태계를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서류·발표평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2026-01-12 12:0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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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은 죄수의 딜레마… 석화·철강 등 주력산업, 민간 맡겨선 한계”

산업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구조조정 중심의 기존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기업 간 눈치보기로 누구도 먼저 나서기 어려운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이라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석유화학·철강·배터리 산업이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된 반면 가동률은 급락하는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에 장기간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대규모 증설 등 외부 환경 변화는 이미 예견됐지만, 기업들은 "경기 회복 시 수요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에 기대 설비 감축 대신 버티기 전략을 선택했고, 그 결과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다. 산업연은 기존 정부 대책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하면서, 과잉공급 국면을 타개하는 데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불확실성도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 과정에서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해석할 소지가 크다. 여기에 경쟁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 획정 범위가 '내수'인지 '글로벌'인지 불명확해, 기업 입장에서는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규제 패러다임을 기존의 '내수·가격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단순한 가격 효과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전략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 요소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망 유지와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우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부가 사후 승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 필요 산업과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나열식 지원을 산업·기업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신속 지원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공동행위 특례의 상시화, 관계부처 간 원스톱 공동심사 체계 구축, 경쟁제한성 판단 가이드라인의 명문화 및 사전 심사제 활성화를 통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은 "정부 주도성을 강화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2 10:40: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