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1분기 지역경제 큰 편차...반도체생산기지 실적↑

올해 각 지역 경제는 반도체 생산기지 보유 여부에 실적이 좌우되는 흐름을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경우, 올해 1∼3월 광공업생산 실적이 전년동기에 비해 28.4%나 뛰었다. 대기업 반도체 제조시설이 충북 청주에 들어서 있다. 반도체·전자부품이 무려 85.8% 늘었고, 전기장비(72.2%)와 기계장비(22.8%) 생산도 크게 증가하면서 전국 최고의 광공업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국 각지 전체로는 1분기 광공업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충북(28.4%)과 함께 울산(5.5%), 대구(5.0%)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전북(-5.8%), 인천(-5.4%), 부산(-4.5%) 등에서는 감소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지역이 수출 강세를 보였다.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외 비교해 606억 달러 늘었는데 경기(284억1000만 달러), 충남(204억8000만 달러), 충북(33억9000만 달러) 등으로 증가 폭이 컸다. 경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반도체 생산시설이 밀집해 있다. 충남 지역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거점 및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 도매·소매 등의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4.0% 증가했다. 서울(8.7%), 대전(5.3%), 울산(5.0%) 등은 금융·보험, 예술·스포츠·여가, 부동산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매판매(소비)는 3.3% 증가했다. 경북(-2.8%), 경남(-1.5%), 대전(-0.5%) 등에서는 감소했고 인천(6.1%), 제주(6.0%), 대구(5.9%) 등은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충북도 4.4% 증가했다. 고용률은 제주(2.3%포인트·p), 강원(1.6%p), 경남(0.9%p), 충북(0.1%p) 등지에서 올랐다. 경북(-0.7%p), 경기(-0.6%p), 전남(-0.5%p) 등은 내렸다.

2026-05-20 15:55:54 김연세 기자

G7과 동석한 구윤철..."세계 불균형 타개에 흑자국·적자국 함께 나서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 초청 받은 우리 정부가 '세계 경제의 주요 하방요인' 중 하나로 글로벌 불균형 확대를 꼽았다. 이어 흑자국과 적자국이 힘을 한데 모으고 함께 헤쳐 나가야만, 각국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의 길이 열리고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회원국 외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등 4개국이 초청국 지위를 가졌다. 한국이 G7 재무장관회의 확대세션 전체 일정에 초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의는 이달 18일 G7 회원국만 참석한 데 이어 19일에는 초청국까지 포함해 열렸다. 종전에 우리 정부는 확대세션 '일부' 논의에만 참석한 바 있다. 1세션은 글로벌 불균형을 주제로 열렸다. 참여국들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성장뿐 아니라 금융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요청받고,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세계경제의 리스크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의 동시적인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불균형은 특정 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다른 국가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구 부총리는 또 내수 활성화·국내투자 촉진, 해외자본 국내유입 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대응 방향도 소개했다. 2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수원국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핵심 동력"이라며 국가·다자개발은행·민간부문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추진 중인 국제기구 기반 글로벌 AI 허브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개발도상국 AI 역량 강화를 G7 핵심 의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냈다.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도 가졌다. 독일의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 캐나다의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재무장관 등을 만났다. 독일 재무장관은 공급망 리스크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첨단 가공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에너지 안보, 핵심광물, 방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 측은 한국의 핵심광물 제조·가공 역량과 방산 경쟁력을 언급하고 공조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공급망·경제안보·AI 협력 등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6-05-20 15:27:27 김연세 기자

“음주측정 부는 시늉만…”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

음주운전 의심을 받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며 사실상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 징후를 보이자 음주 감지 후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A씨가 보유한 제2종 보통 및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그리고 법령에서 음주 측정 불응 시 예외 없이 모든 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만약 A씨가 경찰의 요구대로 음주 측정에 순순히 응했다면 결과는 크게 달랐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다면 행정처분 대상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고, 면허 정지 기준(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더라도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과거 음주 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추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며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5:25:25 한용수 기자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 "공단 악순환 늪 빠져 나올 것…소상공인 생태적 가치 중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난 36년 장사꾼…소상공인 경제·사회·문화 가치 만들 것" '국민체감 성과경영'등 3대 경영방침 설정…5대 혁신 운영 과제·6대 중점 과제 제시 100日 동안 간담회 40회…"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운 곳이 소진공, 철저히 현장 중심" "(소진공)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 박봉이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도 많고 (민원인에게)욕도 많이 먹고 봉급은 낮고 (경영)평가(점수)는 낮다. (공단이)악순환의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자영업비서관을 역임한 인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28일 제5대 소진공 이사장에 취임했다. 인 이사장은 "난 36년 장사꾼을 했다. 공직에서 보는 현장은 또 달랐다. 장사를 할 땐 내 고통만 보였다. 지금은 아니다. (취임하니)공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체계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소상공인을 경제적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 존재로만 봐선 안된다. 그래서 실제 기능하고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즉 '소상공인 생태적 가치'를 측정, 발굴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진공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은 매출이나 고용 등 경제지표 위주로 평가돼 왔다. 반면 지역사회 안전망·문화 거점·공동체 결속 등 사회·문화적 가치는 제외됐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창출하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측정 범위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통합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초안은 빠르면 올해 9월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인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판 명함의 뒷면에 '소상공인의 가치 소진공이 같이 만듭니다'를 새기고 다닌다. 지난 100일의 고민을 담아 ▲국민체감 성과경영 ▲수요기반 현장경영 ▲지속가능 성장경영을 중심으로 한 '3대 경영방침'을 세웠다. 5대 기관 혁신 운영 과제와 6대 중점 사업 과제가 포함된 소상공인과 소진공의 '가치동행 프로젝트'도 선포했다. 인 이사장은 "소진공의 사업은 방향성과 목적성이 분명해야한다. 목적에 맞는 과정이나 시스템이 있느냐도 중요하다. 사업이 끝난 후엔 매출이 늘었느냐, 자생력이 올라갔느냐 등 성과물도 반드시 남아야 한다. 공단의 사업이 더욱 충실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생태적 가치 연구 및 홍보'는 5대 기관혁신과제 중 1순위에 뒀다. 이외에 ▲현장중심 정책설계 및 참여형 사업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로 누구나 서비스 이용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및 맞춤형 정보 제공 ▲조직 신설, CCM(고객중심경영), ISO 인증 등 ESG 경영도 5대 과제에 포함됐다. 또 ▲문화가 숨쉬고 활력이 넘치는 시장상권 조성 ▲로컬 기반 창업가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 ▲금융 사각지대 해소 및 포용금융 실현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 ▲AI와 디지털 기반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6대 중점 사업 과제'로 꼽았다. 인 이사장은 취임 후 3개월 여 동안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현장을 직접 찾아 40회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정책을 점검했다. 22일에는 지난 4월 말 골목형상점가로 처음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 41회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 이사장은 현장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현장 목소리 반영을 위한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통협의체 '소통마루'를 출범하는 등 현장 중심 정책체계를 강화해왔다. 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온라인 신청 도우미와 AI 상담서비스 '소담봇'을 운영하는 등 누구나 쉽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힘써왔다. "소상공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소진공이다. 철저히 현장을 중심에 두자고 독려하고 있다. 책상머리에선 한계가 있다. 임직원들에겐 한줄짜리 아이디어라도 보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사장 혼자 광을 파는 홍보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인 이사장은 한때 논란이 됐다 잠시 소강상태인 '새벽배송' 이슈에 대해 "일개 기업의 독과점적 횡포를 막는 차원에서 (새벽배송 허용 문제)이야기가 시작됐는데 다른 대기업의 새벽배송을 풀어(허용해)주는 것은 오히려 시장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다는게 나의 판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2026-05-20 15:09:06 김승호 기자

4월 車 수출·생산 ‘공급망 차질’에 주춤…지역별 양극화 속 친환경차는 ‘질주’

부품 수급 병목·신차 대기 수요에 전체 생산 6.1%↓, 수출 5.5%↓ 중동·아시아 부진 속 북미·중남미는 선전 친환경차 내수 비중 60% 육박, 미래차 전환 흐름 올해 4월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과 신차 출시를 앞둔 대기 수요 확대로 인해 수출과 생산에서 동시에 주춤한 성적을 거뒀다. 반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수출과 내수 모두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한 61억 6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량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한 24.5만 대(24만 4990대)로 집계됐다. 동기간 자동차 생산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36.2만 대에 머물렀다. 한국지엠(+15.4%)과 KG모빌리티(+8.6%) 등이 신차 효과로 선전했으나,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가 생산(-16.2%), 내수(-19.9%), 수출(-1.9%) 모두 꺾이는 '트리플 부진'을 겪으며 전체 수치를 끌어내렸다. 산업부는 공급망 이슈로 인한 생산차질은 6월부터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 수출 실적에서는 극명한 희비가 엇갈렸다. 북미(+2.4%)를 비롯해 신흥 시장인 중남미(+23.7%)와 오세아니아(+20.1%) 지역으로의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견고한 국산차 수요를 증명했다. 반면, 중동 지역은 전년 동월 대비 38.7%나 수출이 급감했고, 아시아(-31.7%)와 EU(-13.1%) 등 기존 주요 시장에서도 부진했다. 북미 시장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대미 수출액이 27억 3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했다. 수출·생산의 둔화 속에서도 국내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7% 소폭 증가한 15.2만 대를 기록하며 선전했다. 국산차 판매는 9.1% 감소했으나, 수입차 판매가 테슬라(+811.5%)와 중국 BYD(+272.6%) 등 전기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54.7% 급증했다. 특히 4월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1.0% 증가한 9만 125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내수 판매량의 무려 60%에 육박하는 수치다. 하이브리드 판매는 소폭 감소(-1.9%)했으나 전기차 판매가 139.7% 폭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감소했음에도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22.8% 증가한 9만 508대, 수출 금액은 13.5% 증가한 25.2억 달러를 시현했다. 하이브리드가 15.1억 달러(+40.2%), 전기·수소차가 9.2억 달러(+23.1%)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내수 판매 중 친환경차 비중이 60%에 달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하반기 신차 라인업 확대와 공급망 정상화를 통해 전반적인 생산·수출 모멘텀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5:00:22 한용수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수질·폐기물 숙련' 전항목 우수...'자원순환' 전문가 양성 박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질·폐기물 분야뿐 아니라 자원순환 등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는 등 '환경+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고른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수질·폐기물 숙련도에서 최근 심사항목 전반에 걸쳐 적합 판정을 획득했고, 폐자원 에너지화·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공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한 '2026 수질·폐기물 분야 숙련도시험'에서 전 항목 '만족' 판정을 받았다. 또 기관평가에서 '적합'을 기록했다. 이 숙련도시험에서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능력 및 신뢰성 검증이 다뤄진다. 세부적으로, 수질 분야와 폐기물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과학원의 평가에서 '만족' 평가를 받은 항복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총유기탄소(TOC) 등 수질 분야 13개 전 항목과 카드뮴, 납, 구리, 크롬 등 폐기물 분야 6개 전 항목이다. 공사는 폐기물 매립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등 주요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왔다. 침출수·폐기물·악취 등 환경 항목에 대한 시험·분석 업무도 자체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반입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지속적인 분석역량 강화와 철저한 정도관리 운영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환경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 환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환경과학원 주관 악취 분야 숙련도시험에도 참여해, 환경분석 전 분야의 품질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자원순환 부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달 14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2026년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포럼'을 개최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담기관으로, 2024년부터 폐자원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참여대학 연구지원과 현장 중심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및 자원순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기존 수행책임자 간담회를 확대해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다. 특성화대학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포럼에는 특성화대학원 교수·학생과 참여기업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6개 참여대학의 연구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 발표 및 산학협력·인재양성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에서 ▲기술개발 ▲산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순환경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폐플라스틱 열분해, 바이오가스, 저탄소 자원화 기술 등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2026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대회' 특별 분과 토론회도 열렸다. 패널 토의 참석자들은, 수도권 광역 민관협력체계 기반으로 '전처리-물질회수-에너지회수'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중심의 '공공주도 복합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송병억 사장은 "폐자원 에너지화 분야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로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0 14:26:51 김연세 기자

세금 보조금 받으며 뒤로 밀가루 담합… 공정위, 7개 제분사에 6710억 과징금 '철퇴'

밀가루 가격 최대 74% 인상… 라면·과자 등 소비자에 부담 전가 공정위 "국민 세금 471억 챙기며 담합 지속"…3개월 내 '가격 독자 재결정' 명령 국내 밀가루 시장의 90% 가까이를 장악한 7개 제분업체가 약 6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9일 전원회의에서 대한제분, 씨제이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라면·국수·과자 등을 만드는 대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합의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의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 간 이어졌으며, 담합 건 관련 매출액은 총 5조 69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7개 사는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점유율 87.7%(2024년 매출액 기준)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들로, 조사 결과 담합 기간 중 대표자 및 실무자급 회합을 총 55회나 가지며 24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가격과 물량을 합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제 원맥 시세 상승기(2020~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했고, 반대로 원맥 시세 하락기(2023년 이후)에는 원가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농심 등 대형 수요처에 대한 가격 인하 폭과 시기를 담합했다. 실제로 농심이 원맥 시세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이들은 회합을 통해 최소 폭만 인하하기로 합의해 대응했다. 환율 상승을 이유로 인하 요구를 거절하고 오히려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대표 품목인 중력분의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보다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폭등했으며, 제분사들의 영업이익률은 크게 개선됐다. 정부는 국제 원맥 시세가 치솟던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이들 제분사들에게 총 4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06년에도 동일한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실행한 점을 무겁게 보고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사조동아원 1830억 원, 대한제분 1792억 원, 씨제이제일제당 1317억 원, 삼양사 947억 원, 대선제분 384억 원, 한탑 242억 원, 삼화제분 194억 원 순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적극성을 고려해 상위 사업자에게는 15%, 소극적 가담을 주장한 하위 사업자에게는 10%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했으며, 조사·심의 협조도에 따라 과징금을 일부 감경했다. 아울러 지난 1월,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 법인 및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 총 14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 공정위는 담합 사건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과 함께 강력한 시정을 위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제분사들은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밀가루 공급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밀가루는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료이자 대표적인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이라며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이 경쟁 당시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으로써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가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5-20 13:26:40 한용수 기자

민생지원금 신청률 36.7%… 닷새 만에 1319만명 신청·3조739억원 지급

정부의 민생지원금 신청자가 1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도 3조원을 돌파하며 전국적으로 신청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1319만1343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36.7% 수준으로 집계됐다. 누적 지급액은 3조739억원이다. 1차 대상자 가운데서는 3000만명 이상이 신청해 대상자의 93%가 접수를 마쳤다. 2차 대상자는 101만8618명이 신청해 대상자 대비 신청률 31.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신청자가 319만405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00만3183명, 부산 94만6227명, 경남 91만9124명 순이었다. 신청률 기준으로는 전남이 41.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39.72%, 광주 38.98%, 대구 38.1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는 34.36%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 신청률도 36.09%로 집계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852만34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219만9695명, 선불카드 217만4812명, 지류형 상품권 29만336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규모는 경기가 5757억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 4178억원, 부산 2621억원, 경남 236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6-05-20 12:06:29 김대환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팜·푸드테크 청년인턴 24인 공모

미래농업에 대한 현장체험 기회가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푸드테크 등 유망분야 기업의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인턴십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른바 '갓생 인턴십'으로,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청년인턴 24명을 선발한다. 갓생 인턴십은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업·농촌 가치 확산 캠페인(가치갓생)과 연계해 마련됐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직무체험 및 농촌 생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치갓생이란 농업·농촌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한 2026년 대표 슬로건이다. '가치(value)와 같이(together)'라는 의미를 청년세대 유행어인 갓생과 결합했다. 지난 2023년 시작된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지난해까지는 직무경험 제공 위주로 인턴십이 운영됐다. 올해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가해, 청년들이 농업분야 창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참가자 중 인턴십 종료 후 해당 기업의 정직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실질적인 채용 성과로도 이어지는 것.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이다. 신청은 가치갓생 캠페인의 공식누리집에서 6월24일까지 가능하다. 이번 인턴십에는 스마트팜, 농촌비즈니스, 푸드테크 등 농업기업 5개소가 참여한다. 부즈앤버즈(푸드테크, 경기 소재), 팜앤디(농촌비즈니스, 전남), 미스터아빠(푸드테크, 서울), 그린(스마트팜, 경기), 그린몬스터즈(스마트팜, 충남)다. 서류와 온라인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인원은 7월13일부터 7월31일까지 기업별로 마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 식대·교통비 등 활동비 201만 원을 지원받는다. 변상문 농식품부 대변인은 "농업·농촌은 청년 세대가 삶과 일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인턴십이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계기뿐 아니라 취업·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20 11:44:45 김연세 기자

aT, 감사원 평가 '공공기관 내부통제' 최상위 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내부통제 체계·조직투명성 제고 노력'이 올해 감사원 평가에서 최고등급 획득으로 이어졌다. 공사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aT 내 감사실은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활동과 철저한 사후관리, 엄정 처분을 통해 조직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적극행정 지원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감사원의 해당 심사평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효율적인 국가감사체계 확립 및 내부통제 내실화에 목적을 둔다. 매년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관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비롯해,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 자체감사활동 성과 등 3대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A부터 D까지의 등급을 부여한다. 전종화 aT 상임감사는 "이번 A등급 달성은 감사 전문성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를 내실 있게 운영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T는 앞서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는 6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중점데이터 적극 개방 ▲민관협력을 통한 데이터 서비스 개발 확대 ▲12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달성 등 고품질 데이터 개방과 민간활용 활성화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aT는 해당 평가에서 97.04점을 받았다. 이는 전체 기관 평균점수 67.6점을 훌쩍 넘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이 행안부 주관 평가는 총 684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5년부터 AI시대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AI 친화ㆍ고가치 데이터 개방' 등의 지표가 신설되고 평가 등급이 기존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에서 5개 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세분화되는 등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5-20 11:24: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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