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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유통구조 개선 등 '10대 핵심과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제시한 농정 기조를 현장 정책고객 앞에서 '실행 단계'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갖고, 올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한 10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올해 두 차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농업인·업계·지자체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과정은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보고는 형식적인 정책 나열이 아니라 '체감 성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식량안보 강화를 비롯해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AI 스마트농업 확산,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재생에너지 확산,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농촌 활력 제고, 동물복지 강화, 축산업 구조개선 등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직접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농업 분야 AI 전환 등 신규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분야별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고객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이더라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신속하게 체감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5:40: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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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업무보고..."국민체감 환경 추진과제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하 11개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과제 등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김성환 장관이 주재한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관장 등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위주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강화 방안, 인공지능(AI) 기반 정수장 운영 고도화 계획 및 수상 태양광 등 수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 기후재난에 대비해 발전용 댐, 저수지, 하구둑 등과의 연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강화, 물산업 신생기업(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도 당부했다. 한국환경공단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과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이행관리 방안에 대해 살폈다. 또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운영의 실효성 제고 등 자동차 폐배터리 자원순환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대해서는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이후의 본격적인 운영·관리 계획,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 등 생태서비스 강화 방안, 산불 대응체계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의 국립공원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맞춤형 홍보 및 탐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추진을 당부했다. 국립생태원에는 장항습지 등 주변 생태자원과 연계하여 전 세계인이 찾고 싶은 국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는 탄소중립 기술개발, 녹색금융 확대, 탄소중립산업 육성 등의 추진계획을 물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기후부 보고에서 올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매립시설 운영체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부 지방 소규모 매립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간이 소각기 활용 온실가스(메탄) 감축 시범사업은 조속히 전국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후부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고, 소중한 환경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5:33: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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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도 '미준공' 20년… 입주민 재산권 행사 길 열려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경남 창녕 도원아파트 사용승인 길 열려… 토지소유권 분쟁은 민사로 사업주체의 부도로 20년 넘게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간 조정을 통해 사용승인 절차의 해법을 마련하면서 장기 집단민원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경남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창녕읍 송현리 53번지에 위치한 도원아파트(120세대)의 사용승인과 관련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에는 경상남도와 창녕군이 참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의 대부분이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나면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었다. 분양자들은 각 세대 전유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실제 거주해 왔지만, 사용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담보 설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문제는 당시 기준에 따른 사용검사 절차와 구비서류를 현재 시점에서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여기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함께 승인받은 상가동의 무단 증축 등 복합적인 법·행정 문제가 얽혀 사용승인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사용검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서류로 갈음하기로 했다. 또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되, 관련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기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다만 사용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기로 했으며,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 조정으로 20년간 실거주를 했음에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불편을 겪어오던 120세대의 집단 고충이 해소됐다"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강구하는등 국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5:0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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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명절 앞두고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단속

해양수산부가 민물장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손질 민물장어는 유전자 분석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도 동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확인하는 암행점검(미스터리 쇼퍼)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활어부터 손질 장어까지 유통 경로 전반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식당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 원산지표시' 채널로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14 14:56: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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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법위반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역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해 총 5억3519만원 등 두 회사의 위법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총 6억716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 겸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2026-01-14 14:00: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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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 가동… "설비·자금·공급망 협력 등 총동원"

산업부, '기업참여형 탄소중립지원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부가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4일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에 선제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025년 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 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선별 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250억 원), ▲제품 공급망으로 연결된 기업들이 협력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105억 원) 등이 있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은 프로젝트당 시설자금 최대 500억 원, 연구개발(R&D) 자금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총 투자금의 100%, 중견기업은 90%, 대기업은 5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장기·저리 금융을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설된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은 기업이 설비 구축을 통해 기대하는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과 톤당 지원 희망액을 제출하면, 탄소 감축 단가가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일률적 보조금 방식과 달리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산업부는 이들 사업을 포함해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6년도 산업통상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설명자료에는 지원 대상과 분야별로 사업 주요 내용,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그간 개별 사업별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해 11월 열린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1일,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과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등 기업 관심도가 높은 4개 주요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사업별 세부 요건과 평가 기준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실제 기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 소재 및 중소·중견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마련했다"며 "올해 산업부의 2500억 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3:4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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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아동복지시설에 ‘안심카’ 23대 기증…14년간 누적 687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국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어린이 통학 차량을 추가 지원했다. 한수원은 지난 13일 경주 본사에서 '안심카 플러스' 차량 전달식을 열고,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에 통학 차량 23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수원이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한 차량은 누적 687대에 이른다. '안심카 플러스'는 소외계층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돌봄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수원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다. 단순한 차량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안전 운행을 위한 관리와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경남 산청 황금수레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연이은 재해로 아이들의 이동과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안심카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되찾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올해부터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이슈에 맞춰, 아동?노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을 '모두의 돌봄카'로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의 꿈과 일상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한수원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선도적인 사회공헌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1:0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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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임직원 사칭 사기 주의 당부…“생성형AI 활용 수법까지 등장”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포착됐다며 관련 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의뢰하고 대금을 편취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 사기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접근해 납품을 요청하면서 위조된 명함과 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돼 범행 수법이 한층 정교해졌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모든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이 '나라장터'와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이른바 이면 거래를 알선하거나, 특정 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지속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공사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칭 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29개 전 지사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14 10:4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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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한銀과 혁신 中企 금융지원 강화나서

기술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벤처투자 혁신기업 투자연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벤처투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기업의 자금 공백기를 최소화하고 민간 투자와 정책금융을 연계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재원으로 최대 2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공급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 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최근 2년 이내에 2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혁신기업이 후속 투자유치 전 단계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혁신기업이 이른바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을 극복하고 성장 과정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4 10:22:1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