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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자영업자 대출, 전년比 26조원 증가…임대업 늘어

올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증가액이 300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기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부동산 임대업 위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7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월 대비 3조2000억원 증가한 28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2년 이래 매달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증가 속도가 예년 대비 지나치다. 올 들어 11월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은 26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지난해 연간 증가액(21조9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과 올해 부동산 임대업 위주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어난 78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대출 증가 폭은 전월 5조6000억원 대비 소폭 둔화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증가한 63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 1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6000억원 감소한 15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 9000억원 감소에서 10월 1조9000억원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들이 올해 대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했다"며 "대기업들은 연말 부채 비율 관리를 위해 단기 자금을 상환하면서 대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7-12-13 16:57:2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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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훅' 주문 한 건에 파산한 한맥증권, 가상화폐도 재현 우려?

주문실수 한 번으로 회사가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태'가 발생한 지 4년이 흘렀다. 한맥증권은 지난 2013년 말 코스피200의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크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쏟아냈다. 이에 46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고 영업인가와 등록이 취소돼 2014년 2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는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자본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한맥투자증권의 자본금은 200억원대에 불과했다. 자본금을 쏟아부어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했다. 한맥투자증권은 13억4000만원 밖에 납부하지 못했고, 나머지 440억원 상당의 결제대금을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들의 결제적립금으로 충당했다. 한맥증권은 다음해 2월 파산하게 된다. 이후 한국거래소는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납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맥투자증권은 "파생상품 감시를 소홀히 한 거래소의 잘못도 있다"며 소송 취하를 요구했지만 1,2심은 한국거래소의 편을 들어줬고, 대법원의 결론만 남은 상태다. 법원의 1, 2심에 따르면 한맥 파산재단은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84만원을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맥이 금융투자업자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거래호가를 제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하급심 재판부의 결론이다.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는 한맥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주식시장에 '대량착오주문 구제제도'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대규모 착오거래가 이뤄질 경우 거래소가 주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이미 체결된 주문에 대해서도 매매거래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고 직전 체결가보다 10% 가량 초과된 가격에서 거래가 체결됐다면 취소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킬스위치'다. 단, 예상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착오거래 발생 시점부터 30분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 등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맥투자증권에 종사하던 100명이 넘는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이에 반해 한 미국계 헤지펀드는 360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오락가락 규제에 한맥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유다. 이미 투기판으로 변질된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태가 터진 후 '사후약방문'식 규제는 큰 의미가 없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될 수 없다"면서도 세금 등 규제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뿐이었다. 이후 수 백 억원대의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금융당국은 규제대책을 만들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늦은 대책으로 투기판을 키웠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한 발 늦으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돌아간다"면서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12-13 15:47:44 손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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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50% 이상 가공품에 '착한선물 스티커' 부착한다

이르면 내년 설 명절부터 농축수산물이 원·재료로 50% 이상 활용된 가공품과 선물세트에는 '착한선물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 소포장 한우세트와 1회용 및 1주일용 인삼 제품 등이 개발되고 소형 화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에는 화환대가 보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에 따른 농업 분야별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대상품목 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나 농축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들과 협력을 통해 내년 설 명절 전에 대형마트 매대나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인삼은 소포장 및 실속형 상품을 출시해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우는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수용 등으로만 집중되는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한편,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타격이 가장 컸던 화훼 분야에 대해서는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 거치대의 일종인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에 식사비가 조정되지 않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 예산을 올해 24억원 규모에서 내년 74억원으로 늘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지원하겠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이 상향되면 국산농산물이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물세트 등에 대한 원산지 점검 강화 등 관련 정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도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포장 제품 및 수산간편식품 개발·홍보 강화, 직거래·공영홈쇼핑 등 신규 판로개척 지원, 수급안정 및 업계 자생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G::20171213000089.jpg::C::480::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이 청탁금지법 대응 농식품분야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13 14:52:12 최신웅 기자
해수부, 태평양 해역서 참치 어획할당량 추가 확보

우리나라가 내년도 태평양 해역에서의 참치(눈다랑어) 어획할당량(쿼터)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세계 1위 참치 생산국의 명성을 이어가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4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서 선망어업 규제 완화, 눈다랑어 조업쿼터 추가 확보(1073톤)가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중서부태평양수역은 중서부태평양, 동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 4개 권역 어장 중 참다랑어 생산량이 가장 많은 수역으로 주로 선망어선들이 조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선망어업 생산량 1~2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WCPFC는 태평양 연안 도서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업국의 어류군집장치 사용을 연중 금지하는 등 규제를 두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조업국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규제완화를 지속 건의해 왔다. 올해 회의에서는 연중 적용되던 조업국 선망어선의 어류군집장지 사용금지 조치를 내년부터는 1년 중 2개월만 선택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내년도 우리나라 눈다랑어 쿼터도 기존에 논의된 할당량 대비 1073톤이 증가한 1만3942톤으로 최종 결정됐다. 그간 눈다랑어 자원 감소를 우려해 쿼터가 지속적으로 감축돼 왔으나 최근 회복 추세를 보인다는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쿼터가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눈다랑어를 주로 잡는 우리나라의 참치연승어선 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임태훈 해수산 국제기구팀장은 "우리나라는 WCPFC 연례회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규범을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12-13 14:51:58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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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확대

외식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2018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해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주방시설 등 외식업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운영 등의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1개소였던 사업장이 내년부터 5개소로 확대되고 참가팀의 운영기간도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이날 농식품부는 사업장 운영지원, 참가팀 모집 및 컨설팅·교육 등을 맡을 5개 운영기관도 발표했다. 마이샵온샵(서울), 씨알트리(서울),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외식기업 우사미 컨소시엄(경기 성남),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전북 완주),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전라남도 컨소시엄(전남 목포) 등이 사업 운영을 맡는다. 각 운영기관은 이달 중으로 사업내역, 참가팀 운영규모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참가팀을 모집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덕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창업 생태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창업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외식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G::20171213000064.jpg::C::480::}!]

2017-12-13 14:51:49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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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아이러니] 근로장려금 반토막, 청년·고령층 고용 불안…최저임금의 역설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저임금을 받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오름에 따라 정작 정부의 근로 장려금이 반토막 나고 중소기업들이 인원 감축을 고민하는 등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 오르자 근로장려금 '뚝'…제도 취지 무색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시간당 6470원)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근로 장려금 지원 대상과 지급액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 장려금은 열심히 일해도 벌이가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자영업자 가구가 일정 소득·재산 요건 등을 만족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조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2500만원,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면 연간 최대 230만원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한다. 일하기 어려운 극빈층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해 생계비를 주지만 그 다음으로 가난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계층은 일할수록 많은 혜택을 주도록 했다. 문제는 근로 장려금 계산 방법이 소득이 늘면 지원이 줄어들도록 돼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수급자 상당수가 지원액이 대폭 줄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근로 장려금 지급 가구의 37.3%인 51만4871가구는 소득이 늘수록 수급액이 주는 '점감 구간'에 속해 있다. 즉, 전체 수급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내년에 정부 지원금이 줄거나 더는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 장려금 제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다소 늦추는 대신 근로 장려금을 보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절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청년·고령층 인원 감축 '불안' 최저임금 인상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 걱정에 사업주들의 고민이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8곳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하청으로 얽힌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낮출 방안이 마땅히 없다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원청업체(주로 대기업)가 부품가격을 올려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내년부터 하도급 업무 일부를 반납하는 형태로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청년층 등 최저임금을 받는 취약계층이 인원 감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아파트경비노동자고용안정·처우개선 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8만 경비노동자 중 1만715명이 감원 대상으로 선정돼 곧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가 서울 지역 경비노동자 5310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전체의 46.0%인 2418명이 현재까지도 재계약 등 고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해고가 확정된 경우도 75명(1.4%), 감원이 예상되는 숫자는 64명(1.2%)이었다. 청년층들이 주로 고용되는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주유소 등 업계의 경우는 인원 감축의 한 방편으로 무인 점포로의 전환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와 맥도날드가 무인 주문 시스템 도입 매장을 확대하고 편의점업계도 올해 5월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무인형 편의점을 선보인 이래 후발주자인 이마트24를 중심으로 무인편의점을 늘려나가고 있다. ◆국제 유가까지 불안… 내년 물가인상으로 이어지나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까지 들썩거리면서 내년도 물가 불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내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주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에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를 포함시켰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점업, 도·소매업, 농림수산식품 등 생활과 밀접한 상품 및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유란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인건비 상승 부담의 가격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불안의 또 다른 변수는 국제유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세계 경기 회복, 산유국 정세 불안 등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요인이다. 미국 셰일오일 증산 기대감에 유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 이후로 중동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IMG::20171213000023.jpg::C::480::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감원 실태 조사 발표 및 고용안정/처우개선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표정이 무겁다./연합뉴스}!]

2017-12-13 14:51:36 최신웅 기자
中 사드 보복...올 中 관광객 400만명 감소, 5조 손실 예상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감소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으로 올해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400만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806만8000명으로 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올 3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는 238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594만7000명 대비 356만5000명(60.1%) 줄었다. 한은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실질 부가가치를 1인당 약 1300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경제의 실질 GDP는 약 52억 달러, 우리돈 5조원가량 손실이 생긴다. 상품 수출 등 영향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충격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 3~10월 (중국인 관광객)감소율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중국인 관광객은 약 400만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근의 한중 관계 개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중은 지난 10월 31일 모든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베이징과 산둥 지역 일반 여행사들에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을 팔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한중 경제 회복으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7-12-13 14:00: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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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내부통제 위주로 바뀐 금융감독 패러다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내놓은 혁신안은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등에 대한 검사 위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일으키는 영업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지배구조나 조직문화 등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기존과 같이 개별 위규행위 적발에 치중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제고에 대한 검사는 소홀히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미흡했고, 금융회사들이 검사를 수용하는 정도도 낮았다. ◆경영진 위법행위에는 철퇴 혁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이나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제도 등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다. 중요 문제가 있다면 심의절차를 거쳐 금융회사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시 양해각서를(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의 근원에는 지배구조 및 성과보상 체계 등이 포함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선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CEO 경영승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사안에 대해선 점검결과를 시장에 공표한다.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인다. 대주주와 경영진 등에 대해 금전 또는 신분상의 제재를 가해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또 과징금·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미국 및 영국의 '취업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해 취업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거 키코(KIKO) 사태와 같이 금융소비자의 부당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는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불완전판매나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고질적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장치 마련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3~2014년 중에도 대심제를 시범 실시했다가 안건 심의 장기화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본격 실시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원활한 대심제 운영이 가능토록 회의 운영방식 및 심의위원 구성 변경, 심의대상 조정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제재대상자를 보호하는 방안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중소금융회사나 개인 제재대상자들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으로 치면 국선변호인 같은 역할이다. 권익보호관은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기존 보험권역을 제외하고 사전심사가 원칙인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바꾼다. 한편 금감원은 혁신TF의 권고안에 대해 법규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 시행하고,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7-12-13 09:37:33 안상미 기자
정부, 화주-선사 등과 LNG 추진선박 사업 위해 손 잡는다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화주, 선사, 가스공사, 항만운영사가 함께 힘을 모은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제4차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단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형 LNG 추진선 도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최대 발전사이자 화주인 한국남동발전과 선사, 항만 운영사 등 관계기관이 'LNG 추진선 기반 구축과 친환경 정책'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추진됐다. 협약 당사자로는 해수부, 산업부, 남동발전(화주), 한국가스공사, 에이치라인해운(선사), 포스코터미날(항만 운영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LNG 추진선(8만톤급 이상 벌크선) 도입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고 정부 등 관계기관은 LNG 추진선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18년 연내를 목표로 LNG 추진선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에서는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방안 후속대책'과 국내 최초 LNG 추진 상선인 '그린 아이리스호(5만톤급 벌크선)'의 운영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정책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국내 도입된 LNG 추진선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부터 포스코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18만 톤급 LNG 추진선 도입 시범사업과 함께 LNG 추진선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7-12-12 20:21:58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