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韓경제 견실한 성장세 지속…장기금리 수준 신중"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 30일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도 점차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금통위에선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으로 유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완화정도가 확대되어 금융불균형의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동안의 저성장·저물가에 대응하여 확대해 온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하는 2%대의 장기적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 "(기준금리 조정)수준과 도달경로를 사전에 정해놓고 있진 않다"며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가면서 완화정도의 추가조정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시장에서 향후 기준금리를 1~2회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기대심리가 현재 경기수준에서 적당하다고 보는가. "향후 기준금리의 1~2회 조정 기대가 적절한 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추가조정여부는 무엇보다도 성장과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에 (금리 인상이)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판단하고 앞으로 통화정책에서도 성장 흐름이 견실한지, 물가 상승세가 목표수준으로 근접해 가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볼 것이다. 금융안정도 중시해야 할 고려요인이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환율 흐름에 대한 대응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내외금리차 확대는 원화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율이라는 것은 국내 금리 또는 내외 금리차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투자자의 리스크에 대한 태도 등에 의해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환율의 움직임을 기준금리 인상만 갖고 예단하는 건 옳지 않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가격변수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한은은 일관된 정책 스탠스를 갖고 있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만약 쏠림 등에 의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환율과 물가의 관계 역시 환율이 크게 움직여 그게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면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상황도 늘 정책을 운용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복지 정책이 부의 재분배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리인상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 정책과 연결시킬 만한 정책적 고리는. "금리정책이 부의 양극화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학자들은 (금리정책과 양극화)둘 사이에 뚜렷한 상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금융자산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계부채 상환부담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 다만 예컨대, 연금소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령가구에는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에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면 주거생활비 감소를 가져오는 순기능이 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정부와의 정책공조의 경우 금리정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복지, 산업정책 등 미시적 정책보다는 거시정책이라는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물가가 아직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번 금리인상은 향후 물가 오름세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인가. "금리정책은 소위 단기적인 시계에서의 물가 움직임 보다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기조적 흐름에 대한 판단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에도 불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낮은 요인은 도시가스 요금 인하와 같은 공공요금 인하에 따른 연동이나 농산물 가격 안정,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기회복세에 의해 수요압력이 높아지고 물가가 점차 물가안정 목표수준으로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강세 사이클이 끝나간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향후 한국경제의 성장세를 살핀다면. "올해 반도체 수출이 워낙 호조를 보였다. 우리경제에 수출 투자 기여도가 워낙 높아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 경기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워낙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 우려가 크긴 하지만 한은이 시계를 길게 하지 않고 1~2년 내다본다면 4차 산업의 진전 속도 등을 감안해 볼 때 당분간 반도체 경기는 호조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최근의 정부 정책에 힘입어 소비의 회복세도 완만하게 꾸준히 진전된다고 본다면 내년에도 우리 잠재성장률 수준인 3%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 등 아파트값 상승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차입비용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대출 수요가 둔화된다. 이에 따라 간접적으로나마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비용도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관련 세제나 관련 규제, 차입여건, 대출의 용이성, 차입여건 등 많은 것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금리정책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요인에 의해 주택가격이 움직인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