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홍종학 중기부 장관 업무 본격 시작…산하기관등 인사 급물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취임,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본격 시작하며 중기부와 산하기관, 유관단체 인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지난 7월26일 새롭게 출범한 중기부가 118일간의 장도끝에 초대 장관을 맞이했지만 부처내 1급 실장의 절반이 여전히 비어있는데다 몇몇 산하기관장 등도 임기가 끝났거나 종료를 예정하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2일 중기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1차관, 4실 등의 조직을 갖추고 출발한 중기부는 현재 4명의 실장 가운데 중소기업정책실장과 창업벤처혁신실장이 공석 상태다. 기획조정실장과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 내부에서 수평 이동 또는 승진으로 채웠지만 지난 8월부터 공모직위와 개방형 직위로 각각 외부 채용을 시작한 두 자리가 아직까지 비어있는 모습이다. 중기부 장관 최종 인선이 미뤄지면서 이들 실장 자리에 대한 원서접수만 진행한 채 사실상 추가 채용 절차가 멈췄기 때문. 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인도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중기부 창업벤처실장 자리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3개월 넘게 끌어 온 이들 두 실장 자리는 장관의 최종 재가만 나지 않았을 뿐 중기정책실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차 모씨가, 창업벤처실장은 기획재정부 출신의 조 모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취임한 홍 장관의 의중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중기부 산하의 기관장들도 대거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안충영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8월 임기가 끝났지만 정권 교체, 중기부 장관 인선 등이 맞물리면서 1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동반위 내외부에선 12월을 전후해 새 위원장 인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위원들이 최종 선출하는 구조다.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사장도 지난 10월 3년 임기를 마치고 현재 추가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모태펀드를 운영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관의 업무 특성상 수장을 비워놓을 수 없어 조 사장에 대한 추가 연임 여부가 확정되거나 후임 인선때까지 자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벤처투자 사장은 전통적으로 여의도 증권가 출신이 맡았었다. 현 조강래 사장은 IBK투자증권 대표이사, 직전 사장인 정유신 현 서강대 교수는 신한금융투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을 거친 바 있다. 강시우 창업진흥원 원장도 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임기가 끝났지만 1년 연장돼 추가 연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내년 1월 중순 임기를 끝으로 직전에 교편을 잡았던 서강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중기부 내부 뿐만 아니라 주요 산하기관들도 자리가 많이 비어있거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어 과거처럼 중기부(중기청) 출신들이 대부분의 자리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정권 초기인만큼 관련 자리를 노리는 인원도 적지 않아 물밑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유관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도 상근부회장이 공석이다. 상근부회장을 하다 중기부로 이동한 최수규 차관을 포함해 당초엔 중기부 차장(1급) 출신들이 안살림을 맡았었지만 이후 '인물난'을 겪으면서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참에 아예 정부부처 차관급 출신으로까지 새 상근부회장 자리를 염두에두고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홍종학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현충원을 방문, 참배하는 것으로 취임 후 첫 외부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오후엔 부처내 각 실·국별로 보고를 받으며 업무파악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11-22 15:39:22 김승호 기자

3분기 인터넷뱅킹 대출신청금액 78.8%↑…카뱅 등 영향

올 3분기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금액이 8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7년 3분기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3분기 인터넷뱅킹 대출 이용실적은 일평균 181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8.8% 증가했다. 대출신청건수 역시 일평균 1만4800건으로 전분기 대비 72.4% 늘어났다. 한은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출범에 따른 인터넷 전용상품 대출 실적 확대와 이에 대응한 일부 시중은행들의 영업강화로 인터넷 대출 실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른 스마트폰 이용 금융 거래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 3분기 스마트폰뱅킹 이용고객 수는 5666만명으로 전분기 대비 11.7% 늘어났다. 인터넷뱅킹 일평균 이용 건수는 9647만건(2.8%)으로 이 중 스마트폰뱅킹은 5985만건(2.9%)으로 집계됐다. 이용금액은 인터넷뱅킹이 43조2102억원으로 2%, 스마트폰뱅킹이 4조1379억원으로 11.2% 각각 증가했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금액에서 스마트폰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전분기 8.8% 대비 0.8%포인트 올랐다.

2017-11-22 14:38:31 이봉준 기자

22일 장중 한때 1090원 선 위협…치솟는 원화 가치에 손 놓은 정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격한 하락세(원화 가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장중 한때 1090원 선마저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 초반에서 움직였다. 전날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1080원대를 찍은 원·달러 환율은 이날 개장 전부터 추가 하락이 예상됐다. 지난달 27일 1130.5원을 기록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16일 1100원대가 붕괴되는 등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종가 기준 1년 2개월 만에 1100원 선이 무너졌고 21일에는 1095.8원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원화 강세는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호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하반기 들어 북핵으로 치솟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희석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IMF 기준 3.2%로 상향(정부 3.0%)되는 등 좋은 소식이 연일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이 캐나다 중앙은행과 기한과 한도가 없는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경제 위기 시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형성됐다. 뿐만 아니라 한은이 이달 말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이란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원화 값이 오르고 있다. 다만 환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일각에선 수출 기업 등 국내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일본, 중국 등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국내 중소 수출업체들은 원·달러 하락으로 당장 거래가 끊길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자칫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경제성장세도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환율 수준으로 1184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환율 하락세에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구두개입을 통해 환율이 천천히 움직이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통화가치를 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목표이기에 그러한 고유권한까지 미국이 환율 조작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22 14:38:11 이봉준 기자

"연금저축 세제혜택 축소 반대"…금융권 집단 반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금융권이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박 의원 발의 개정안에는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연금과 합산할 시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은 500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권 5개 단체는 이날 국회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는 현재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소득 역진적인 제도라는 입장과 함께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국세통계연보를 살피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1.7%를 차지하는 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가운데 2.0%만이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공제세액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연간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65.7%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이들에 대한 공제세액은 전체 33.2%를 차지한다. 다만 금융권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를 거듭할 수록 연봉이 늘어나므로 가입 당시는 중·저소득계층이었다가 이후 시간이 지나면 중고소득층이 된다는 입장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해서 이를 줄이면 연금저축상품을 장기간 가입할 이유가 약해지면서 결국 가입률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 하에선 연금저축만으로 노후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공적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3명 중 1명꼴로 1인당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26만원이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4만원)을 더하더라도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늘려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형평성 제고가 중요한 조세 '지출'이 아니라 투입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조세 '투자'"라고 말했다.

2017-11-22 14:18:14 이봉준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소진공 정책자금 우대 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정책자금을 좀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이 소진공의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지원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중앙회와 소진공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우대 혜택은 정책자금 대출 중 직접대출에 한정되며 이번 달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시 '노란우산공제 부금납부확인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정책자금 신청일정은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 현재 110만명이 가입해 있다. 가입은 소진공 지역센터 및 전국의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할 수 있다.

2017-11-22 09:48:29 김승호 기자

창업 中企에 부담되는 '부담금', 국회 문턱 넘어 '면제 혜택' 볼까?

지난 8월 2일 일몰이 된 창업 중소기업들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조치가 연말 국회 문턱을 넘어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연평균 2400여 개에 달하는 초기 제조기업들이 연간 14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고스란히 내야해 기업 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제조업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업들이 내야 할 12가지 부담금에 대해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들엔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담금에는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지자체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등이 두루 포함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부담금 면제조치로 인해 2만4441개 중소기업들이 총 1408억원의 부담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농지보전부담금이 1032억원(1800개 기업)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기업수로는 2만610개 기업이 약 363억원의 전력산업기반부담금을 절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말 내놓은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당 평균 2.7개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부담금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81.2%), 전력산업기반부담금(77.2%), 물이용부담금(51.6%)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내고 있었다. 중기부 복수의 관계자는 "창업 초기 제조기업들의 경우엔 부담금 자체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법 통과의 필요성을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일몰 이후 부담금을 냈던 관련 중소기업들에도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조성방안'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일몰기한을 아예 2022년까지 5년 연장하고, 면제부담금도 15종까지 넓히고, 제조업 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업 관련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007년 8월2일 당시 11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토록하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처음 포함됐던 이 조항은 2012년 당시 일몰기간을 5년 연장키로하면서 올해 8월까지 유지돼왔다. 2015년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까지 추가되면서 면제 부담금 종류는 총 12개로 늘어났었다. 현재 국회에는 산자벤처중기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일몰 5년 연장'이 담긴 내용을 대표발의한 법안 등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2017-11-21 17:12:41 김승호 기자

산업부장관, 영국·프랑스·체코 방문 해외 원전수주 지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 원전수주 지원을 위해 영국, 프랑스, 체코 등 유럽 3개국 방문에 나선다. 산업부는 21일 백 장관이 이달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박7일의 일정으로 유럽 3개 국가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원전 건설·해체산업 협력, 신산업 기술 공동개발, EU의 국내 투자유치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 장관은 주요 원전 수출 대상국인 영국과 체코를 방문해 주요 정·관계 인사와 면담을 갖고 해외 원전수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할 예정이다. 영국 방문에서는 영국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그렉 클라크(Greg Clark) 장관을 면담하고 원전 건설·해체 등 양국간 원전분야 협력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 기술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 무어사이드·윌파 등 신규 원전사업에 한전·한수원 등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과 함께 사업리스크 관리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방문에서는 '제2차 한불 경제장관급 대화'를 통해 부르노 르메흐(Bruno Lemaire) 경제재정부 장관과 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산업 기술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제4차 한불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에도 참석한다. 체코 방문에서는 외국 각료로는 처음으로 체코 차기 총리 내정자인 ANO당의 안드레이 바비쉬 대표와 면담하고 산업통상부 장관, 상원부의장 등 정·관계 고위급 면담과 함께 한국원전 설명회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바비쉬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국의 체코 신규 원전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원전 분야를 포함한 양국간 경제·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장관 방문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원전시장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에서 경쟁국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MG::20171121000101.jpg::C::480::지난 10월 30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밀란 슈테흐 체코 상원의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017-11-21 16:37:39 최신웅 기자

앞으로 1년 미만 노동자도 연차휴가 갈 수 있다

앞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의 노동자와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된다. 또 연간 3일의 난임휴가가 신설되는 등 노동자의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남녀고용평등 법률 개정안의 경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가 강화된다. 일부 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난임 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제약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1년 미만 재직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입사 후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유급휴가만 인정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으로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또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도 강화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17-11-21 16:22:02 최신웅 기자

중소기업 월급 224만원, 대기업 절반에 불과

지난해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소득이 대기업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 또한 여전히 100만원 이상 차이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81만원이었다. 소득순으로 나열해서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인 중위소득은 209만원이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150만∼250만원이 25.6%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 85만∼150만원이 16.5%, 85만원 미만이 16.4%였다. 1000만원 이상은 1.7%였다. 기업 규모별 월평균 소득은 배 이상 격차가 났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474만원으로, 중소기업 224만원의 2.12배였다. 중소기업 근로자 평균 소득은 각종 협회 등 비영리기업(308만원) 근로자보다도 적었다. 월 소득 1000만원 이상 비율이 대기업은 5.2%로 중소기업(1.1%)의 5배였다. 대기업 근로자 연령대별 평균 소득은 50대(630만원)에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은 40대(265만원), 비영리기업은 50대(394만원)에서 가장 많이 벌었다. 종사자규모별 소득을 보면 300인 이상 기업체 근로자는 400만원, 50∼300인 미만은 268만원, 50인 미만은 203만원이었다. 성별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남성의 월 평균 소득은 327만원으로 여성(209만원)의 1.6배에 달했다. 중위소득으로 비교하면 남성은 255만원, 여성은 166만원이었다. 연령대별 남녀 격차를 보면 50대에서 185만원으로 가장 평균 소득의 차이가 컸고, 29세 이하는 15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월평균 소득은 은퇴 연령대 고령층보다도 적었다. 평균소득은 40대(341만원), 50대(318만원), 30대(306만원), 60세 이상(186만원), 29세 이하(182만원) 순이었다. 산업별로 봤을 때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596만원이었다.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583만원),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90만원)도 벌이가 괜찮았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37만원으로 수입이 가장 적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67만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3만원)도 손에 쥐는 금액이 크지 않았다. 은희훈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60세 이상은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85만원 미만 비중이 높았다"며 "29세 이하 평균 소득이 낮은 것은 근속 기간이 짧은 점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별 소득 분포가 담긴 이번 통계는 2016년 기준 사회보험, 과세자료, 연금 등 행정자료 30종을 활용해 작성됐으며 소득통계는 올해 처음 집계됐다. [!{IMG::20171121000068.jpg::C::320::}!]

2017-11-21 16:21:55 최신웅 기자

산업부, 중국기업-중국 전문가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중국발 투자 회복의 국면전환 마련을 위한 중국계 투자기업과 중국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국발 외국인투자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지난해엔 20억50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급격히 감소 중이다. 또 현지법인 신설투자(그린필드)는 감소폭이 적으나 인수합병(M&A)형 투자의 감소폭이 크고, 구성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발 외투 감소 원인은 사드 갈등보다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올해 8월에 중국 국무원이 명시적으로 발표한 '해외투자 방향에 관한 추가지침'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외화유출 방지와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해외 투자대상을 ▲장려 ▲제한 ▲금지로 구분해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중국발 대한(對韓) 투자가 대부분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투자유치설명회(IR) 수립 시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해 프로젝트 타켓팅을 제안했다. 또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가 조기에 투자유치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설명회(IR)에서 접수한 애로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중국정부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응한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발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정책을 면밀히 파악한 투자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의 투자를 회복하기 위해 오늘 전문가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와 투자협력 모델을 면밀히 검토·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사슬 구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접촉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1-21 16:21: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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