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립수산과학원, 올해 10대 우수성과 선정·발표

'속성장 육종참전복',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등의 기술이 수산업 분야 올해의 연구성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12일 '2017년 국립수산과학원 10대 우수성과'를 발표했다. 수산과학원은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항생제 없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천연제제 대량생산기술 확립 및 산업화 성과를 꼽았다. 수산과학원은 항균 효과가 뛰어난 미생물(프로바이오틱스)와 인진·당귀 등 약용식물로부터 추출한 성분을 바탕으로 올해 양식장용 생균제 개발 및 산업화에 성공해 양식장 내 질병 발생 및 폐사율이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음으로 최신 육종기술을 이용해 기존의 일반 양식용 참전복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속(速)성장 육종참전복'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전복 사육 기간을 6개월 가량 단축하고 생산비용을 17% 가량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새로 개발된 육종참전복이 전체 전복양식 어가에 보급되면 연간 700억원 가량의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어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세계 두 번째로 '방어 수정란 대량생산 및 인공종자 생산'에 성공해 방어완전양식 기반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다. 이 기술을 통해 고급어종인 방어의 안정적인 시장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수산과학원이 선정한 우수성과로는 '영상기반 멍게 자동 선별 시스템', '냉수대 발생 예측시스템', '클리너슈림프 인공번식 성공', '양식장 사육수 소독기술' 등이 선정됐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올해 선정된 우수성과들이 어업현장에서 널리 활용돼 어업인 소득 창출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밀착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2-12 20:21:51 최신웅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임금,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다

정부가 대표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모든 공공기관 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하지만 이 중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우선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 3개월 임금상당액인 1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도 추진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고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IMG::20171212000112.jpg::C::320::}!]

2017-12-12 20:21:41 최신웅 기자

금감원, 감독·검사 체계 전면 혁신…금융사 지배구조 집중 점검

-'대심제도' 전면 도입 -금융상품 약관심사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 금융감독원이 기존 감독·검사 제재의 기본틀을 완전히 뜯어고친다. 기존 적발·조치 위주의 검사방식에서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집중 점검하며,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권고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확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방안과 개혁 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권고안은 그 결과물이다. 우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한다. 개별 위규행위의 적발보다는 그 원인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운영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상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를 전면 실시한다. 중소금융사나 개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새로 만든다. 고동원 TF 위원장은 "대심제는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지만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융상품의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하며,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2017-12-12 15:40:48 안상미 기자

"농축수산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선물비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된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에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고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결혼식, 장례식 등에 사용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원위는 외부위원들의 요구로 '부대의견'도 함께 공개했다. 부대의견은 "청탁금지법의 본질적인 취지 및 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시까지는 금품 등 수수금지에 대한 예외인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가액의 추가적인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의 피해는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한우·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번에 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까지 소상히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MG::20171211000129.jpg::C::480::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11 18:26:06 최신웅 기자

오리 최대 주산지 전남 영암 씨오리 농장서 H5N6형 AI 확인

국내 최대 오리 주산지인 전남 영암의 한 농가에서 고병원성으로 의심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의심 신고를 한 전남 영암 종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가 H5N6형 AI로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밤사이 의심신고를 한 영암 농가 반경 3㎞ 내 오리농가 5곳, 7만6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고병원성으로 확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며 "오리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판단돼 살처분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11일 0시부터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2만2000곳, 가금류 도축장 42곳, 사료공장 94곳, 축산 관련 차량 1만8000대 등 4만개소다.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역은 영암 종오리 농장이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 차량이 다녀간 지역, 인접 지역 등 역학 관계에 있는 지역이다. 이번 영암 농장의 경우 방역당국의 사전 검사가 아닌 농장주가 이상 증상을 확인 후 의심 신고를 한 사례여서 농가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해당 농장이 일반 사육농가로 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 농장인 데다 영암이 오리의 최대 주산지라는 점도 농가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IMG::20171211000103.jpg::C::320::}!]

2017-12-11 18:25:45 최신웅 기자

'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통상관계 방향 모색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우리나라와 영국 간 새로운 통상관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2차 회의를 12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회의에 우리측은 김정일 산업부 FTA정책관이, 영국은 존 알티(John Alty) 국제통상부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가 한-영간에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12월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무역작업반에서는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무역작업반에 이어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브레시트 협상 진행이 한-영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영국의 EU 탈퇴 후에도 양국 교역에 공백이 없도록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영 무역작업반을 통해 한-영간 통상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은 유럽국가 중 교역과 투자 모두 우리의 제2위 협력 파트너로 양국간 교역은 지난 2011년 한-EU FTA 발효 후 지난해를 제외하고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양측의 교역중 한-EU FTA를 통해 관세가 낮아진 우리 승용차·자동차부품, 영국의 원유·승용차·화장품 등의 교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12-11 18:25:31 최신웅 기자

경기 판교 2밸리, 스마트시티·자율車 '메카'로 키운다

경기 판교 수정구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판교 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가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의 '메카'로 탈바꿈한다. 1200개에 이르는 창업기업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임대형 창업공간이 마련되고, 선도 벤처기업이 공급하는 벤처타운의 30% 가량은 200개 창업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해 '창업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판교 2밸리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드론 등 신사업 기술을 지원하는 센터가 들어서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오후 판교 2밸리에 있는 기업지원허브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 2밸리 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판교 2밸리는 남쪽에 위치한 기존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도시내 첨단산업단지로 꾸며지고 있지만 여전히 창업을 위한 지원공간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었다. 이에 따라 판교 2밸리를 해외 혁신공간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거점으로 도약시켜 이를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모범 사례'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우선 판교 2밸리에 창업, 연구개발(R&D), 금융·펀딩, 기술보호, 재도전 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정부 R&D 사업 정보 종합 제공 ▲맞춤형 금융 컨설팅 제공 ▲기술탈취 관련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재도전·재창업 특화 공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 민간 금융기관 등이 골고루 참여키로 했다. 스마트 주차장, 공유 전기자전거, 카셰어링, 퍼스널 모빌리티 충전소 등 스마트 교통 시스템도 갖춘다. 특히 판교 2밸리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나 실증연구를 위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판교역과 판교2밸리 사이 5.5㎞구간에는 무인셔틀이 들어서고, 자율차 개발 협력을 위한 연구공간, 고속도로 자율협력주행 통합운영센터, 스마트 톨링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판교 2밸리를 자율차 개발 메카로 만들기 위해 주행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실증이 가능한 자율주행 VR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고 고정밀 디지털지도, V2X 통신망 구축, 중앙관제센터 등도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 13만평에 이르는 면적엔 공공과 민간이 각각 창업공간을 조성, 스타트업 등이 보다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SW 드림센터 ▲ICT 융합센터 ▲글로벌 Biz센터 ▲민간벤처타운 ▲민간혁신타운 등이 대표적이다. [!{IMG::20171211000057.jpg::C::480::}!]

2017-12-11 14:30:00 김승호 기자

높아진 美 금리인상 가능성…韓경제 영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2~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현재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미국이 12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앞서 미 연준은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연 1.50%)와 같아진다.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덕분에 한미 간 금리역전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관건은 내년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다. 시장에선 FOMC 회의 결과는 물론 의사록 내용에도 주목하고 있다. 위원회의 인상 속도에 대한 언급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경우 내년 금리인상이 올해보다 더 자주 이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의 금리 조정 여부는 내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 및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은이 미국 등 주요국 통화당국의 긴축 움직임에 따라 내년 상반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은 보다 신중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4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와 좀처럼 회복세를 띄지 않는 내수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발목잡고 있는 탓이다. 미 연준 금리인상이라는 '빅이벤트'를 앞두고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근 원화 강세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우려를 사던 환율은 이달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지난주부터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로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우고 매도자금을 달러로 바꾸면서 환율을 끌어올렸다. 한편 이달 FOMC는 현 Fed 재닛 옐런 의장이 주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 재닛 옐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제롬 파월 현 연준 이사를 선임했다. 파월 이사는 재닛 옐런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로 꼽힌다. 다만 내년 Fed 이사진 및 FOMC 위원의 대폭 '물갈이'되면서 급진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 위원들이 입성을 앞두고 있어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불확실성'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IMG::20171211000027.jpg::C::480::제롬 파월 차기 미 연준 의장./AP, 연합뉴스}!]

2017-12-11 11:32:15 이봉준 기자

청탁금지법, 이번엔 개정?… 국민권익위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재상정하는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 중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추되,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경조사비로 현금 5만 원과 함께 5만 원짜리 화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음식물에 대해서는 기존 상한액 3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관건은 이 같은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8명이 얼마나 동의할 지 여부다. 지난달 27일 열렸던 전체회의에서는 외부 위원 다수가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한 바 있다. 또 농축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의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는 데 대해서도 "원료·재료비율까지 확인해 선물을 구입하지 않는다. 표기법도 헷갈린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이 6명, 외부 위원이 8명이다. 개정안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처리된다. 지난 전원위는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당시 '3·5·10 규정' 개정안은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전원위에 14명이 모두 참석한다면 과반인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정안은 통과된다. 정부 위원이 6명인 만큼, 8명의 외부 위원 중 2명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하는 셈이다. 현재 국민들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개정 쪽에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일 CBS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3·5·10 규정' 개정안에 63.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 전에 '3·5·10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치는 등 개정에 대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시행 1년여 만에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사회의 부정한 청탁과 접대 문화에 대한 변화를 위해 마련된 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에 개정안이 의결되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포함해 개정 내용까지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7-12-10 14:09:04 최신웅 기자

수출 효자 품목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마련해야"

우리나라 대표 효자 수출 품목인 '김'이 매년 20%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 원 달성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김 수출은 2016년 3억5000만 달러에 이어 5억 달러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0년 김 수출 1억 달러 달성 이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완전식품에 가까울 만큼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은 김은 과거에는 블랙페이퍼(Black paper)로 불리며 서양인들이 금기시 했던 식품이었으나, 최근 이들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건강식품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현재 국내산 김은 식품산업의 반도체로 불리면서 세계 10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평균 20%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김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2024년까지 김 수출 '1조 원 시대' 진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국내산 김 수출 1조 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당면 과제도 적지 않다. KMI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안정된 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규모화 및 첨단 생산기술 도입이 절실하다. 매년 김 시설량은 증가세에 있으나 생산량은 밀식과 어장환경 악화로 늘지 않고 있다. 안정된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양질의 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우량 품종 개발, 생산 자동화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또 고급김 생산을 위한 등급제 도입 여부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KMI의 주장이다. 국내 김 산업은 생산·수출에 있어 세계의 종주국임에도 품질에 따른 김 등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60년이 넘는 등급제 역사와 60~100여 종의 등급 구분을 통해 제품 차별화를 통한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점 또한 국내와 사뭇 다르다. KMI는 "국내 실정에 맞는 등급제 도입을 통해 고급김을 생산하고 김 시장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때"라며 "이와 함께 김 가공식품 연구 및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 또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MG::20171210000036.jpg::C::480::}!]

2017-12-10 14:08:43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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