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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 지역, 연령별 구분 검토"… 정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공개

최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고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관련해 ▲기업이 임금 체계를 바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1개월 내 지급된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고 배제할 임금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중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이 안에 대해 도 교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액의 인상률 등이 결정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그 산입 범위를 조정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는 것은 향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관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와 영업이익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세부요건을 최저임금위에서 마련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그는 지역별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연령별로는 만 18세 미만과 60세 이상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노 연구위원은 이런 대안에 대해 "지역별 차등화는 지방에도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고 수도권보다 괜찮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 존재해 지역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잊지 않았다.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노호창 호서대 교수는 "최저임금 위반은 채무불이행의 성격에 더해 고용질서와 공정경쟁질서의 위반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미달액의 1∼2배의 부가금 부과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연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지난 7월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발표했다. 발표 이후 경영계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IMG::20171206000132.jpg::C::480::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뉴시스}!]

2017-12-06 16:29:5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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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년 빛과 그림자](下) 국민연금의 과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는 2060년이면 연기금이 바닥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자 국민연금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공단이 개최한 창립 30주년 공적연금 국제세미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선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갈수록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가 대표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누노 쿠차 선임연구원과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유지(40%) 또는 45% 수준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은 직장인의 재직 기간 평균 소득 대비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 비율을 일컫는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상향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노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내실화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주장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과거 근로인구 규모 은퇴자의 기대수명과 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적 요인을 고려해 연금급여 수준을 조정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케니치로 카시와세 부국장은 "일본은 연금제도 적용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로까지 확대하고 노인인구 은퇴연령 연장 등을 통해 과세제도를 개혁했다"며 "고소득 은퇴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은 상감하여 정부보조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했다"고 전했다. 다만 단기간의 연금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의 경우 공적연금 개혁 시행에도 아직 가시적인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개혁을 살피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 브레멘 대학 칼 힌리 교수는 "연금재정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개혁은 노인빈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연금제도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칼 교수는 이어 "인구고령화 속도에 맞춰 평균 퇴직연령을 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사회책임투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 및 운영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투자사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들이 의결권을 사용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이다.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 처럼 맡은 고객 자산을 꼼꼼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달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미국 등 국가에선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에서 기업 경영간섭 우려가 나오는 만큼 보다 신중히 접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외주요 연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업 이사회와의 미팅이나 투자배제리스트 작성 및 공개, 이사 후보 추천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활동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가와 기업 간 우호적 관계 형성으로 재계의 개선효과가 생겼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해당 제도가 우리 경제에서 활성화할 경우 국내 상장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취약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우리 경제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적극적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투자자들이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분공시 의무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자 초청 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 다른 기관투자자 참여도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기업이 단기보다 장기성과를 중시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기업이나 분식회계 관련 기업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논란을 막기 위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책임투자가 늘면 기업 평판은 좋아지고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연금이 위탁한 연구용역 중간 발표에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책임투자 위탁운용자산규모를 3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주식과 채권은 물론 해외주식과 사모펀드(PEF)까지 단계적으로 책임투자를 확대하되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전담 조직인 사회책임투자위원회 또는 수탁자책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위탁펀드는 지난 7월 기준 약 6조2000억원으로 주식 위탁 중 10.8% 수준이다. 향후 1~2년 내 이를 20%까지 늘리고 3~4년 내 25%, 5년 이후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천천히 진행할 것"이라며 "사회책임투자도 단계적으로 아주 조금씩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6 13:40:06 이봉준 기자
갈 길 먼 유연근무제… 채택 중소·중견기업 11% 불과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들은 일과 생활의 균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지만 이를 위해 실제로 '유연근무제'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단축제도 인식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700곳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이 623개사로 전체 89%를 차지했다.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 중(복수응답 포함) 시차 출퇴근제를 채택한 곳이 53곳(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택근무제가 19개사(2.7%), 재량근무제가 18개사(2.5%) 순이었다. 유연화 제도를 활용한 이유로는 '근로자의 복지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한다', '업무능력(생산성)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1.6%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20.3%)', '우수인력 이직방지(16.5%)' 순이었다. 유연근무제 도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업종 특성상', '업무 부적합' 등의 이유가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 '인건비 부족'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향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의사에 관한 질문에 응답한 기업 중에서는 34.8%(181곳)가 시차 출퇴근제, 재량·선택근무제 같은 유연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 도입을 희망했다. 이번 조사에는 '2017년 일·가정 양립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을 시행 중인 경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6개 회원사 소속 700개 기업의 노사 대표와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여했다. 질문은 총 16개였으며, 전체 응답 회사 가운데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전체의 79.6%(557곳)를 차지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 현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재단은 기업의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2017-12-05 17:55:56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 지원사업 156억 수주 성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양수산부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총 156억 원 규모의 수주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시장설명회'를 열고 수주 성공사례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5일 해수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내 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까지 13개 기업을 선정해 156억 원 규모의 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 분야는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운송, 설치, 운영, 해체 및 인력·물자 조달 등과 관련된 분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해양플랜트 서비스 업체 '칸'은 동남아 대표 산유국인 말레이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2016년도에 정부 지원을 받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한 현지기업 등을 파악하고 올해 5월 135억 원 규모의 '말레이시아 해양플랫폼 상부 설비 설치 및 시운전 공사 사업'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6일 열리는 시장설명회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를 비롯해 국내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우수사례 발표 외에도 국내 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는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또한 석유개발사업과 해양플랜트 산업 간 연계 성장 전략과 해양플랜트 장비표준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앞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통해 우리 해양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지원,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05 17:55:50 최신웅 기자
한-터키 FTA 제3차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을 맞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한-터키 FTA 제3차 공동위원회'를 5일(현지 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우리 측은 김정일 산업부 자유무역정책관이, 터키는 무랏 야피치(Mr. Murat YAPICI) 경제부 유럽연합(EU)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국-터키 FTA는 우리나라가 9번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유럽·아시아·북아프리카·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터키와의 관세철폐라는 이점을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수출은 2012년 45억5200만 달러에서 2016년 53억8500만 달러로 18.2% 증가했고,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30%↑), 화학제품(프로필렌: 126%↑), 기계(열교환기 : 374%↑)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입 또한 자동차 부품, 의류, 항공기 부품 등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2012년 6억7200만 달러에서 2016년 7억4200만 달러로 10.4% 증가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우리는 터키 정부의 반덤핑 조사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터키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검역절차에 대해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난 2015년 2월 체결한 한국-터키 서비스·투자 협정 관련 장관간 공한교환을 통해 절차적인 부분들을 마무리 짓고 2018년 초 발효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공동위원회 등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회의를 개최해 협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017-12-05 17:55:3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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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장관, 산하 공기업 방문 광폭 행보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산하 공공기관을 돌며 채용비리·성희롱 근절·정규직 전환 등의 현안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이번 주에만 3일 연속 5개 기관을 방문해 업무를 점검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4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현장중심의 실천공학기술자 양성 실태와 4차 산업혁명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장노동청을 통해 대학생, 전역을 앞둔 청년 장병들이 일자리 여건의 급속한 변화를 우려하며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훈련과정을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며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혁신적인 훈련 내용 및 기법의 개발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허브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직원은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교과과정 개발 및 융합학과 신설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등 신 훈련방식을 확산할 것"이라며 "채용비리와 성희롱 근절, 비정규직의 조속한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에는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방문했다. 김 장관은 "상시검정 기능사 12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가 지난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기술자격 중 한식조리기능사, 미용기능사, 굴삭기기능사 등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밀접형 자격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해달라"며 "공정한 검정집행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 차단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6일에는 울산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을 방문해 공정한 채용제도 확립, 기관 내 성희롱 근절,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현안의 안정적 수행을 강조할 예정이다. [!{IMG::20171205000121.jpg::C::480::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12-05 17:55:30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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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대상 오른 중소기업 174개사…한계 다다른 퇴출대상 113개사

-2017년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 신용공여액 1조6034억원 올해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174개사가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지난해보다 대상 기업의 수는 소폭 줄었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퇴출되는 기업은 더 늘어났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자동차부품, 기계업종에서 부실 중소기업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2017년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올해 17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등급과 D등급이 각각 61개사, 113개사다. 지난해 176개사 보다는 2개사가 줄었지만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작년 105개사에서 8개사가 더 늘었다.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2011년 77개사에서 2012년 97곳, 2013년 112곳, 2014년 125곳으로 꾸준히 늘었다. 조선·해운업의 부실이 불거진 2015년에는 175개사로 급증했으며, 2016년 176개사, 올해 174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기계업이 26개사로 가장 많았고 ▲금속가공품(23개) ▲자동차부품(16개) ▲도매·상품중개(14개) ▲부동산(11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부품과 기계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등 전방산업의 부진이 전이되면서 대상기업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자부품 및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의 업종은 글로벌 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실징후 기업 수가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조선 및 해운, 건설업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총 7개사로 지난해보다 9개사가 감소했다.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말 기준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1조6034억원이다. 이 중 은행권이 1조3704억원으로 85.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대상 기업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예상액은 약 3150억원으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양호한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부실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채권은행이 구조조정대상으로 통보했지만 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7-12-05 15:22:1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