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보단 '환경'… 정부, '탈 원전·탈 석탄' 청사진 발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탈 석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다. 원자력발전소는 올해 24기에서 2030년까지 18기로 감축되고 석탄 발전소는 올해 61기에서 2030년까지 57기로 감축된다. 반면, LNG설비는 올해 37.4GW에서 2030년까지 47.5GW로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용량도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47.2GW를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향후 15년간의 에너지 수급 전망과 설비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8차 계획의 특징은 수급 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과거 계획과 달리 환경성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45.3%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낮출 방침이다. 같은 기간 LNG발전 비중은 16.9%에서 18.8%로 늘게 된다. 8차 계획은 또한 발전소 건설보다는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춘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2년 전 마련된 7차 계획(2015~2030년) 때의 113.2GW보다 12.7GW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최대전력수요의 12.3%인 14.2GW는 수요관리로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아낀 전기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DR)을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자가용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한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적정 설비 예비율을 22%로 잡았다. 이에 따라 2030년 적정 설비용량은 122.6GW가 된다. 기존 설비계획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설비는 LNG발전(3.2GW), 양수발전(2GW)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현재 24기(22.5GW)인 원전은 2030년까지 18기(20.4GW)로 줄어든다. 2022년 운전 승인 만료인 월성 1호기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조기 제외되고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중단된다.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또한 금지된다. LNG발전은 올해 37.4GW에서 2030년 47.5GW로 확대된다. 석탄발전소로 지어지던 당진에코파워 2기는 용량을 확대(1.2GW→1.9GW)해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4기는 추가로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LNG발전 전환이 추진되던 삼척포스파워 2기는 애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으로 지어진다. LNG발전으로 짓기에 입지가 적합하지 않고 지자체와 주민이 석탄발전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신재생 설비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대거 확충된다. 2017년 11.3GW에서 2030년에는 58.5GW로 대폭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설비의 50.9%를 차지하던 원전·석탄 비중은 2030년에는 34.7%로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 설비용량 비중은 올해 9.7%에서 2030년 33.7%로 확대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는 2022년까지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요금은 2017년 대비 1.3%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의 전기요금도 2017년 대비 10.9% 오르는 데 그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8차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발전 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 부문 기존 목표인 2억5800만톤을 넘어 2억370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계획은 국회 산업위 전체 회의 보고와 26일 공청회를 거친 후 29일로 예정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IMG::20171214000096.jpg::C::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