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1조917억원, 올해보다 13.7%↑
1조917억원에 달하는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자금이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집중 지원된다. 올해 1976억원 수준이었던 창업기업 전용 R&D 자금은 2727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이 총 13개 사업에 걸쳐 올해보다 13.7% 증가한 1조917억원으로 늘어났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도 R&D 사업 예산이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 고용지표 실적이 우수하고 계획이 잘 갖춰진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이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도 도입한다. 창업성장, 산학연, 제품서비스, 공정품질 R&D 등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 사업 최초 참여기업, 즉 첫걸음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혁신과 도전에 집중하는 기업에도 R&D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의 3대 전략분야·15대 핵심기술 개발 ▲창업성장 R&D내 혁신 창업과제 신설 ▲예산집행 자율성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선 실패시 면책 등이 대표적이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벤처캐피탈(VC) 등 민간으로부터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이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 등 민간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민간 주도의 R&D 사업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팁스(TIPS) 전용예산도 올해보다 25.2%나 많은 156억원으로 늘어났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재원을 집중하겠다"면서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달말부터 예정된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기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