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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특수목적대 사라지는 추세 속 한전, '한전공대(가칭)' 설립 추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전공과대학(가칭)'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무대, 철도대, 경찰대 등 특수목적대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폐교와 통합의 절차를 밟은 만큼, 또 다른 특수목적대 설립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공기업 가운데 하나인 한전이 전문 공과대학을 설립할 경우 해당 분야를 전공하는 기존 이공대 학생들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 설립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글로벌 컨설팅 용역이 이달 초 발주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진행되며 40여 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2월 말경 제안서 평가를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시행할 계획이다. 용역 업체가 선정되면 2월말부터 9월까지 2단계에 걸려 용역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대학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2단계에서는 대학 설립과 캠퍼스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한전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과 함께 건학 이념, 비전설정, 캠퍼스 콘셉트 등 대학 설립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전공대 빅 픽처를 꿈꾼다'란 제목의 포럼을 열고 한전공대를 에너지 특화 대학 육성, 독립형 캠퍼스 조성,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 설립, 학부와 대학원 동시 개교 등 설립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포럼에서는 한전공대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전공대 안에 글로벌에너지연구소 등 연구센터 설립, 산·학·연클러스터 조성과 한전 R&D(연구·개발) 등 인프라와 결합해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대응의 코어센터로 완성해야한다는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한전 공대 설립은 현재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총괄·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당시 "실리콘밸리와 경쟁하는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 연구 중심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력 에너지 분야를 특화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동시 개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과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한전 공대 설립 비용을 500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재 특수목적대가 시대의 변화의 따라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설립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81년 세무공무원 양성을 위해 설립된 세무대학은 교과과정이 일반 전문대학의 세무학과와 비슷한데도 국가예산으로 교육비를 부담하고, 졸업생들을 세무공무원으로 자동 임용시키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지난 2001년 총 5099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뒤 폐교됐다. 한국철도대학의 경우도 기능이 약화되면서 2011년 9월 26일 충주대학교와의 통합이 승인돼 2012년 3월 1일부로 한국교통대학교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경찰 조직 내부에서 경찰대 출신과 일반대 출신과의 차별 문제를 놓고 '경찰대 폐지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존 공대의 반발도 우려된다. 한전공대 출신들이 한전을 비롯해 산·학·연 클러스토나 연구센터 등에 대거 포진할 경우 기존 공대생들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은 전남·광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정부 공약으로,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기능 약화 우려 등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학의 기능도 에너지 특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일반종합대학 내 공과대학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2018-01-03 15:27:05 최신웅 기자
해수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본격 착수

해양수산부는 4일 부산항 우암부두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시, 광양시 등은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 등 타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8-01-03 15:25:32 최신웅 기자
농식품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향후 5년간 정부의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방향을 담은 '제2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종자산업의 글로벌 성장산업화'라는 비전 아래 종자산업 체질개선 및 수출산업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13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진된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농식품부는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사선육종연구센터 설립,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등 종자산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골든시드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수출기반을 마련했고, 로열티대응연구사업도 추진해 로열티 지불액을 지난 5년간 162억원에서 118억원으로 27.2% 감소시키는 성과를 창출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 종자수출 목표 2억 달러 달성해 세계 13위권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2차 종합계획은 수출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성과중심 연구개발 체계 구축, 선진적 생산·유통 체제구축 및 제도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업체 역략 강화의 4개 전략을 제시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T/F팀을 운영하고 향후 5년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산·학·관·연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종자수출 목표 2억 달러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03 15:25:21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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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⑮전문가가 말하는 금융 포용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금융권, 공공성 가치 추구해야…'생산적' 역할 고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인 '포용적 금융'이 성공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지배구조 개선, 복지지출 확대 등과 같은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권에선 시중은행과 같은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금융 소비자와 공급자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은 3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이 본래의 역할을 잘 해나간다면 저소득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가 적정한 비용으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이 같은 자금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켜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소득불평등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공성' 무시한 금융정책, 금융 양극화 야기 최근 일각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난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대출 위주의 과도한 영업 행위로 올 3분기 기준 1419조원의 가계부채 급증세를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올 상반기 기준 은행산업은 당기순이익만 8조원을 넘는 등 높은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금융의 '공공성' 등을 무시한 정책으로 작금의 금융 양극화 문제를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장은 "금융은 원래 자금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하는 등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은행이)적절한 자금 배분이라는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수익성 있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 등에 치중한 안정적 영업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책임이 크다"고 일갈했다. 은행은 금융당국의 인허가 사업으로 '사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공공성 가치'를 추구해야 하기에 각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금융은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공공성과 공정성을 중시해야 한다"며 "'소비성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역할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 고심하고 생산적인 곳에 자금을 제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금융의 본연의 기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을 지낸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금융산업의 수익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 정책이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두면서부터다"고 진단하며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이 수익성 중심이 되면서 금융의 공공성은 크게 약화됐고 오히려 수수료와 금리로 고객을 차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등 수익성에 도움이 안되는 고객은 암암리에 밀어내는 경영전략을 거리낌 없이 실행해 왔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안정적 직업을 가진 고소득층은 기존 아파트 등을 담보로 서민보다 훨씬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 자산과 불로소득을 늘린 반면 저소득층에겐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금융 배제'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이 같은 금융 접근성 격차 문제가 완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해선 금융정책이 금융격차를 완화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기적 성과 평가 안돼, 1금융권 앞장서야" 포용적 금융은 현재 우리나라뿐 만이 아닌 전 세계적 이슈로 제시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선포된 바 있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신기술로 인해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의 확산은 금융포용의 기회로 작용한다"며 "이제는 소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닌 공동체 기반으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로 전환되는 시점이며 혁신적 기술의 플랫폼 차원의 금융서비스가 금융포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성 만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공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이익 만을 공유하는 사회에서 손실도 공유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포용적금융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할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포용금융을)단기적 성과로 평가해선 안되며 1금융권이 앞장서 관련 상품과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무엇보다 이를 운용하는 금융인이 금융의 주주가 포용금융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최근 포용적 금융에 대한 논의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 바람직하지만 그 범위가 저신용자의 신용회복과 채무탕감 중심, 서민금융을 위한 노력에 국한되어 제한적"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혁신의 결과와 혜택이 다수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이뤄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2018-01-03 11:14:2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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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최양하 한샘 회장 “우리의 시선은 ‘고객’에 향해야”

최양하 한샘 회장은 2일 서울 상암동 한샘 사옥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직원들에게 고객감동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장전망은 그다지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까지 과잉 분양된 입주 아파트 물량 마감 및 가계부채 제반 조치 강화로 주택시장, 부동산시장은 작년보다 위축될 것이다.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혁신으로 한샘의 가치에 맞는 제품으로 고객 기대에 부응하고 고객과 가장 가까운 시공협력기사의 업무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해 고객을 감동하게 해야 한다. 또 A/S사원은 단순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직원 간의 상호 존중을 당부했다. 그는 "고객 감동은 일선근무자에 의해 이뤄진다. 사원의 고객은 일선근무자고 관리자의 고객은 같이 일하는 사원이다. 일선근무자는 고객만을 바라보고 감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사원은 일선근무자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관리자는 사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팀장의 성과는 사원들이 만든 합이다. 팀장이 자신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사원들의 성과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사업본부장은 뛰어난 경영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목표로 각오, 생각, 행동, 말이 달라야 한다.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01-02 18:59:08 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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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타이완 크루즈 전남 여수항 입항 확정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추진해 온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수부는 '스타 크루즈 선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5만톤급 크루즈 '아쿠아리우스(Aquarius)'호를 대만 기륭- 대한민국 여수 항로에 투입하는 것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스타 크루즈 선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홍콩, 대만 등을 모항으로 1993년부터 운영해온 아시아 대표 크루즈선사다. 올해 기륭-여수 항로에 투입되는 Aquarius 선박은 여객 1511명, 승무원 756명이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다. 올해 4월과 6월 두 차례 대만 기륭항을 출발해 여수항에 입항해 여수·순천지역을 둘러보고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기륭항으로 되돌아가는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승무원을 포함한 2000여 명은 단체 승객이 아닌 개별 관광객으로 여수 해상케이블카 및 레일바이크 체험,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정원 관람 등을 즐길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크루즈 시장 다변화 노력이 하나 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올해에도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 현지에서의 포트 세일즈 행사를 적극 추진해 해외 크루즈 선박의 입항 유치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지자체, 항만공사 및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대만, 일본 등에서 포트 세일즈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IMG::20180102000022.jpg::C::320::스타 크루즈 선사의 아쿠아리우스호./해양수산부}!]

2018-01-02 16:28:46 최신웅 기자
'해운 물류대란' 사전 방지 위한 국가 대응체계 마련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위의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로 수출입 화물의 발이 묶여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과 같은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안전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구체적으로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뉜다.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해수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정안은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과 함께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근거해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규 건조해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은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해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했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는 만큼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1-02 16:28:32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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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심상치 않은 AI 확산세… 오리농가 '초비상'

새해 벽두부터 전남지역 오리농가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전남지역에서만 1주일 AI가 5건 발생하면서 살처분된 오리가 6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10일 영암군 신북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같은 달 19일엔 영암군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영암군 덕진면 종오리 농장과 고흥군 동강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틀 뒤에는 나주시 공산면 종오리 농장과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종오리와 육용오리 농장에서 3건씩, 다솔(2건)·성실(1건) 등 계열 농장과 개인 농장에서 3건씩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해 첫날에도 전남 고흥에 있는 8300마리 규모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나주 사조화인코리아 도축장으로 출하된 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확진 판정이 나오면 올해 겨울 전국 오리 농가 AI 9건 중 7건이 전남에서 발생하는 불명예를 쓰게 된다. 방역 당국은 AI 항원이 검출된 해당 도축장을 폐쇄하고 도축장에서 함께 도축된 오리 3만6700 마리를 모두 폐기한 상태다. 또 방역당국은 전남 모든 가금농가와 전국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농가에는 2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일 전남 나주시청의 AI 상황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1주일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까지 오리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AI가 산란계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간이킷트 검사 등 예찰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사람과 차량 이동에 따른 AI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G::20180102000126.jpg::C::480::지난 달 29일 오전 전남 나주시 공산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결과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돼 오리를 살처분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01-02 16:28:24 최신웅 기자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보험'도 깬다

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해 '한국경제의 기둥'으로 꼽히는 30대와 40대의 빈곤율이 최근 들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자녀 사교육비에 더해 근래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탓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견디지 못한 30·40대가 가계경제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불가피한 선택을 이어간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한국은행이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보험해지 추세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2015년 8.9%에서 2016년 9.1%로 상승했다. 40대 역시 같은 기간 빈곤율이 10.8%에서 11.3%로 올랐다. 특히 40대의 경우 전체 연령대에서 60세 이상(1.1%포인트)에 이어 빈곤율 증가 폭이 0.5%포인트로 가장 컸다.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 수로 나눈 비율을 일컫는다. 빈곤율이 높을수록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수입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1년 전보다 4.5% 늘었다. 연령별로 살폈을 때 40대의 평균 부채는 853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50대(8524만원)에 이어 6872만원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대비 평균 부채 증가율은 30대가 16.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급증한 가계부채에 원리금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최근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서민들은 '최후의 보루'인 보험마저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해지 건수는 660만건에 육박하는 등 최근 5년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속 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결국 보험에까지 손을 대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모두 659만3148건으로 지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무려 54.1%나 증가했다. 이 중 자발적 해지는 438만9812건으로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효력 상실(220만3336건) 대비 배가량 컸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금리 상승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보험 해지 건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함께 증가한다. 금리 상승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려 결국 보험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며 "보험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한 번 가입한 보험은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8-01-02 16:13:50 이봉준 기자